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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보건복지 등 국민체감 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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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보건복지 등 국민체감 분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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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가 스마트도시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실제로 시험해볼 수 있도록 돕는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규제로 인해 현장 적용이 어려웠던 스마트도시 기술의 실증을 지원하기로 하고, 2월 2일부터 공모를 시작한다. 접수는 2월 25일부터 3월 4일까지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행정 △보건·의료·복지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과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디지털 행정 서비스, 고령화 대응 기술, 건강·복지 관련 서비스 등이 주요 대상이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교통, 주거,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선정된 사업에는 과제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가 지원되며, 이를 통해 투자 유치나 매출 증가 등 실질적인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승인된 사업의 60%가 교통이나 방범·방재 분야에 집중돼 있어, 행정과 보건·복지 분야로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삶의 질 향상에 직접 도움이 되는 기술 실증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제시된 분야 외에도 도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기술이라면 '기타 분야'로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지원 대상은 우선순위 평가와 사업비 적정성 검토,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는 약 3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당 최대 5억 원의 실증사업비와 함께 책임보험료도 연간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2월 10일 오후 2시, 대전 도심형산업지원플랫폼에서 기업과 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김연희 국토부 도시경제과장은 "행정과 보건·의료·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혁신 서비스를 실제 도시에서 시험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기술로 도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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