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황문규 사무국장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황문규 사무국장. 경남CBS
◇이윤상> 안녕하세요. 이윤상입니다.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는데요. 어떻게 정착되어 가고 있는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황문규 사무국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황문규> 예, 반갑습니다.
◇이윤상> 저희가 작년 이맘때쯤 만났었죠?
◆황문규> 딱 1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윤상> 그때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도입되고 나서 모셨었는데 그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들어보기 위해서 오늘 모셨습니다. 일단 자치경찰제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황문규> 자치경찰제는 지난 7월 1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를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그런 주관 부서로 경상남도에는 18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의 국가 경찰제에서는 지역 실정과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토가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을 감안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윤상> 기존의 경찰 구조는 그대로 두면서 사무만 분리한거죠?
◆황문규> 네, 지금 일반 국민이 보시기에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경찰 시스템이 그대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 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구분했을 때 자치경찰 사무는 이렇습니다. 생활 안전, 예전으로 치면 우리가 방범이라고 말을 했죠. 방범 예방, 범죄 예방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입니다. 자치경찰 사무라고 하고,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 공무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경남도청 제공◇이윤상> 작년에, 기존 국가 경찰 시스템에서 굳이 도지사 직속 자치경찰제로 바꿀 필요가 있느냐 물었을 때 '경남과 서울 강남은 다르다.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실제로 지난 1년 성과가 있었습니까?
◆황문규> 그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성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만큼 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다. 세 번째는 경남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자치경찰제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상> 하나씩 들어보죠. 첫 번째 제도 안착.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라 불안정한 요소가 많아 보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나봐요?
◆황문규> 맞습니다.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국장으로 있는 거고요. 제도적으로 기존에 저희가 출범하기 전에 이미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 이런 조직으로는 운영하는 데 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그사이에 한번 조직 개편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우리 위원회 운영과 관련돼서 각종 조례라든지 또 우리 위원회 내부적으로 규율을 해야 할 어떤 규칙들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도 안착을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윤상> 조직 개편은 어떤 식으로 개편한 건지?
◆황문규> 기존의 자치경찰 정책과는 예를 들자면 경찰 정책계획계, 경찰협력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자치경찰 사무의 경우에는 생활 안전 여성·청소년·교통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직을 생활 안전 총괄 계획, 그리고 여성·청소년계·교통계 이렇게 경찰의 기능과 조직부서를 일치시키는 방식으로 개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윤상> 두 번째는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 발굴을 성과로 들어주셨어요. 실제적인 사례들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떤 정책들이 나왔습니까?
◆황문규>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발굴한 정책은 크게 몇 가지가 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는 한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정책인 우리 동네 파수꾼 사업이라고 이거는 시범 운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시군 중에서 함안·하동·함양 3개 군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지역 주민들 가운데서 동네 파수꾼을 선발합니다. 선발해서 이분들이 그 지역을 일일이 다니면서 범죄 취약지가 어딘지, 좀 더 경찰력을 보강해야 할 곳은 어딘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서 해당 경찰서에 범죄 예방 진단 경찰관이 있습니다. CPO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윤상> Crime Prevention Officer의 약자죠?
◆황문규> 맞습니다. 그 경찰에게 전달해 주면 경찰에서는 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또는 군과 협력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운영한 지 한 4~5개월 지났는데요. 해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되게 좋은 평가를 해 주시고 실제로 이 동네 파수꾼 역할을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 CPO가 하지 못했던, 혼자서 이렇게 다 넓은 관할 지역을 일일이 다 세밀하게 다니는 데 한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동네파수꾼. 경남도청 제공◇이윤상> 지금 함안·함양·하동 세 지역을 말씀하셨는데, 원래 그 지역들의 CPO 범죄 예방 진단 경찰관은 보통 한 명입니까?
◆황문규> CPO 경찰관은 보통 한 명이고요. 파수꾼은 두 분입니다.
◇이윤상> 아무래도 구석구석을 더 볼 수가 있었겠군요.
◆황문규> 구석구석을 볼 수 있고 또 동네 지역 주민들과 소통도 훨씬 경찰보다는 더 원활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이윤상> 실제로 그분들이 더 찾아내서 무엇을 바꾸어냈던 사례가 있습니까?
◆황문규> 예를 들어 보안등이 고장이 나 있는데 한동안 방치돼 있던 것들을 전달해서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어린이 통학로에 cctv가 설치돼 있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눈치 채지 못하고 있다가 이런 부분들을 개선 건의를 하게 되면 직접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윤상> 이런 것들이 사실 크게 티는 안 나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구석구석 사각지대 없이 채워야 하는 요소들인데 그런 것들을 채워줬네요. 앞으로 세 지역 외에도 더 확대되나요?
◆황문규> 일단 10개 군에 대해서는 전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횡단보도 가장자리에 표지병을 심습니다. 경광등 같은 건대.
◇이윤상> 불빛이 나는 거군요.
◆황문규> 네, 그래서 야간에도 비행기 활주로와 같이 횡단보도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성 회화초등학교 외 23개소에 설치된 횡단보도 안심 등불. 고성군 제공◇이윤상> 건널 때 빛이 납니까, 아니면?
