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당정 "양곡관리법 대신 올해 역대 최대규모 45만t 쌀 시장격리"

뉴스듣기


국회/정당

    당정 "양곡관리법 대신 올해 역대 최대규모 45만t 쌀 시장격리"

    뉴스듣기
    핵심요약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 관련 범죄 근절 정책 추진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기업경영활동 위축, 불법파업 조장 우려" 부정적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최근 급락세를 보이는 쌀값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5만t의 쌀을 시장 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등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관련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금년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총 45만t 규모의 쌀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며 "시장격리 대책을 통해 쌀값이 상승했던 2017년보다도 '더 빠르고 더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t에 20만t을 추가한 것이며 2021년산 구곡(舊穀) 10t 미만도 포함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거는 중인 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박 수석대변인은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격리 의무화보다는 전략 작물 직불제를 내년부터 신규로 도입·추진해 가루 쌀·밀·콩 및 조사료의 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쌀 수급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동시에 이뤄나가기로 했다"는 것이 대안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회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포퓰리즘적"이라고 비판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박 대변인은 또 "당정은 최근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 등 집착형 잔혹범죄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금년 정기국회 중점법안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도 추가해 신속 추진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단순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와 처벌 대상에 온라인 스토킹 추가, 잠정조치(접근금지·전기통신이용 접근금지 등)에 위치추적 도입, 긴급응급조치 위반시 형사처벌(기존은 과태료) 등을 추진한다.

    또 전자장치 부착 명령 대상에 스토킹 범죄 추가, 반복적 위해가 우려되는 스토킹에 대한 구속·잠정조치 적극 검토,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정 대응, 체계적인 스토킹 사범 관리 시스템 구축 계획 등도 밝혔다.

    당정은 또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선 "위헌 논란(재산권 침해), 민법상 손해배상원칙 적용의 형평성(노조에 대해서 예외 인정) 등에 대한 법리적 우려가 있고 기업경영활동 위축 및 불법파업·갈등 조장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거부권은 "논의가 없었다"며 "현 법안, 개정 법안이 가진 부작용과 문제에 대해 국민께 우선 충분히 설명하는 시간을 갖자는 데 얘기가 됐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또 환율 및 금리 상승 대책으로 "지난 3월의 만기연장조치가 9월에 종료되더라도 이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이 충분한 영업정상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해주는 연착륙 방안을 10월부터 시행하는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을 위한 30조원 규모의 새 출발 기금도 10월 4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정은 보이스 피싱 근절 법안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점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