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한상현 의원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
◇이윤상> 안녕하세요. 이윤상입니다.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한 부울경 특별연합이 경남의 불참 선언으로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반발하고 있는데요.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도의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상현> 네, 반갑습니다. 먼저 최근 연이어 불거진 논란들로 인해 도민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 점 죄송하다고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도정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다른 도의원들을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이윤상> 논란이라고 하면 이번 메가시티 한정인가요?
◆한상현> 메가시티뿐만 아니라 지금 출자 출연기관장의 취임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죠. 의회가 도정에 대한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을 도민분들께 일단 사과부터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이윤상> 경남연구원장 후보 이야기 도정 견제 이야기는 좀 길어질 것 같으니 나중으로 넘겨야겠네요. 먼저 19일 박완수 지사가 메가시티 불참을 선언한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한상현> 제가 경남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경남을 떠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남 도민으로서 경남의 100년 미래가 걸린 일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는 도지사의 행동을 보고 사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예결특위에서 정책 질문에서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질문을 하자 행정부지사께서 답변하시기를 도민께서 박완수 지사를 선택해 주신 거니까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도 당연히 박 지사가 결정해도 된다는 답변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수년간 지역의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서 이뤄낸 결과물을 오직 독단적으로 이렇게 엎어버린다니 너무 실망을 넘어서서 경악스럽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도의회와 그 어떤 논의조차 없었던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건너뛰고 행정통합을 하겠다고 제안했다. 경남도청 제공◇이윤상> 박완수 지사가 불참을 선언한 나름의 이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한상현> 옥상옥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하시는데요. 왜 이런 표현을 쓰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옥상옥의 개념이 아니거든요. 부·울·경 특별연합이 마치 경남도정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특별연합은 경남도정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밥솥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평적인 관계죠. 그러면 박완수 지사는 이미 준비된 밥솥을 어떻게 더 잘 쓸까 어떻게 우리 도민을 위해서 잘 쓸까라고 고민을 해주셔야 하는데 아직 써보지도 않는 이 밥솥을 새 밥도 쓰기 힘드네, 안 써버리고 버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야 그리고 지방정부, 중앙 정부까지 모두 합쳐서 같이 해보자고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그냥 2개월 만에 던져버린다니요, 정말 너무 유감스럽습니다.
◇이윤상> 옥상옥을 이유로 들었고 또 용역 결과 메가시티에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죠?
◆한상현>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의원 수가 균등하다 혹은 사무소 위치가 지정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3개 시도가 공동 사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비용도 균등 부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의사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 경남은 의원 수가 더 많으니까 비례 수로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발상 자체가 울산이나 부산의 참여가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광역 협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양보와 배려가 우선이지 않을까요. 인원 조절이나 세부 규약 같은 경우에는 일이 먼저 시작되고 특별연합의회가 구성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먼저 협력하고 해결해도 될 부분인데 시작도 하지 말고 이건 안 돼, 이건 너무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이윤상> 일단 시작하고 서로 양보해서. 지금 울산은 특별연합뿐만이 아니라 행정통합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인데요.
◆한상현> 그렇죠. 거기도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 못 한 부분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두 군데 다 부산에 빨려 들어간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윤상> 말씀처럼 박완수 지사가 부산의 빨대 효과, 경남 서부권 소외 문제도 이유로 들었어요.
◆한상현> 생각을 잘해보면 우리가 수도권이라고 말을 하는 데가 서울과 경기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가 서울에 다 빨려 들어가고 있나요. 예를 든다면 일본의 간사이 지방이 있습니다. 오사카하고 교토가 대표적인 도시죠. 교토나 오사카는 각자 색채를 지니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광역 교통망을 연결해서요. 그리고 독일의 독일 슈투트가르트 연합도 성공 사례로 33년간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그다음에 행정통합으로 가는 단계가 저희가 주장했던 행정통합입니다.
