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원자재 수급난으로 인해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국내 전기‧가스요금이 재차 들썩이고 있다. 요금 인상을 단행한 지 두 달도 지나지 않았지만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의 누적 적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요금 조정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산업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전기요금의 항목별 단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기준연료비를 먼저 올리는 안에 무게가 실린다.
기준연료비는 최근 1년 간 연료비 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에너지 원자재 가격의 급등세를 반영하기 수월하다. 기준연료비는 지난해 말 kWh(킬로와트시)당 9.8원 올리기로 결정 된 이후, 지난 4월과 10월에 각각 4.9원씩 인상됐다. 이와 함께 연료비 조정요금 또한 함께 인상될 가능성도 나온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인상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제 연료 가격 상황이 내년에도 급격히 나아질 것 같지는 않다"며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했다.
이같은 요금 인상 움직임은 공기업인 한전의 누적 적자가 올해만 30조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가속화됐다. 한전의 올해 1~3분기까지 영업손실은 21조8342억원으로 집계됐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장기화로 인해 LNG(액화천연가스) 등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약 10배 가량 상승했지만, 소매 전력요금은 5~10% 인상에 그친 탓에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사실상 지금 한전은 도매가격 100원에 사온 전기를 소비자들에게는 50원에 팔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력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 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적자 폭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도시가스 계량기 모습. 황진환 기자가스요금 역시 인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난방에 주로 사용되는 LNG 대분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유럽 주요 국가들에게 PNG(파이프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면서, 독일 등이 LNG 물량 확보전에 뛰어들면서 가격이 급등한 상태다.
실제로 산업부에 따르면 LNG 가격은 지난 1~9월 톤당 평균 132만56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평균 가격인 61만6400원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올랐다. 동북아시아 지역 LNG 가격지표인 일본·한국 가격지표(JKM) 현물 가격도 백만Btu(25만㎉ 열량을 내는 가스양)당 지난 11일 기준 27.2달러로 2년 전 가격에 비해 10~15배 가량 폭등했다.
에너지 공공요금에 대해선 사실상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며 물가 안정에 집중하고 있지만, 가격 연동제 등 장기적인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너지 원자재 수입 원가와 소비자 요금 간 간극이 커지면서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들의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전기요금은 도매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거의 두 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서 소비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수입하는 연료비가 오르면서 한전의 존립이 위협을 받을 정도로 적자가 심한 상황인데, 이를 좀 더 탄력적으로 연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정동욱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요금 인상은 어디까지나 단기 처방에 불과하다"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개발과 에너지 산업 개편 등 장기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