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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자유 앞세운 바이든, 주는 것 없이 美이익만 챙겨"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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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송기호 "자유 앞세운 바이든, 주는 것 없이 美이익만 챙겨"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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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송기호 변호사

    미국에게 말 못하는 통상정책이 전기차 보조금 차별 초래
    IRA로 국제분업질서 깨지진 않아
    전기차 보조금 차별은 한미 FTA 위반, 서면 통보해야
    론스타 배상 판정문 검토해서 책임 소재 밝혀야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미국 안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줄여서 IRA라고 표현되죠. 국내 차 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 한미 간 정상의 만남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48초의 만남으로 끝나면서 정상회담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욕설 파문만 지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시죠. 송기호 변호사님 모시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둘러싼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송기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 인사 나눠주시고.
     
    ◆ 김성회> 안녕하세요.
     
    ◆ 진중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정책.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우리 차 업계에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 송기호> 이 문제를 사실 지금 정부가 놓친 건데 이게 잘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내용 중의 하나가 애초 이 법안에서는 미국에서 조립해야만 전기차 세제지원을 하는 것이 초안이었어요. 그런데 캐나다와 멕시코가 그것을 보고 미국 의회에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애초에는 미국에서 조립할 것이 요건이었는데 그걸 북미로 바꾼 거죠.
     
    ◇ 박재홍> 북미로.
     
    ◆ 송기호> 그래서 북미에서 조립을 해야 전기차 세액공제를 주는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도 사전에 이 법의 이런 심각한 문제들을 좀 미리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거죠. 이 이야기는 잘 안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초안에는 미국에서 조립하는 것이 요건이었는데 이것이 북미에서 조립할 것이 요건으로 바뀐 부분.
     
    ◇ 박재홍> 캐나다와 멕시코가 항의할 때 우리 정부도 알았으면 같이.
     
    ◆ 송기호> 당연히 했어야 되는 것이죠.
     
    ◇ 박재홍> 했어야 되는 거군요.
     
    ◆ 송기호>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됐냐면 지금까지 우리 통상은 기본적으로 가령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든다면 지금까지는 계속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어떤 수출 대기업이 있고 이게 우리 통상의 가장 큰 어떤 동력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미국이 거대한 수출 대기업의 미국 시장의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이를테면 한미자유무역협정도 지금 쌀값이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미국산 쌀을 1년에 40만 톤 의무 수입을 해야 하는데 이게 무려 우리나라 국민 700만 명이 먹을 쌀이거든요. 그런데 비록 이런 쌀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당한 어떤 부담을 받는 대신에 어쨌든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의 자동차 부품의 어떤 관세라든지 지금까지 큰 통상의 흐름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미국 시장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막는 것은 없었단 말이죠. 꾸준히 열어놓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통상 기조는 지금까지 미국에게 어떤 말을, 요구한다 그럴까?
     
    ◇ 박재홍> 그 필요성이 별로 없었다?
     
    ◆ 송기호> 필요성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말을 못 한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산업의 큰 어떤 덩어리에 대해서는 그게 그동안 시장이 열려 있었으니까 비록 나머지 부분에서 많은 부담이 있었지만 사전에 우리가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요구를 미국에서 과감히 하는, 할 말 하는 그런 통상이 아니라 그냥 미국의 어떤 안색을 살피더라도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자동차 시장은 꾸준히 확보되는 그런 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게 그동안에 그러니까 미국에게 말 못하는 통상이 결과적으로 지금 참사를 가져온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럼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캐나다와 멕시코가 미국 의회에 말을 했을 텐데 그럼 그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 송기호> 그건 정확한 연도는 저도 지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워낙 미국이 법안이 한 번 나오면 그 법안을 가지고 상원, 하원, 합동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대통령이 주도하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가장 큰 어젠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각에서는 대통령은 미 정부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의회가 정치적으로 그런다 그렇게 말하는 분위기가 있는데 실은 전혀 그렇지 않고.
     
    ◇ 박재홍> 바이든의 생각이다?
     
    ◆ 송기호> 그렇죠, 바이든의 어젠다였죠.
     
    ◆ 진중권> 그렇죠. 선거를 치르려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대표적인 게 독일이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들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같은 피해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 송기호> 법률 조항으로만 놓고 본다면 똑같이 차별을 받고 있죠. 그런데 상황이 다른 게 가령 일본의 경우는 이미 미국 안에서 워낙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 박재홍> 전기차 공장이 있군요.
     
    ◆ 송기호>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박재홍 앵커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이 문제는 그러니까 통상의 큰 틀이 바뀌는 건데, 그렇지만 미국이 가령 이를테면 지금 국제분업질서를 완전히 찢어서 미국 따로, 중국 따로.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보지 않고 그게 성공할 수도 없을 거고요. 다만 미국이 의도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을 열어주고 그쪽에 수출하는 것. 그리고 미국은 나름대로 금융이라든지 서비스 이렇게 좀 분업적인 그런 것으로 갔는데 트럼프 이후에 더 이상 미국의 제조업의 어떤 공동화라는 게 정치적으로도 도저히 수용이 안 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미국 시장에 수출하려고 하지 말고 미국에 와서 만들어라 그거죠.
     
