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라리아. 연합뉴스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말라리아 발생률 1~2위 수준이지만 정작 주 유입 경로로 추정되는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최근 10년 내내 연간 1천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한 푼 쓰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실정이어서 말라리아 퇴치 지원에 보다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전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말라리아 발병자 수는 2018년 576명, 2019년 559명, 2020년 385명, 2021년 294명 그리고 올해는 9월 3주 차까지 30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만 명당 발병자 수로 하면 2018년 1.11명, 2019년 1.08명, 2020년 0.74명으로 2020년 기준 OECD 38개국 중 말라리아가 발생하는 5개 국가(그리스, 멕시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한국) 중 2위를 기록했다. 2020년 상대적으로 보건 환경이 취약한 콜롬비아가 OECD에 가입하기 전까지는 줄곧 1위였다.
모기가 매개하는 전염병인 말라리아는 주로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며 여느 전염병처럼 보건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유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생 환자 대부분이 경기도와 강원도, 인천 등 북한 접경 지역에 집중돼 있다.
보건 인프라가 낙후된 북한에서 모기가 넘어와 국내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으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서는 북한 지역 모기 방제 대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정작 2012년부터 최근 10년 동안 북한의 말라리아 퇴치 지원을 위해서 질병관리청에 편성된 예산은 연간 1천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마저도 매해 한 푼도 쓰지 않고 불용 처리하고 있어 명목상 존재만 할 뿐 실질적으로 집행되지 않는 '유령 예산'이다. 질병청은 "대북지원 중단으로 매년 불용됐다"는 입장이다.
WHO 사무총장. 연합뉴스앞서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우리나라를 2020년까지 말라리아 퇴치가 가능한 국가'로 지정하자 2021~2023년 말라리아 발병자 수를 '0명'으로 만들겠다는 목적으로 말라리아 재퇴치 5개년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예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상황이다. 때문에 말라리아 퇴치를 목표로 세워 놓고 정작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근본 대책인 휴전선 이북 지역의 모기 방제 등 지원이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영인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북한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저개발 국가에서 주로 발병하는 말라리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질병관리청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접경 지역에 복무하는 군 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인 북한 말라리아 퇴치 지원에 더욱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