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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6.5조원 규모 태양광 대출·펀드에서 일부 부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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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금감원, 26.5조원 규모 태양광 대출·펀드에서 일부 부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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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원장 "태양광 대출 관련 업권별 자료 취합, 현황 파악중"
    지난달 국무조정실 "위법·부당사례 2616억원 발견" 발표
    모든 금융권 대상 조사 확대 불가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민 기자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박종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26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태양광 관련 대출 및 사모펀드에서 일부 부실을 확인했다.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는 금감원은 향후 금융권 전반에 대한 추가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태양광 발전 활성화 사업 운영 실태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자 최근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태양광 대출 및 사모펀드 현황을 점검했다.

    앞서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금융권 태양광 대출 실태와 관련해 업권별 자료를 취합해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현황 파악이 우선이고 그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정도의 말밖에 드릴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감원의 이번 점검은 기존에 알려진 은행과 증권사뿐만 아니라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태양광 관련 대출, 사모펀드 등 관련 신용 공여를 모두 점검해 취합 및 분석 중이다.

    지난달 13일 국무조정실이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태양광 사업 대출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고 밝히자, 금감원은 은행별 태양광 사업 대출의 종류와 규모, 건전성 여부를 들여다 보는 작업에 본격 돌입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 표본 점검을 벌인 결과, 위법·부당사례 2267건(2616억원)이 발견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소. 국무조정실 제공태양광 발전소. 국무조정실 제공
    이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들의 혈세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복지, 또 그분들을 지원하는 데 쓰여야 하는데 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됐다. 개탄스럽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해 정치 쟁점화 됐다.

    금감원은 현재 정책 자금 대출과 금융사 자체 대출을 나눠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규모를 파악하는 등 태양과 대출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 태양광 대출 등에서 일부 부실이 있으며 그 규모는 크지는 않아 자세히 들여다봐야 한다"며 "연체된 것들이 주로 어떤 지역, 어떤 물건인지 등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대출한 것에 대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익스포저는 태양광 대출 관련 취급 규모와 현재 잔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는 것이며 초과 담보대출은 단편적으로 얘기하기 어려워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대출과 관련된 신용 공여는 정부 재정 12조1천억원, 금융공공기관 5조7천억원, 은행 5조6천억원, 펀드 3조1천억원 등 총 26조5천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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