    ◆ 진중권> 이번에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 송기호> 그렇죠.
     
    ◆ 진중권> 그럼 거기 가서… 그 투자는 어떤 겁니까? 거기 가서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 송기호> 그렇죠. 거기 가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게 나왔느냐? 결국은 그건 다시 정치 이야기로 돌아간다면 이걸 더 가속화시키는 것이고요. 미국 내로 들어와라. 그러니까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는 수출을 할 생각하지 마라.
     
    ◇ 박재홍> 와서 지어라.
     
    ◆ 송기호> 와서 지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마치 바이든이 이렇게 해서 어떤 세계 분업 체제가 큰 절단이 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 공유경제가 기본적으로 가져나가야 될 안정적인 국제 경제 질서. 그걸 한미자유무역협정같이 그런 1:1이 아니라 164개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이렇게 뭔가 룰을 만들어가는 그런 안정적 다자주의가 이제 물 건너갔다, 저는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바이든이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오랫동안 다져온 국제분업질서는 그것은 바이든 할아버지도 어떻게 못 하거든요. 심지어 이번에 이번 법에도 보면 우려국가라고 해서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광물, 그 나라 원료를 가지고 만든 배터리로 그게 부품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장 미국도 그것을 충족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마치 어떤 국제분업질서가 깨질 것이고 미국에게 올인해야 된다. 이거야말로 오히려 바이든의 이런 것에 우리가 빠져들어 가는 것이라고 보고요. 오히려 저는 바이든의 의도가 정말로 국제분업질서를 양분시키는 거라면 그건 절대 성공 못 한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말이 좀 길어집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 시장에서의 혁신, 거기서도 우리가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대로 미국 말고도 미국 외의 시장에서의 어떤 혁신 경쟁력. 우리는 그런 두 트랙을 다 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 두 트랙의 거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그게 결국 안정적 다자주의. 그래서 우리가 WTO 각료회의를 한번 한국에서 개최하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일본은 그렇다 치고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거기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텐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 송기호> 제가 유럽까지는 제대로 많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 진중권> 우리가 참고할 수 있으면…
     
    ◇ 박재홍> 그런데 보면, 우리 국민들이 한미 정상회담 이번에 한다고 하면서 왠지 아까 진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SK나 삼성, 현대차는 가서 수십조 공장 짓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안 도와주냐, 미국이 우리를. 우리 자동차 업계에 피해를 주는 방식을 이렇게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냐라고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게 동맹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 과정은 이미 계속 진행돼왔던 법이었군요.
     
    ◆ 진중권> 차라리 이건 기업들이 이미 그 상황을 예상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가서 투자한 것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 송기호> 그렇죠. 이미 결국 트럼프의 통상과 바이든의 통상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런 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인데요.
     
    ◆ 진중권> 무슨 차이가 있어요?
     
    ◆ 송기호> 그러니까요. 그 말씀 좀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바이든은 적어도 트럼프와는 달리 뭔가 어떤 미국과 우호적이라고 판단되는. 지금 정말로 문제가 많은 UN 총회 연설이었는데, 자유라는 말만 하고 왔잖아요.
     
    ◇ 박재홍> 대통령이.
     
    ◆ 송기호>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이야기하는 이른바 자유라는 게 그게 미국, 일본의 어떤 경제적 이익을 포장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데 아까 다시 그 얘기로 돌아가면 이른바 그렇게 자유란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그룹들을 모아서 중국과 맞선다는 게 바이든의 의도라면 그때 가장 뭐가 문제로 제기됐냐면 그렇게 하면 무엇인가 줘야 되잖아요. 같이 할 나라들을 중국에서 좀 떼어내려면 그 떼어내는 만큼 뭔가 줘야 모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게 그런 바이든의 통상의 가장 큰 동력이 오히려 그 방향성 자체가 오히려 정반대로. 뭘 주는 게 아니라 뭘 더 뺏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의 통상의 기초라든지 그런 논리가 깨진 거고요.


    (뉴욕=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대(NYU) 키멜 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9.22 jeong@yna.co.kr 연합뉴스(뉴욕=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뉴욕대(NYU) 키멜 센터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9.22 jeong@yna.co.kr 연합뉴스
     
    ◆ 김성회>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예전 같으면 중국이랑 분업으로 해서 5G, LTE 네트워크도 전부 구성해서 서로 부품을 나누고 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데모크라시 시스템, 이런 D10이라든지 민주주의 국가끼리 모여서 하자라고 말을 해서 그걸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갑자기 한발 더 나아가서 서플라이 체인은 만들지만 미국은 다 미국에서만 할 거야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굉장히 중간에 갇혀 있는 느낌이거든요. 관료들은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고 미국에 대해서는 되게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은 막상 우리에게 특별하게 더해 주는 게 단 하나도 안 보이는 상황인 것 같아서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 송기호> 그렇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그렇게 미국이 말한 것처럼 우리 자유 진영 다 모여라, 우리끼리 한번 해 보자. 미국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바이든이 취임한 이후에 미국, 중국 교역량은 17% 늘었습니다.
     
