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박종훈 교육감(경상남도교육청)
박종훈 경남교육감. 경남CBS
◇이윤상> 11월 17일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로 보다 더욱 안전한 수능 관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수능 준비를 비롯해 몇몇 교육 현안들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박종훈> 예 반갑습니다.
◇이윤상> 이태원 참사 후 간부회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가요?
◆박종훈> 저는 그 다음 날 아침에 행사장으로 가는 속에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제가 접했습니다. 도대체 세월호 이후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참사가 있을 수 있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돌아가신 분들한테 대한 안타까운 마음보다도 더 분노가 더 컸습니다. 도대체 이러면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제가 참담한 기분을 느꼈는데 거기에 우리 학생이 6명이 교사가 3명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전에 대한민국의 안전이 다시 한 번 재진단이 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강하게 했습니다. 우리 경남은 그러지 않아야지라는 범위를 그렇게 한정 짓고 싶지는 않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윤상> 수능을 앞두고 더욱 안전에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수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박종훈> 저희들이 코로나에 대한 안전 그리고 최근 충북 계산에서 있었던 것처럼 지진에 대한 안전 또 이제 다중이 밀집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최근의 참사로 해서 안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수능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내 시험장이 이제 시험장이 105개입니다. 그중에 코로나 때문에 격리가 되어야 될 수험생들을 위한 별도 시험장을 10개를 지금 이제 준비를 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병원 시험장도 마산의료원에 설치가 돼서 코로나로 인한 수험생들의 격리와 안전한 수험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시험 시행되기 사흘 전부터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가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감독관들도 만약에 감염이 되면 이게 또 문제가 시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지진에 대한 대체 시험장도 지진이 생길 우려가 높은 양산, 김해, 밀양 지역에는 시험장마다 대체 시험장을 저희들이 준비해서 예비 감독관까지 다 임명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한전, 경찰서, 보건소, 시군, 이 모든 기관이 시험의 안전한 시행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수능 자료사진. 부산시교육청 제공◇이윤상> 교육감 3선 동안 수능을 여러 차례 치러보셨지만 코로나부터 지진, 밀집까지 정말 신경 쓸 부분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에 가장 주안점을 두십니까?
◆박종훈>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적인 대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수험생들한테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야 되기 때문에 대체 시험장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상황이 생겼을 때 실어 나르기 위해서 버스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그런 버스가 학생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대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참사와 같은 이런 사고는 우리 아이들에게 트라우마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심리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은 신청하면 저희들이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윤상> 워낙 다양한 상황에 이미 대비하고 계셔서 문득 떠오르는 것 하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송사고. 이런 부분도 대비가 돼있는 거죠?
◆박종훈> 참 아마 세계적으로 학생들 시험 때문에 비행기를 못 뜨게 하는 나라는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가적 이제 듣기 평가가 있는 시간에는 비행기가 못 뜨게 되어 있고요. 듣기 평가의 방송이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카세트 녹음기를 또 시험실마다 다 배치를 해서 사고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청력이 좀 떨어지는 학생들을 위해서 좀 더 시간을 더 드리는 이런 것까지 사고가 나서 안 되는 상황이지만 1차적인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비 이런 것까지도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나야죠. 이 사고는 나면 모든 시험을 새로 시행해야 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상> 수험생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지는 않을 것 같지만 누군가 수험생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이렇게 다각적으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괜한 걱정 없이 편하게 시험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말씀 꼭 전하고 싶습니다. 수능 이후 학생들의 해방감으로 사람들이 또 곳곳에 몰릴 텐데 이런 부분도 혹시 대비합니까?
