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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 싫다" 美연방대법관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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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워싱턴이 싫다" 美연방대법관 자진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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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비드 수터 대법관 6월 은퇴...오바마, 첫 연방대법관 인선 주목

     

    "세계 최악의 도시(워싱턴D.C.)에서 세계 최고의 직업을 가졌다(I had the world''s best job in the world''s worst city)"

    종신직인 미국 연방대법관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기로 결정한 데이비드 수터(David Souter.69)가 최근 지인에게 건넨 말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수터 대법관의 6월 은퇴를 공식 확인하면서 "오는 10월 첫째 월요일까지 수터 대법관의 후임을 임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독립적인 성향에 훌륭한 경력과 성실함을 갖춘 분을 후임으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터의 건강이 특별히 나쁘지도 않고, 또 9명의 연방대법관 가운데 70세가 넘은 고령의 인사들이 5명이나 되는 상황에서그가 전격 사퇴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 여러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와 관련해 수터가 워싱턴을 떠나 전원생활을 하면서 노후를 보내려 한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지만 사퇴 의사를 밝힌 수터는 언론과의 일체 접촉을 피하고 있다.

    수터 연방대법관은 미국의 105번째 대법관이으로 대법원 역사상 6명에 불과한 독신이기도 하다.

    미국 언론들은 자유주의적인 진보성향으로 분류되는 수터 대법관의 후임도 진보성향의 인사가 낙점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후임 인사 이후에도 대법원의 이념 성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방대법원에서는 존 로버츠(53) 대법원장과 앤터닌 스캘리어(72), 클레런스 토머스(60), 사무엘 앨리토(58) 대법관등 4명은 보수성향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

    반면 데이비드 수터(69)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75.여), 스티븐 브라이어(70), 존 폴 스티븐스(88) 대법관등 4명은 진보성향을 보이는 가운데 앤터니 케네디(72) 대법관이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연방대법관 9명 가운데 7명은 모두 공화당이 지명한 인사며, 민주당 정부가 임명한 대법관은 긴스버그와 브라이어 대법관 2명에 불과하다.

    특히 수터의 후임으로 현재 연방대법원내 유일한 여성인 긴스버그에 이어 또 다른 여성 인사나 히스패닉계의 인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후임 여성 대법관 후보로는 엘레나 케이건(Elena Kagan) 송무담당 법무차관과 소냐 소토메이어(Sonya Sotomayor) 항소법원 판사, 킴 멕레인 워들로(Kim McLane Wardlaw), 샌드라 레아 린치(Sandra Lea Lynch), 다이앤 파멜라 우드(Diane Pamela Wood) 법관, 그리고 레아 워드 시어스(Leah Ward Sears) 조지아주 대법원장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남성 후보로는 흑인인 데벌 패트릭(Deval Patrick) 메사추세츠 주지사, 카스 선스타인(Cass Sunstein) 하버드 법대 교수, 루벤 카스틸로(Ruben Castillo) 시카고 지방법관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수터 대법관은 지난 1990년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발탁됐을 때만 해도 중도 보수로 분류됐지만 1992년 여성의 낙태권 인정 판결 이후 줄곧 자유주의 진영에 섰다.

    또 2000년 대선 당시 조지 부시와 앨 고어 후보의 대선 개표소송에서도 개표중단 결정에 동의한 대법관 네 명 가운데 한 명이었다.

    한편 연방대법관 가운데 최고령인 존 폴 스티븐스와 두 번째 고령자인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도 이미 "적당한 시점에 은퇴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긴즈버그는 췌장암 투병에도 불구하고 80세까지는 봉직하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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