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지도부가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김일성주의자' 발언이 충분히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라며 본격 옹호하고 나섰다. 당내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야 하는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직책과 공직자라는 지위 등을 고려할 때, 표현의 자유를 들어 적극 엄호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까지 참전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김 위원장 엄호에 총출동했다. 엄호의 핵심 논리는 표현의 자유다.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야권의 질문에 양심에 따라 답변한 것이니 문제될 것이 없고, 발언 자체도 틀렸다고 할 수 없다는 기류가 흐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여정 앞에서 신영복씨를 가장 존경한다고 할 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장기복역하고 전향하지 않았다고 한 사람을 북한 지도자들 앞에서 가장 존경한다고 할지 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또 주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질문에 양심에 따른 소신발언을 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명예훼손이고 국회모독이 되는가"라고 덧붙였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김 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자기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지난 16일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광화문 광장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도 처벌받지 않아야 표현의 자유가 완성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김문수의 발언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서야 되겠냐"라고 말하고, 18일에도 "왜 문재인 대통령은 5년 내내 욕설을 퍼부은 김정은, 김여정 남매에게 고개 한번 들지 못했냐"고 논쟁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것이 보수 정당의 기본 가치라는 입장이다. 다만, 당내에서는 사회적 대타협을 목표로 해야 하는 경사노위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고려할 때,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는 언사로 포장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따르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은 "누군가는 김 위원장의 발언이 속 시원하다고 생각하며 내용에 동의할 수도 있다"면서도 "자리를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이 국회에서 그러한 방식의 이야기를 꺼내고, 당 지도부가 동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도 "국회에서 정무적으로 풀지 못하고 법적으로 다투게 됐는데, 표현의 자유를 고수하며 국민들에게 김문수 위원장을 편드는 것처럼 비춰질 경우 우리에게 유리한 구도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최근 '윤석열차' 풍자 만화와 관련해 민주당이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강조했는데, '소신'을 밝힌 김 위원장을 고발한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정치 권력에 대한 투쟁의 역사에서 쟁취된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고등학생의 풍자 만화와 '공직자'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은 같은 선상서 비교하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두 사안은 결이 다르다"라며 "김 위원장의 경우 공직자로서 국정감사장에 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을 졸로 보지 않는 한 이러한 막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출범 뒤,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강조하는 자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정작 당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당장 이준석 전 대표를 징계한 사유 중 하나가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이었다.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과 같은 자신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라고 맞섰지만, 당내 주된 시각은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해당행위였다.
또다른 의원은 "어느 쪽에 서야 한다고 강요를 받으면, 다른 의견을 표현할 여지가 없고, 표현도 못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당 내부에서 개별 의견이 더 자유롭게 나올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