◆박종훈> 그렇죠. 요즘 수험생들이 수능 접수증 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면 할인도 해주고 하는 그런 이벤트들도 있고 또 그날 저녁만큼은 우리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밀집할 수 있는 곳이 또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은 경찰 또 우리 지자체, 교육청, 학교, 선생님들이 다 함께 해서 어떤 생활지도도 하고 또 문제가 예견되면 조치도 하는 그런 노력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의 두번째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상남'. 경남교육청 제공◇이윤상> 알겠습니다. 수능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다른 주제는 돌봄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전과도 관련 있을 수도 있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가장 큰 숙제거든요. 최근에 두 번째 거점통합돌봄센터 늘봄 2호가 상남동에 개관을 했던데요.
◆박종훈> 참 잘한 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이걸 우리 교육청이 계속 책임지고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돌봄과 방과 후 학교에 대한 책임 근거가, 법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윤상> 누군가는 지자체 책임이라고도 하고,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도 하는데 딱히 정해진 건 없군요?
◆박종훈> 법적인 법령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이유야 어쨌든 학교에서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대단히 부담스러워 합니다. 이게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지원 없이 너희들이 시간 남는 시간 짬짬이 좀 틈을 내서 하라는 식으로 시작됐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학교 단위에서는 우리 교직원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또는 또 학교 단위로서는 돌봄의 품질이 높아지기 어려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창원에서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공간의 여유가 있는 학교가 있어서 그 공간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센터형으로 인근에 있는 10개 정도 학교를 모아서 돌봄과 방과 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죠. 평가를 받았는데 99점을 받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2호점도 이번에 개점을 했고 3호점도 김해 준비를 하고 있고 이렇게 늘려나가는데 이게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것을 교육청이 책임지고 나가는 것이 저로서는 잘하는 일이지만 우리 교육청 공무원의 정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 정원을 자꾸 여기에다가 이렇게 2호점, 3호점, 4호점 계속 나간다면 일반 교육 행정에 있어서 이게 소홀해질 수 있는 문제도 저는 안고 있단 말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령상 근거를 명확하게 해주고 근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 지원도 명확하게 해줘야 우리가 부담 없이 책임 있게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지, 지금처럼 가는 것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국회의원들께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남교육청 제공◇이윤상> 99점의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학부모들의 수요는 넘치는데, 결국 예산과 인력 문제 아니겠습니까?
◆박종훈>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를 저희들이 다 받아안을 수 없는 것이 일단 공간이 그렇게 창원처럼 구도심지에 학생 수가 줄어들든지 어떻게든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이 법령으로 근거가 명확해지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학교 밖에 있는 제3의 공간도 확보할 수 있으면 임대를 하든 어떻게든 저는 확보해서 돌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과 방과 후 중에서 가장 학부모님들이 신뢰하는 곳은 학교 돌봄이고요. 또 교육청이 돌봄과 방과 후를 책임진다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윤상> 교육청 재원으로 한계가 있다면 앞으로 관련 법령 법제화를 통해 지원이 확대되는 것까지도 3선 교육감으로서 더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훈> 아마 최근 대통령실에서 또 교육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고 아마 곧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중앙정부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윤상> 나오신 김에 국가적인 교육 정책 관련 이야기도 해보죠.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 듣기평가에 비행기도 안 뜰 정도로 전국가적인 역량이 집중됩니다. 이렇게 수능 하루 결과로 수많은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되거든요. 교육감 이전에 교육 운동가로 활동해오시면서부터 이런 점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오셨는데, MB 때 일제고사를 주도했던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최근 결국 취임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황진환 기자◆박종훈> 이제 수능 중심의 이제 정시 전형이 있고 학생부 중심의 수시 전형, 이 두 가지 제도가 저는 균형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제도의 장단점 또는 교육으로서의 가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수능 시험에 우리 고등학생이 목숨을 거는 이런 제도는 저는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라는 것이 그냥 객관식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많이 정답을 골라내느냐라는 이런 비교육적인 행위가 전제되는 것이 수능의 단점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학생들이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면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발동할 수 있도록 우리 학교가 지원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해 나갈 수 있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대학 입시 제도 가장 근사한 곳은 저희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는 학생도 있고 수능으로 가는 학생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생들이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이주호 장관께서 이제 장관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옛날 이명박 대통령 때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흠결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또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장관께서도 그 부분은 생각을 달리하시는 부분이 계신 것 같고 교육감 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 장관과 정책 협의 이런 것을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함께 찾아나가는 어떤 수평적 의미의 파트너십 리더십을 저희들은 장관께 기대해 봅니다.
