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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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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혁신개혁안 논란을 빚고 있죠. 이를테면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민간에 배를 불리는 거 아니냐 의혹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조승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입니다.
◇ 박재홍> 인사 나누시고요.
◆ 김용남>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새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 의원님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 조승래> 다 아시는 것처럼 공공기관이라 하면 350개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공공기관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 법률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 공공기관이 350개예요. 350개에는 우리가 흔히 시장형 공기업이라고 얘기하는 한전이라든지 그런 시장형 공기업부터 해서 준정부기관들, 그리고 기타 공공기관들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50개 공공기관의 종사자 수가 44만 명, 자산 규모는 1000조쯤 되고 부채가 583조쯤되고 하여튼 이런 규모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혁신안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혁신안의 내용은 자산매각뿐만 아니라 기능과 인력 감축 문제, 예산 문제 또 복리후생 절감 등등, 하여튼 이런 내용들 다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서는 상당히 말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죠. 구체적으로 수치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경상경비 10% 정도 일방적으로 줄여라, 이렇게 해서 통보가 갔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가뜩이나 그동안 계속 줄여왔던 것을 어떻게 더 줄이라는 얘기냐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있는 상황이고. 말로는 이제 혁신계획안에 자발적 혁신안 그리고 상향식 혁신안,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가이드라인이란 것이 기획재정부로부터 7월 말에 이제 내려갔습니다. 7월 말에 내려보내놓고 한 달 만에 그걸 보내라 이렇게.
◇ 박재홍> 어떻게 혁신할지.
◆ 조승래> 그런 겁니다. 한 달 동안 만들어와라 이게 이렇게 된 거고 한 달 동안 해서 냈어요. 냈는데, 이건 성이 안 찬다, 다시 내라. 만약에 다시 내지 않으면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현장은… 물론 혁신은 항상 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공공 분야에서 개입해서 해야 될 일도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시장이 성숙되면 시장한테 넘겨줄 부분도 있고 또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면 공공기관은 그걸 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항상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혁신은 무리다, 이게 대체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의원님이 폭로하신 내용 중에 하나는 최근 기재부가 국회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협조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라고 폭로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 조승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7월 하순경에 각 공공기관에, 350개 공공기관의 혁신안을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히 국회에서는 그러면 공공기관 혁신안을 어떻게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8월 20일에 지침을 내리는데 그 지침은 이런 겁니다. 350개 공공기관이 혁신안을 제출하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사이트죠. 플랫폼에다가 담당 과장이 공지를 띄웁니다. 국회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경우 '아직 검토 중인 사안으로 해서 제출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침을 낸 거죠. 그런데 8월 20일에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30일까지 제출을 하라고 했고 1차는 제출한 거예요. 그러면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국회한테 자료를 좀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자료를 주지 않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거든요. 자료제출 요청을 하면서 그것도 의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상임위 회의를 열어서 자료제출 의결을 해요. 그 내용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 우리 소관 6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공공기관 개혁안, 혁신안에 대한 자료제출한 것에 대해서 국회에 국정감사 쪽으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또 똑같은 대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국정감사 방해행위가 아니겠냐 그렇게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성회> 기재부의 그와 같은 지침은 혹시 현행법 위반이지 않나요?
◆ 조승래> 그것 자체로는, 8월 20일 상황에서는 현행법 위반 소지는 없을 수가 있는데 이게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자료제출 하지 말라고 했다면 국정감사 방해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건 고발조치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9월 27일에 기재부 장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방위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자료제출하지 말라고 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정감사 방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의결을 해서 자료제출을 하라고 의결해서 보냈기 때문에 국정감사 방해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재부 장관 등에 대해서 과방위원장이, 정청래 위원장한테 위원장으로서 기재부 장관, 과기부 장관, 소속 기관장들에게 국정감사법에 따라서 의결한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서 그걸 이행하도록 요청을 해 주십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고요.
◇ 박재홍> 해명이 뭐였습니까? 기재부의 해명은.
◆ 조승래> 그다음 날 바로 해명이 나왔습니다. 그 해명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자기들은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지 말라고 했던 것이지.
◇ 박재홍> 어떤 검토인가요?
