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안정권씨가 지난달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보수 성향의 유튜버 안정권(43)씨가 보석을 신청했다.
안씨 변호인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어…방어권 보장해달라"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씨의 변호인들은 "안씨가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검찰의 선거법 위반 잣대는 일반 국민에게는 매우 가혹하지만, 정치인에게는 단 한 번도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적이 없다"며 "표현 행위로 인한 인신구속은 매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든 증거가 동영상으로 수사기관에 확보된 상태이고 피고인에게는 아내와 자녀도 있다"며 "공소사실은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안씨는 이름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때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프로 반공주의자"라고 대답했다. 그는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 상태에서 45일이 지났다"며 "경추 디스크와 하반신 신경마비 증상으로 인해 몸이 불편한 상황이니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檢 "증인과 입 맞춰 증거 인멸 가능성 있어"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인근에서 보수 성향 유튜버 안정권(43)씨의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반면 검찰은 "앞으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신문해야 할 듯하다"며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가 된다면 증인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맞섰다.
이날 법정에는 안씨의 지지자 100여명이 몰렸다. 재판장이 일부 방청객의 퇴장을 요구하면서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됐다. 이들은 재판 시작 전 인천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안정권 투사를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안씨 측, 동영상 통해 "이 재판은 기득권자들의 안정권 인간사냥" 주장
보수유튜버 안정권(43)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벨라도'에 올린 입장문. 동영상 화면 캡처안씨가 운영하는 동영상 플랫폼 '벨라도'는 최근 '옥중서신'이라는 제목으로 안씨의 입장을 방송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 방송에서 안씨라고 밝힌 글쓴이는 "그동안 공익적 목적으로 활동했다"면서 자신에게 배당된 재판부가 형사합의부라는 데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이) 문 전 대통령과 부인의 모욕 혐의 재판을 위해 일부러 선거법 위반 혐의를 합쳐 형사 합의부에 배당했다"면서 "공안, 정치 게이트, 국민 교란범 등 사안의 중대함이 클 때나 하는 1심 공판 합의부에 굳이 문 전 대통령 모욕 사건을 배당해 재판하려는 속셈이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재판을 "안정권이라는 한 인간을 두고 정치 기득권자들이 벌이는 전형적인 인간사냥"이라고 정의하면서 "모욕 혐의 재판을 전례없이 합의부로 강행하려는 의도는 사건의 본질을 떠나 정해놓은 프레임과 결과로 저들이 원하는 모양새로 요리하고 결국 국민들을 협박하고 통제하는 교육사례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씨, 문 전 대통령 부부 모욕 등 혐의로 구속기소
유튜버 안정권씨. 유튜브 캡처안씨는 문 전 대통령 퇴임 직후인 지난 5월 12~30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7차례 집회를 열면서 확성기를 이용해 48차례 욕설하는 등 문 전 대통령 부부를 모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사저 인근에서 시위하며 유튜브로 생중계 방송을 했고, 지지자들의 후원을 받아 많은 수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앞서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5월 안씨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안씨는 또 지난해 9월말부터 올해 3월까지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방하는 방송을 13차례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그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혐의로 15차례나 기소됐다. 안씨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특별 초청됐고, 그의 누나는 대통령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다가 논란이 일자 지난 7월 사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