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연합뉴스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전국여성위원장 선거에 출사표를 내밀며 "당내에 2030 여성 당원들이 소통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22일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이후 당에 들어온 여성들이 당의 틀 안에서 활동할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아울러 여권의 여성가족부 폐지론에 관해 "못 한다고 때리기만 하는 게 맞느냐"며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춘생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정석호 기자아래는 일문일답.
-출마 계기는= 1998년 새정치국민회의 공채 당직자로 들어왔다. 25년 동안 민주당에서 다양한 일을 했는데 그중 여성가족전문위원, 여성국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을 했던 게 가장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다. 최근 정치적 진로를 고민하다 주위의 많은 분들이 여성위원장 출마를 권유했고 내 고민의 결론도 일치했다.
-무슨 일을 해왔나= 입법의 주체는 국회의원이지만 당의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실무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전문위원이 한다. 여성가족전문위원으로서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실무 작업을 7년 넘게 했다. 특히 의미 있게 했던 건 무상보육이었다. 2010년 '3무 1반'이라고 해서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급식, 무상의료, 반값등록금 정책을 야당이 주도했다. 그중 무상보육은 내가 만들었다. 그리고 2011~2014년 당 사무처에서 여성국장을 했었다. 그때 민주당이 지역구 공천 30%, 전국 대의원 50%를 여성으로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경선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런 제도가 왜 필요한가= 여성의 과소대표를 개선하는 게 정치개혁이라고 생각했다. 정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대표하고 대변해야 한다. 그래야 소외된 계층 없이 '니즈'를 충족하는 입법도 할 수 있을 텐데 여성 정치인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특히 지역구로 나가는 여성을 늘리는 게 정치개혁의 핵심이라고 봤고 그래서 싸웠던 것이다.
-여성 할당이나 가산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사실 채용에 있어서 여성할당은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공무원 채용에서 '양성평등채용 목표제'를 실시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제도의 혜택은 오히려 75% 정도가 남성들이 보고 있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취업난 속에 고단한 삶은 이해하지만 팩트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자는 근거로 소환되는 논리가 '여성 할당제 때문에 남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오해다.
-그럼 여가부 폐지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여가부가 잘못한 게 많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게 답인가. 세월호 참사가 났을 때 해경을 해체했던 것처럼 못 한다고 때리기만 하는 게 맞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약한 부처를 키워주는 것도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에서 여성부를 출범시킨 뒤 여성 정책이 발전했다. 호주제가 폐지될 때까지 여성부 역할이 굉장히 컸다. 여성계, 시민사회와 연대해서 여론을 주도했다. 보육 정책도 그렇다. 노무현정부는 보육정책을 여가부로 이관했고 주요 의제로 올렸다. 이후 2005년부터 3년간 보육예산이 5배나 증가했다. 만약 보육 정책이 계속 복지부에만 있었다면 그렇게 급발전을 했을까. 아니라고 본다. 복지부는 다른 영역에서도 중요한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것이다. 여가부에서 집중적으로 키운 덕이다. 한부모 가족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다.
-2022년 현재 기준에서는 여가부가 어떤 정책이나 이슈에서 존재감을 보일 수 있겠나= 예를 들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여가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런데 장관의 발언을 보면 "피해자가 여가부의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았더라면 이런 불상사는 없었을 것"이라거나 "여성 혐오 범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는 말로 논란을 키웠다.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여가부를 해체하기 위해 일부러 저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다시 선거 얘기로 돌아와서… 여성위원장이 된다면 무얼 하고 싶나= 출마 결심 뒤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근데 몇몇 국회의원께서 "이 일은 의원이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 나에겐 참 잔인한 말이었다. 25년간 당에 헌신하고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는 나의 날개를 꺾는 말이었다. 힘은 '배지'에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의원님들은 너무 바쁘다. 정책에 대한 확신과 열정, 진정성이 있다면 의원이 아니어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구체적으로?
= 첫째는 '2030 여성 당원 소통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대선 이후 굉장히 많은 2030 여성들이 당에 들어왔다. 이중 '개딸'이나 '민주화 운동본부'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조용히 지켜보는 분들도 있다. 이분들이 당에서 활동할 무대를 만들어줘야 한다. 소통 플랫폼을 만들어 주요 이슈나 당내 현안에 관해 논의하고, 그 입장을 정리해서 지도부에 전달하거나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서 입법 등 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싶다. 특히 이분들을 미래의 정치 리더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시판 같은 걸 만드는 개념인가= 그런 건 좀 더 구체화해보겠다. 그리고 둘째는 다음 총선에서 지역구 의원 30%를 여성에게 추천하는 제도를 위해 싸우겠다. 이미 당헌에 명시돼 있지만 못 지켜지고 있다. 셋째는 여성, 젠더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연대할 것이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각 지역 여성위에서 릴레이 시위를 전개하고 여론을 환기해야 한다. 넷째, 당내에 있는 '여성 리더십센터'를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정치 리더 육성기관으로 만들 것이다.
-마지막 한 마디= 여성위원장은 여성당원의 권익을 위해 싸워 본 사람, 앞으로도 그럴 사람, 그리고 실제 일할 사람이 돼야 한다. 민주당의 변화, 희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