◆황문규> 상시로 켜져 있습니다.
◇이윤상> 횡단보도를 바로 알아볼 수 있겠군요.
◆황문규> 특히 시골 같은 데는 횡단보도가 있어도 야간에 가로등이 없는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인식 못 하는데, 이거를 해놓으니까 횡단보도를 인식할 수 있어서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재까지 2억 원을 들여서 도내 149개소에 대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내년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추진 중인 사업으로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이윤상> 어린이 대상 운전면허네요?
◆황문규>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 시험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자전거를 알려주고 일종의 자동차 면허 시험 보듯이 자전거로 이제 면허 시험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어릴 때부터 교통문화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도로를 보면 보행자에 대해서만 조심하라고 하지 운전자의 입장에 대해서는 크게 주의를 안 기울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자전거를 운전면허 시험을 치름으로써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보행자 입장에서 또는 운전자 입장에서 교통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린이 자전거 운전면허시험 자료사진. 창원시 제공◇이윤상> 사실 성인들도 운전면허를 속성으로 따서 기본적인 거 안 지키시는 분들 많거든요. 깜빡이 안 켜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배려가 없다든가 하는 것들. 어릴 때부터 교통 체계를 잘 익혀두면 좋을 것 같아요.
◆황문규> 그게 교통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습관화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습관화할 수 있는 제도를 한번 운용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시범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앞으로 추진할 경남형 자치경찰 정책까지 두 번째 성과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성과는 상당한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발전을 우리 경남이 선도했다고요?
◆황문규> 지난해 7월 1일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고 각 시도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들을 하자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선 발전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또 대외적으로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장 협의회 회장이 우리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장으로 계신 김현태 위원장께서 1년 동안 회장 역할을 잘 수행했고.
◇이윤상> 초대 회장이셨군요.
◆황문규> 맞습니다. 저희 경남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부처 이하 직원들이 간사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고 또 현재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대외적으로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말씀하신 성과들처럼 지난 기간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도 있겠죠?
◆황문규>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요. 자치경찰 사무는 있는데 운영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 경찰 시스템 그대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엄밀하게는 자치경찰제 하면 자치경찰 사무도 있고 그 사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원이 별도로 있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은 국가 경찰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조직과 인원이 시도 소속의 자치경찰 공무원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할 독립적인 조직과 인력을 갖춘 게 이원화인데 지금은 이원화가 안 된 거죠.
◇이윤상> 자치경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도지사 직속이다 보니 독립성 문제. 그리고 공룡 경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었고 지금 경찰위원회 사무국에도 몇몇 경찰분들이 와 계시지만 경찰력이 분산돼서 업무가 과도해진다는 이런 우려들도 있었고요.
◆황문규> 자치경찰제가 되면 기본적으로 기존에 국가 경찰에서 자치경찰로 분리돼 나오는 조직과 인력이 있으니까 자치경찰제는 곧 기존의 비대화 된 경찰 조직과 인력이 분산되는 측면에서 오히려 '공룡 경찰' 문제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죠.
◇이윤상> 도지사 직속인 점은요? 사무 범위를 넓혀서 범죄나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인사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황문규> 도지사 소속으로, 너무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 영향력 하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는 것입니다.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의 행정기관으로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시도지사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우리 위원회가 방어벽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시도지사 자치경찰위원회 방어벽 그 밑에 경찰에 있으니까요.
◇이윤상> 경찰 현장의 목소리는 요즘 어떻습니까?
◆황문규> 처음 시작했을 때는 현장 경찰관들이 자치경찰제 그 자체에 대해서 많이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이렇게 가면 제대로 가는 것인가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는데 1년 정도 하면서 또 저희가 현장에 많이 다니면서 자치경찰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하고 또 이런 의견도 듣고 해서 또 저희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끼기에는 현장 경찰관들은 좀 많이 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가 자치경찰제 한다고 했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윤상> 그런 말이 지금도 나옵니까?
◆황문규> 왜냐하면 어떤 시스템 자체가 국가 경찰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우리 동네 파수꾼, 횡단보도 안심 등불 사업 등등 조금씩 지금 시행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곧 지역 주민들께서, 벌써 체감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앞으로 체감하는 지역 주민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구대 파출소에서 112 신고 출동을 가는 그 경찰관들도 소속은 아니지만, 그분들도 자치경찰 사무를 사실상 담당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스템 자체가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런 측면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윤상> 자치경찰이 도입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과도기적인 모습도 보이죠. 끝으로 도민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황문규> 자치경찰제는 한마디로 '도민께서 원하는 치안정책, 지역별로 마음껏'입니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분야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자치경찰 정책제안 공모, 설문조사 등 지속적인 도민 참여를 통하여 도민이 원하는 자치경찰 서비스를 제공, 도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방문해 자치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시고 의견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민들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상> 지역별로 다른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맞춤형 정책의 효용성을 체감하다보면 자연스럽게 국가경찰 때와 다르다 자치경찰 필요하다 이야기가 나오겠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힘써주시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황문규> 네,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황문규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