◇이윤상> 박완수 지사가 김경수 지사도 처음에 행정통합을 주장했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김경수 지사의 옥중서한을 보면 '기초 공사 없는 행정통합이다'. 그러니까 특별연합이 행정통합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건가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옥중서한. 김두관 페이스북 캡쳐◆한상현> 옥중서한은 아닌 걸로 알고, 일단은 김경수 지사가 말씀하신 통합은 먼저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교육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에 있어서 통합 광역권을 형성한 이후에 지역민들의 동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그다음에 행정통합으로 가자고 한 게, 행정통합은 굉장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하나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민의 의견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단하신 거고요. 그러면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기초 공사부터 탄탄히 가고 그다음에 가야 하는 단계를 밟자는 게 김경수식의 행정통합인 거고요. 지금 박완수식의 행정통합은 이 모든 과정을 다 빼고 무조건 바로 행정통합, 예를 들면 이겁니다. 나는 초등학생인데 공부를 중학교, 고등학교 마치지 않고 난 대학교 바로 가겠어 이게 박완수식인 거죠. 김경수식은 차근차근 밟아서 대학교까지 가자는 행정통합인 거고요.
◇이윤상> 그런데 우리는 지금의 통합창원시 이전에 마산 창원 진해로 나뉘어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한번 일단 행정통합을 이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상현> 그때는 지금 같이 물리적 통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광역 단위의 통합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내부에서는 예를 들자면 광주하고 전남 같은 경우도 시도를 해봤지만, 안 됐고요. 대구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시도했지만 안 됐습니다. 광역 단위의 통합하고 시 단위의 통합은 좀 다른 개념이죠. 그리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그 광역권에 있던 분들이 갑자기 통합된다, 이해되시겠어요? 갑자기 그렇게.
◇이윤상> 그렇게 된다면 청사 위치부터 해서 수많은.
◆한상현>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겠죠.
◇이윤상> 그런 문제들 때문에 성공 사례가 없는 것이다. 광역 단위에서는.
◆한상현> 저희가 2년 넘게 연구한 결과 이렇게 특별연합으로 먼저 유기적이고 유동적인 관계를 형성돼서 분위기가 형성된 다음에 그때 지역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결론을 냈고 그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도 저희가 특별연합에 대한 과제도 같이 하겠다고 천명하였습니다. 그렇게 중앙 정부도 밀어주겠다는 사업을 왜 지방정부가 나는 안 하겠어라고 하는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윤상> 지금 쭉 박완수 지사가 말하는 행정통합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의회 내에서는 좀 의견들이 어떻습니까?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돼있는데요.
국민의힘 경남도의원들이 부울경 특별연합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남도의회 제공◆한상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정말 많은 의원이 계시고 합리적인 의원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특히 지역별로 조금 나뉘어서 안타깝기는 한데 동부권역에 있는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의견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다시금 또 얘기를 드리는데 이 부·울·경 특별연합이 당내 당론에 정해지는 사항도 아니고요 이건 생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인구 중 약 2만 명의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으로 가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지역이 소멸하고 있는데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다 깊은 공감을 하는 상태고요.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세요.
◇이윤상> 비율로 따지자면 그래도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쪽이 더 많습니까?
◆한상현> 아직 같은 당이다. 보니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면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론화된 장에서 봤을 때는 의견을 제시 못 하시죠. 그런데도 동부권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함께 하시기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윤상> 반대하는 이유도 쭉 들어봤지만 과정 자체에 문제 제기하는 분들도 많죠? 특히 경남연구원에서 이제까지는 메가시티가 효용성이 있다고 연구해왔는데 도지사가 바뀐 이후로 바로 결과가 바뀌었다고.
◆한상현> 이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까운데요. 앞서서 경남연구원이 주가 돼서 2년간 연구를 한 게 메가시티였습니다. 그런데 도정이 바뀌었고 원장이 바뀐 이후에 단 두 달 만에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저희 용역 보고서를 보지 못했어요.
◇이윤상>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죠?
◆한상현> 네. 아니 나왔다고 하는데 보여주시질 않네요. 근거가 되는 걸 보지 못해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윤상> 끝까지 공개 안 할 수는 없는 일이겠고.
◆한상현> 공개해 주신다고는 했는데 이미 탈퇴 시사한 지가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고 계세요. 그 근거가 왜 하는지는 진짜 명백히 밝혀져야 하겠고요. 다시 되돌아서 얘기한다면, 그중에 연구원들 두 분 이상이 앞 연구에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자로서의 그런 양심이 과연 있으신가 하고 그러면 도정 바뀔 때마다 연구 과제가 이렇게 달라진다면 경남연구원은 과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윤상> 도지사의 뜻에 맞게끔 연구 용역을 맞춰주는 그런 기관으로밖에 볼 수 없다.
