경남도청. 최호영 기자경상남도의 내년도 살림살이 규모가 12조 1022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올해보다 6.8%(7719억 원) 증가한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세입은 지방소비세 4268억 원, 레저세 406억 원 등 지방세 수입이 13.7%(4801억 원)가 늘었고,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수입도 8.3%(5573억 원) 증액됐다.
민선 8기 박완수 도정의 첫 새해 예산은 경제 부흥, 도민 안전과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두고 편성됐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지출을 재구조화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지방채 발행 없이 채무도 상환하는 건전재정 기조로 바뀌었다.
도는 자체사업 2067개를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도 사무와 시군 고유사무를 명확히 구분해 정책적 사업은 도 지원을 확대했지만, 현장성 사업은 시군이 직접 수행하도록 유도했다. 그리고 포괄적 수혜는 줄이고, 사회 안전망과 위기 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수혜는 늘렸다.
도 산하 센터를 점검해 관행적 운영 등 결과가 미흡한 곳은 축소 또는 통폐합하고, 유사·중복·불요불급 등으로 재정 평가가 미흡한 사업은 10~20% 감액을 적용하는 등 1537개 계속 사업에서 3135억 원을 줄였다.·
업무추진비는 지급 기준액보다 30% 감액하고, 업무 연찬성 워크숍 등 행사 경비도 일괄 삭감했다. 관례로 추진하는 연구용역비는 최소 비용으로 하는 등 필수 경비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 637억 원을 감액했다.
박완수 도정 출범 당시 1조 161억 원이던 채무는 고금리 상황을 고려해 지난 2차 추경에 904억 원을 상환한 데 이어 내년에도 805억 원을 추가로 갚는 등 채무 규모를 9356억 원으로 줄인다.
민선 8기 공약·도정 과제 4개 분야에 쓰일 내년 예산은 1조 6528억 원으로, 전체 이행 예산(17조 9945억 원)의 9.2%가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4476억 원을 편성했다.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 규제자유특구 52억 원, 수소차 보급·수소충전소 설치 619억 원, 천연물안전관리원 구축 50억 원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252억 원, 신중년 일자리 지원 12억 원, 청년 일자리 창출 17억 원, 청년 창업 활성화 15억 원 등이다.
교통망 확충과 관광문화 기반 확대에 1조 2129억 원을 투입한다.
지방도 확충 1615억 원, 지방하천정비 1332억 원, 도시재생사업 762억 원, 양산 도시철도 건설 712억 원, 저상버스 구입 지원에 127억 원을 편성했다. 진주대첩광장 조성 등 문화관광자원 개발에 302억 원, 2024년 전국체전 주 경기장 건설 183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에는 15억 원을 투입한다.
도민 안전 강화와 두터운 복지에는 5조 4833억 원을 편성했다.
지능형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 조성 12억 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1546억 원이다. 기초연금 1조 4476억 원, 장애인 일자리 확충 221억 원, 인공지능(AI) 스피커 설치 등 인공지능 통합돌봄사업에 44억 원이 편성됐다.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6억 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9억 원,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산후조리비 지원에 20억 원을 편성해 촘촘한 복지 체계를 강화한다.
쾌적한 환경, 넉넉한 농산어촌 조성에는 2조 345억 원을 투입한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14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에 257억 원을 편성하고,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2264억 원, 농어업인수당 302억 원, 양식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 19억 원 등을 투입해 농산어촌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을 도모한다.
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도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정례회 본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