◆ 조승래> 내부 검토 그러니까 기재부 공식 해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걸 읽어볼까요. 기재부 장관이 이제 자료를 어떻게 냈나, 보도자료에. 이렇게 냈습니다. 9월 28일 기획재정부 입장인데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공공기관이 혁신계획안을 소관 주무부처 및 기재부에 제출하기 전 내부 검토 중이거나 각 기관과 협의 중인 자료를 제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 박재홍>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 조승래>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0일자 내용은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실 등에서 주무부처 및 기재부로 제출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요구하는 경우 검토 중인 사안으로 제출 불가합니다, 이렇게 지침을 준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제출한 것에 대해서 8월 말로 제출한 것 아닙니까? 안을.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9월 1일 이후로는 제출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한테 자료제출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기재부는 8월 20을 지침에는 '제출한' 것에 대해서 주지 말아라고 얘기해 놓고 9월 28일날 해명에는 '제출할', 이게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전 국민 듣기 테스트를 하더니 지금은 무슨 미래 시제인지 과거 시제니 현재 시제니 이거 가지가 우리가 해야 됩니까? 기재부는 이렇게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과방위뿐만 아니라 기재위, 국토위 각 상임위에서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국정 감사 방해행위다, 그래서 기재부 장관을 고발해야 되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28일날 부랴부랴 기재부가 이런 보도자료를 내게 된 겁니다.
◆ 김용남> 그런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피감 기간에 비협조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 민주당 정부 하에서 매번 국감 때마다 문제가 됐던 것 같은데요. 자료제출 요구하면 특히 야당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거의 일관되게 그 자료는 안 보내고 엉뚱한 자료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피감기관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왔던 거. 그리고 더군다나 그때는 피감기관이 오히려 고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어요.
◇ 박재홍>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하신 건데.
◆ 김용남> 문 정부에서 그런 경우 많았잖아요.
◆ 조승래> 피감기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료제출을 많이 할수록 지적사항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보통 자료제출을 안 하려고 해요. 그건 피감기관 개별적인 판단 문제이고 이거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350개 공공기관에 혁신안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하지 말아라는 명백한 지침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은폐한 적은 없습니다. 국회를 대상으로 해서 행정부가 조직적으로 자료제출을 하지 말아라고 한 사례가 없어요.
◇ 박재홍> 왜 그랬다고 판단하십니까?
◆ 조승래> 그거는 아무래도 혁신계획안이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침을 준 지 한 달 만에 제출해라. 사실 한 달 동안 뭔 안을 만들겠습니까? 실제로 혁신안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기능, 인력, 예산, 복지, 자산매각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하려면 공공기관이 내가 공공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조직 진단이 있어야 돼요. 보통의 경우에 혁신안은 조직진단을 잘 짠 다음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불필요한 일은 줄이고 시장에 넘길 건 넘기고 민간에 넘길 건 넘기고 또 새롭게 발굴할 과제는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기능을 세팅한 다음에 이 세팅 조건 속에서 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한 달짜리는 졸속이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가게 되면 사실 깨질 일만 남은 거죠, 국회로부터, 언론으로부터.
◇ 박재홍> 그래서 의원님이 혁신계획안 등이 과학기술을 뿌리째 흔든다, 이런 얘기까지 하셨습니다.
◆ 조승래> 그렇습니다.
◇ 박재홍> 어떤 우려가 있으신지.
◆ 조승래>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 어떤 발전소를 세운다든지 이런 프로젝트가 종료가 되면 이 프로젝트 종료에 따라서 그 인원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항공우주연구원을 예로 들어보죠. 지금 항공우주연구원이 다들 아시는 것처럼 누리호도 성공적으로 발사했고 얼마 전에 다누리호도 성공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큰 팀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차세대 발사체팀, 달탐사 사업단. 이 두 가지 체계를 가지고 하는데,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인원들을 다 줄여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럼 뭐냐 하면 공공기관 항공우주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우주산업 혹은 우주 전략상 국가가 부여하는 임무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진단하고 하면 조직 설계하는 게 맞죠. 그런데 일률적으로 5% 인원 줄여라.
◇ 박재홍> 한 달 안에.
◆ 조승래> 그렇죠. 5% 인원 줄여라 경상경비 10% 줄여라 그건 보여주기식 혁신이고 이렇게 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연구자들이 가뜩이나 최근에 이슈가 뭐냐 하면 민간 측이 워낙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특히 젊은 연구인력들이 많이 현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연구 현장을.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처우를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처우를 안 좋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 박재홍>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10% 감축안을.