◆한상현> 그렇죠. 산하기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경남의 미래를 이끌어가야 할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인데 도지사의 의견을 물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지금 진주시장, 사천군수 서부권부터 의령군수도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입장을 내고 있거든요. 점점 흐름 자체는 박완수 지사의 뜻에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상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제가 경남연구원장님한테 질문드린 게 있어요. 메가시티 4대 거점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물었는데 일부러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답을 못 하셨고,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4대 거점 도시는 진주, 창원, 울산, 부산입니다. 즉, 메가시티의 4대 거점 도시 중의 하나가 서부 경남인 진주가 속해져 있습니다. 이미 서부 경남 관련해서 많은 방안이 준비되어 있고 진주에 지금 ktx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달빛 내륙철도 남해안 고속철도 사천 항공 사업이라든지 지리산 항노화 사업 등 서부 경남이 소외된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되고요. 무엇보다 경남이 살아야 서부 경남도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정책적인 싸움이 아니라 도민들을 위한 길로만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윤상> 알겠습니다.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한상현> 일단 저희 800만 부·울·경 지역민들께 특별연합 탈퇴의 부당함을 알릴 계획이고요. 시민사회단체와 여러 곳 함께 부·울·경을 위한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경남도당 내에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물론 지금 많은 분 생각에서는 이미 경남도 안 한다, 울산도 안 한다는데 끝난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한테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만간 3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한 방법을 다 구성해서라도 다시 제 위치로 돌려놔야 하겠죠.
더불어민주당 부·울·경 시·도당위원장과 국회의원 등이 21일 부·울·경 특별연합 탈퇴를 시사한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제공◇이윤상> 결국 제 위치로 돌려놔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접근하시는군요. 혹시 여론조사나 이런 것도 있나요? 도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현> 일단 도민분들은 앞서서는 80% 이상이 부·울·경 특별연합에 찬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상> 예전에는 그랬었는데.
◆한상현> 아마 이 부분은 변함없이 지지하실 거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 내에서도 저희가 특위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정말 실익이 없는지 우리가 정말 잃는 게 없는 건지 한 번 더 검증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잃게 되는지 아신다면 도민분들이 지지해 주실 거로 생각합니다. 이 반대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윤상> 도민들의 마음이 결국 중요하겠죠. 한편 박형준 부산시장은 행정통합에 참여할 의지를 보였고 울산은 그렇지 않았는데, 부산과 경남 두 곳만의 행정통합으로 추진될 가능성은 없을까요?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십니까?
◆한상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은 행정통합이 목표가 돼서는 지금은 안 된다고 보고요. 지금 중앙 정부가 메가시티라고 부르는 거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즉, 특별연합을 말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해서 만든 거거든요. 이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특별연합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방법 외에는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행정통합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싶으면 다른 법을 만드셔야 하겠죠. 그러면 또 시일이 걸리고 또 중앙을 설득하고 또 여야를 설득해야 하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충청권이나 전라권에서는 특별연합을 만들고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가져가는데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 있냐는 거죠.
◇이윤상> 지금 법안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행정통합을 위한 새로운 법을 당과 소통을, 정부와 소통하고 해서 만들어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한상현>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울까요. 일단은 저희 경남도하고 부산 시민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에 많은 분이 동의하실까요. 아무런 공감대가 없이 그냥 지방자치단체장 두 분이 만나서 악수하고 우리 행정 통합하겠어, 우리 특별법 받겠어, 한다고 해서 이게 끝이 나는 걸까요. 일단 여야의 공감대도 형성되지 않았고 중앙 정부도 형성되지 않았고 공감대가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지역민조차도 이게 뭐야 이렇게 하고는 이 판국에 갑자기 행정통합이라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이 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밥을 짓는 거하고 똑같다고 봐요. 쌀을 씻고 기다리고 이제 뜸까지 들여서 그다음에 밥을 먹어야지 쌀 보고 그다음에 바로 숭늉이 돼야 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똑같은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윤상> 말씀대로라면 박완수 지사는 당장 행정통합을 밀어붙여야겠다는 의지보다는 오히려 연합 자체를 원치 않는, 통합 자체를 원치 않는 걸로도 보십니까?
◆한상현>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건데요. 어느 때 보면 메가시티는 괜찮고 특별연합은 별로, 어느 때 보면 특별연합은 괜찮고 메가시티는 별로, 말씀이 좀 왔다 갔다 하셨어요.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하고 싶다고 나는 이게 싫다, 그렇게 말하고 그냥 커밍아웃 하시는 게 어떤지.
◇이윤상> 사실은 안 하고 싶은 것.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진행 상황 보면서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상현>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경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상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