◇이윤상> 함께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죠. 쉽게 말하면 초중고 교육 예산을 대학교와 평생교육에 떼어주는 문제. 교육감협의회에서 관련 특위도 구성하신 걸로 압니다.
◆박종훈> 대학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3의 다른 재원을 가지고 와서 대학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 교육감이 반대할 이유는 없죠. 뭐 교육에 대한 투자니까요. 그런데 초중고등학교에 주던 돈을 빼앗아서 대학에 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초중고등학교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예 그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직무유기죠. 그래서 저희들은 반대합니다. 지금 당장 학생 수는 줄는데 예산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늘어나는 예산을 가지고 교육에 좀 더 투자를 하고 윤택하게 해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좀 남아 보인다고 빼앗아서 대학에 주겠다. 사실상은 남는 것이 아닌 것이 지금 우리 도에만 해도 우리 도에만 해도 50년이 넘은 나이를 가진 학교 건물들이 수천 개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 뜯어서 새로 지어야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곳에서 공부할 수 있겠죠. 지금도 천장에 석면을 이고 있는 아이들이 아직 40% 정도의 학교가 그런 학교가 있고요. 화장실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냄새가 나고 불편해서 화장실을 못 간다는 아이들이 이런 남아 있는 많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초중고등학교 예산을 빼앗아서 대학에 준다는 그런 발상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교실 짓고 선생님한테 모든 것을 맡겨서 이루어졌던 것이라면 이제는 선진국답게 학생들에게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고 더 많은 에듀테크를 동원해서 좀 더 첨단 기자재도 아이들에게 함께 하게 해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목소리에만 기대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다양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좀 더 행복한 학교 생활 우리 아이들이 지금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것을 좀 우리 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 대응특위 위원장도 맡고 계십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교육자치가 시작되고 나서 끊임없이 나왔던 이야기인데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박종훈> 정작 교육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인지 교육감의 권력이 커지니까 그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교육감 직선제를 반대하는 것인지 나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된 지 10년 밖에 안 됐습니다. 그 10년 동안에 우리 교육이 얼마나 크게 수요자 중심으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기능을 두고 단지 교육감의 권력이 커지는 데 대해서 불편한 쪽에서 자꾸 권력을 줄이려고 하는 이 시도는 저는 교육 100년지대계를 방해하는 저는 나중에 역사의 평가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선제보다 더 좋은 제도는 지금까지 역사상 저는 민주주의의 역사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혹시 직선제에서 더 나아가 학생들까지도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다른 이야기지만 최근 중고생들이 윤석열 퇴진 시국선언을 했죠. 윤석열차에 대한 정부 대응에 항의를 표하면서 학생들이 이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종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선거 연령이 낮추어지는 데 대해서는 저는 그것이 다른 선진국들하고 수준을 맞추는 데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교사들에게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정치를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너무 앞서 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 선거에 있어서 자기의 의사조차도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클릭할 수 없는 이렇게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을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의 보장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선거 연령이 좀 더 낮추어지는 데 대해서는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라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교사가 학생들에게 나쁜 의미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려하는 데 대해서도 저는 또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윤상>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수능이 거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인데요. 끝으로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들께 한 말씀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박종훈> 우리 수험생들은 심리적으로 가장 안정된 편안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될 것 같고요 수험생 여러분 평소에 모의고사 치듯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 쳐서 자기 실력보다 100% 이상 실력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윤상> 남은 동안 정말 살피지 못한 사각지대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종훈> 예 고맙습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