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금융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긴급 생계비를 소액으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은 내년부터 주택가격 9억원까지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청년층을 위한 전세 특례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에 합의했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성 의장은 "(대출 연체 등으로) 불법사금융 쪽으로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많다"고 긴급 생계비 소액대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제도 설계는 "정부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생계비 소액 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 주도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르면 한 달 안에 도입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약 200만원 정도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은 오는 7일부터 주택가격 요건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려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 금리 상승기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이를 내년부터 9억원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국민의힘이 요청했고,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성 의장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청년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 역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개인 채무자들의 빚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채무조정 활성화, 연체 시 부담 완화, 수신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