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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교육정책 설계' 이주호, 10년 만의 컴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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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MB 교육정책 설계' 이주호, 10년 만의 컴백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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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이주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교육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
    교육계 "'자율형 사립고, 일제고사' 등의 정책, 고교 서열화와 무한경쟁 부작용"
    지난 3월에는 '교육부 해체론' 펴기도

    이주호 후보자. 연합뉴스이주호 후보자.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한 이주호(62)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를 지명했다. 박순애 전 장관이 '만 5세 입학' 정책을 둘러싼 논란 끝에 불명예 퇴진한 지 50여일 만이다.
     
    이 후보자가 교육부 장관에 임명되면 약 10년 만에 교육 수장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지만, 교원단체와 야당은 임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그는 장관 시절부터 교육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 왔다.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MB) 후보의 교육정책을 설계했고, 2008년 들어선 MB정부에서 교육과학문화수석, 교과부 1차관·장관을 지냈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이 후보자가 장관 시절 시행한 '자율형 사립고'와 '일제고사' 등의 정책이 고교 서열화와 학생들의 무한 경쟁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비판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전 장관은 'MB 교육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로, 공교육을 황폐화시키고 학생들을 무한경쟁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당시 교과부는 전국 학생을 한 줄로 세우는 일제고사를 시행했지만, 학교에서 성적을 올리기 위한 파행 사례가 이어졌다"며 "자사고 확대는 귀족 학교 논란으로 학교 양극화를 부추겼고, 고교 서열화로 '일반고 슬럼화'가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지금은 맞춤 교육의 시대인데 구시대 경쟁 교육과 닦달 교육을 밀어붙인 인물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교육계에서 거부감이 강한 인물인데 진영을 떠나 적임자를 물색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민간 싱크탱크 'K정책 플랫폼'에서 지난 3월 발행한 '대학 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관해 대학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교육부 해체론'을 폈다.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에 출마했으나 '보수 후보 단일화'를 주장하며 사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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