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당중앙위 정치국회의 개최해 농사실태 점검…김정은 불참. 연합뉴스북한이 최근 농업분야에서 '허풍금지법'을 제정했다고 한다. 국정원이 28일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내용이다.
"북한에서 워낙 쌀 생산량에 대해 허위 보고"가 많기 때문에, "허풍방지법을 제정해 수확량 허위 보고를 근절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드러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과거 농사부문의 '허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지난해 초 8차 당 대회 후 이례적으로 한 달 만에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였다.
김 위원장은 이 때 "５개년 계획의 첫 해부터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이 세워놓아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획 단계에서부터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했다"며, "농업무문에서 허풍"을 없앨 것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허풍이 식량생산 계획과 관련된 과장 보고라면, 최근 중점을 두고 있는 허풍은 생산 실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허풍을 치는 자들 중에는 일반 농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개는 현장 간부들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사설에서 "일군들은 허풍이 당과 인민을 속이고 당 정책 집행에 도전하는 행위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영농실적을 있는 그대로 평가하고 보고하는 기풍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 역시 "예상 수확고와 실 수확고 판정을 과학적으로 엄밀히 하여 알곡 생산량과 수매량을 정확히 장악하며 허풍을 치는 현상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선 농업분야의 일선 간부들이 생산목표 미달에 따른 질책을 우려해 생산량 등 영농실적을 허위로 보고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국경폐쇄에 따른 무역단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복합위기에 처한 북한은 식량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지역의 식량 생산에 대한 국가 수매 비율을 대폭 올리고 있다.
김 위원장은 2년 전 8차 당 대회에서 "앞으로 2~3년 해마다 국가 의무수매 계획을 2019년 수준으로 정하고 전망적으로 수매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북한에서 2019년은 대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황이 좋았는데, 이 때의 수매량을 기준으로 제시한 셈이니 국가의 수매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국가가 농촌에서 싼 가격으로 강제로 사들이는 식량 비율을 높임에 따라,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던 범위의 식량도 갈수록 감소하는 셈이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농촌에서 싼 가격으로 수매한 식량을 도시 인민들에게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물가 안정을 꾀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식량을 빼앗기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수매에 대한 불평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집권 후 농민들의 자율적인 식량 처분권을 줄곧 확대해왔으나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의 복합 위기에 직면해 핵 고도화 전략과 함께 경제 재집권화의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선회한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 미국 농무부는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이 121만t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예년에는 한해 평균 80만t이 부족했는데 올해는 이 보다 40만 톤이 더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인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은 외부의 식량 지원은 차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식량은 부족한데 국가의 농촌 수매량이 늘면, 일부 농민들의 경우 국가 수매를 회피해 식량을 감추고 빼돌리는 유인이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 식량 수확고를 둘러싼 허위 판정과 허위 보고가 있게 되면 현장 상황과 괴리된 국가 수매량이 책정되고, 농민들의 불만을 더 키울 가능성 등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물론 북한의 통제기구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국가 수매에 공개 반발할 가능성은 없지만, 식량 감추기 등 소극적인 저항 속에 민심은 흉흉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이 농업 분야 간부들의 기강을 잡고 다그치는 '허풍금지법'으로 보인다.
북한은 지난 25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양곡 수매와 공급사업을 개선하고 당과 국가의 양곡정책 집행을 저애하는 온갖 현상들과의 투쟁을 강도 높이 전개"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이 양곡정책이라는 단일 주제를 갖고 정치국 회의를 연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올 가을 수매 사업을 중시한다는 점을 반증한다.
북한은 최근 밖으로는 연달아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이른바 '미 제국주의'와 대치하고 있지만, 안으로는 식량과의 전쟁을 치르는 셈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치국 회의에 대해 "수해와 가뭄, 비료 부족, 코로나19에 따른 인력동원 부족 등으로 농업생산 증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양곡 빼돌리기, 성과 부풀리기, 양곡 수매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점검 성격의 회의"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