◆ 조승래>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젊고 유능한 인력들이 현장을 떠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훼손으로 가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자산매각 관련 방안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 테면 공적 재산을 헐값에 매각해서 민간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승래> 실제로 한 예를 들면 저희 과방위 소관 기관 중에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산매각 계획을 내라니까 가지고 있는 마포에 자산이 있어요. 상업용 빌딩이 있는데 그거를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매각을 할 것이냐. 2007년 가격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계획을 냈어요. 2007년 가격이 지금 가격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떨까요?
◇ 박재홍> 차이가 많이 나겠죠.
◆ 조승래>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공기업의 자산이라는 것은 국민의 재산인 것인데 국민의 재산을 매각을 할 때 그러면 그 일종에 헐값으로 매각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것인데.
◇ 박재홍> 2007년 가격으로 팔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 조승래> 계획이죠, 계획을 냈으니까요. 그렇다면.
◆ 김용남>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보통 이런 공공기관 매각이나 국유재산 매각할 때는 자산관리공사에 온비드 시스템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하지 그걸 2007년 감정평가액으로 매각금액을 특정해서 팔겠다 이런 계획을 제출하는 거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요.
◆ 조승래> 그러니까 얼마나 부실한 겁니까?
◆ 김용남> 잘 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 조승래> 그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 김용남> 그건 불가능하죠.
◆ 조승래> 그러니까 제가 부실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계획이라는 것이 이렇게 됩니다. 각 기관이 계획을 제출하면 기재부는 그걸 가지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올려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너 팔 거 갖고 와. 이 실무자들이 워낙 시간에 쫓기고 하다 보니까 부실하게 계획을 만들었다는 반증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부실하게 계획을 세우다 보면 만약 이것이 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 올라갔을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 김용남> 그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각대상 자산을 기재를 하고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최근에 감정평가를 받은 적이 없어서 과거 평가액을 적은 것 같고요. 그거를 특정된 가격으로 매각이 이뤄질 수도 없고 그런 방법으로 공공기관의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바도 없죠.
◆ 조승래> 그렇지가 않고요.
◆ 김용남> 그건 당연히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이 이루어질 텐데요.
◆ 조승래> 관련된 자료나 서류 같은 것들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하신 건데 제가 얼마나 부실하냐 하면 이런 예를 하나 드신 것이고 그다음에 기재부가 그렇게 해서 제출받은 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정량적인 지표들 10%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인원 감축이라든지 이런 정량 지표들이 충족이 안 됐다는 이유로 다시 만들어와라 이렇게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자료를 보내냐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으면.
◇ 박재홍> 기재부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 조승래> 기재부가 알아서 구조조정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서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이면 사실은 뭐하러 혁신안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 박재홍> 구조조정이라면 기재부의 지휘 하에서 어떤 자산도 매각할 수 있다, 이런 방향인 겁니까, 그러면.
◆ 조승래> 실제로 공공기관 운영법이란 것은 원래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냐하면 각 공공기관은 각 부처랑 이렇게 매칭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시장형 공기업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면 연구목적 기관이라든지 이런 준정부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공기관 운영위에서 관리함으로 해서 부처의 입김이 각 공공기관에 들어가서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마라, 그런 취지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기재부는 오히려 공공기관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구조조정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공기업들의 부채가 많고 그런데 그런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자산매각을 통해서 경영을 정상화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에 적자가 커지면 국민 세금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산매각 꼭 필요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조승래> 그렇죠. 당연히 말씀드린 것처럼 공기업의 경우에 공기업은 예를 들면 한전 같은 경우에 당연히 부채가 많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산을 갖고 있으면 매각하는 등의 자구책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같은 곳은 그런 기관이 아니거든요. 일종의 준정부기관으로서 국가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기관들이거든요. 이런 기관들까지 굳이 불필요하게 자산매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도 예를 들면 아까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목적 공공기관. 기타 목적 공공기관은 예를 들면 출연연구기관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각기 특성에 맞는 혁신계획을 만드는 게 맞죠.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일괄적으로 공기업부터 연구 목적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아주 획일적인 혁신안을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뿌려주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정량적인 판단밖에 더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인원 몇 프로 줄여라, 자산 얼마 매각해라, 그렇죠. 복리후생비 얼마 줄여라. 당연히 이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은 제대로 된 공공기관 혁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 박재홍> 시간이 많이 부족한 게 아쉽네요. 의원님, 말씀을 나눌 게 많았는데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과방위 이슈 방송계 이슈로 연락드리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조승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