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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인일자리 '싹뚝'…고령자 생활비 마련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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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노인일자리 '싹뚝'…고령자 생활비 마련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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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고령자 생활비, 본인·배우자 직접 마련 65%로 압도적…주 수입원은 근로·사업소득

    통계청 제공통계청 제공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본인과 배우자 부담이 65.0%로 압도적이었다.

    자녀와 친척 지원(17.8%) 그리고 정부와 사회단체 지원(17.2%)은 각각 17%대에 그쳤다.

    10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하면 본인과 배우자가 직접 생활비를 마련하는 고령자 비중은 13.4%p(51.6%→65.0%)나 증가했다.

    반면, 자녀와 친척 지원 비중은 21.4%p(39.2%→17.8%) 급감했다.

    본인과 배우자가 생활비를 직접 마련하는 경우 수입원은 근로·사업소득이 48.3%로 으뜸이었고 이어 연금·퇴직금 35.1%, 재산소득 10.5%, 예금·적금 6.2% 순이었다.

    고령자 대부분이 직접 일을 해서 버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 나간다는 얘기다.

    통계청이 지난 7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고령자는 54.7%였다. 그 비중이 10년 전보다 12.1% 증가했다.

    일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활비 보탬(53.3%)이었다. 생활비를 직접 마련해야 하는 고령층 인구에게 일자리가 절실한 상황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빈센트 코엔 경제검토국 부국장은 지난 19일 '2022 한국경제보고서' 브리핑에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 900만 명 돌파, 전체 인구의 17.5%

         
    하지만 정부는 2023년 예산안에서 대표적인 고령층 고용 버팀목인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올해 60만 8천 개에서 내년 54만 7천 개로 6만 1천 개, 10%나 줄였다.

    정부는 공공형을 줄이는 대신 노인 인력을 채용하는 민간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젊은 노인'을 대상으로 해 고령자는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수입을 목적으로 일한 고령자 가운데 44.9%는 고용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 수가 9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은 "2022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라고 밝혔다.

    2025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20% 이상)에 진입하고 그 비중이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 속도가 OECD 주요국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 14% 이상)에서 초고령사회 도달 소요 연수가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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