    ◇ 박재홍> 미중 간에.
     
    ◆ 송기호> 그러니까 결국은 바이든의 이런 여러 입장은 결국은 뭐냐 하면 미국의 제조업. 미국의 제조업이 1980년대 이후에 40년간 세계화를 하면서 상당한 변화를 겪었는데 그게 미국 사회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된 상황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바이든이 말하는 자유라는 거기에 이렇게 눈이.
     
    ◆ 진중권> 멀어서는 안 된다.
     
    ◆ 송기호>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지금 UN 총회 가서 그걸 하고 있는데.
     
    ◇ 박재홍> 따라가고 있다.
     
    ◆ 송기호> 결과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중국과 맞서서 물론 어떤 선도적인 기술, 군사적인 기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봉쇄할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지만 그밖에 일반적인 기술. 가령 지금 말하고 있는 자동차의 반도체 품귀현상도 그 반도체가 그렇게 아주 질적으로 높은 최첨단 반도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결국은 그 진정한 목적은 중국과의 그런 기술 패권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것을 빌미로 삼아서 포장하면서 실은 뭔가를 주지는 못하는데 자유라는 것을 대신 주는 척하면서 어쨌든 이제는 더 이상 미국 시장 못 열어주겠다. 이제는 와서 미국에다가 공장 짓고 미국 제조업을 이제는 부흥시키겠다는 것이죠.
     
    ◆ 김성회> 그러려는 건지 아니면 제가 의심하는 것은 11월에 있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우리가 세상 다 버려도 중산층 당신들만큼은 챙겨줄 거야라는 사인을 지금 주는 거라서 11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 송기호> 아니요, 저는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어떤 통상정책의 기본은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의 제조업은 밖에 있는 거 안 되겠다라는 것은 전혀 달라지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유니 연대니 이런 여러 수사들은 그것을 포장하는 오히려 이제 전 같으면 가장 예를 들어서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하면서 그래, 한국산 자동차 아주 눈곱밖에 안 되지만 뭔가는 여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줘야 되는데, 뭔가를. 그걸 주지는 못하고 그냥 말로만 서비스로 자유라는 거 하나 붙여주는 것이고요. 거기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정부가 더 정말 지혜롭게 우리 걸 얻어내고 확보해야 되고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를 해야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가 이런 움직임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까?
     
    ◆ 송기호> 전혀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게 말하는 미국에게 할 말 하는 그런 통상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지금은 이야기가 약간 다릅니다마는 이제는 어떤 그런 미국과의 관계, 통상 이런 부분에서 뭔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저는 지금은 오히려 국내 산업 정책이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그럼 국내에 누가 남아 있어야 되냐는 거죠, 국내에 뭘 남겨놔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국내에 남아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 내부적으로 그런 정책을 가져가야 되느냐. 그럼 결국은 우리는 미국에서도 성공하고 중국 시장에서도 성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제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결국은 다시 정치의 영역입니다마는 자꾸 자유, 자유 그러면서 미국에 똘똘똘 그냥. 미국을 따라다닐 자유겠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산업정책, 우리가 양쪽에서 다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서로 뭐라고 그럴까요. 누군가는 거기에 협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 국내 산업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
     



    ◇ 박재홍> 지금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적극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도 장관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통상대표부도 한미 간에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문제 있다 계속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발언이 일각에서는 전혀 소용없다. 미국 의회 차원에서 입법된 건데 그냥 차 한잔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 송기호> 저는 이제는 미국에게 할 말 하는 통상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런… 계속 이래 왔어요. 사실은 드러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미국에게 근본적인, 이를테면 자동차를 놓고 본다면 근본적인 자동차 산업 업계의 근본적 가치는 늘 보장돼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미국의 안색 살피면서 계속 그렇게 너무, 사실 온 거죠.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안 되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 무대가 어디일까요? WTO?
     
    ◆ 김성회> 한미 FTA 위반 이런 것도 걸어서 뭔가 해 볼 수…
     
    ◇ 박재홍> 중재? WTO 중재 혹은 한미 FTA의 어떤 협상 문제.
     
    ◆ 송기호> 그러니까 그런 법적 절차, 제가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이라고 이제는 미국에 말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아직 그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한미자유무역협정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런 많은 양보를 가지고 한미협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한미협정 위반일 경우에 어떻게 푼다고 그 안에 절차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첫 단추가 이게 한미 FTA 위반이라고 서면 통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서면 통보한다고 해서 그게 체결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미국에게 할 말을 하는 통상으로 이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 서면 통보가 법적으로 해결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유무역협정 위반 통보를 하고 우리도 룰대로 하겠다. 미국이 말하는 게 룰에 기초한 세계 경제 질서거든요. 바이든이 말하는 나는 트럼프하고 다르다라는 건데. 우리도 지금 미국 의회가 어떤 룰을 만들었기 때문에 의회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하려면 이거 룰 위반이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지 미국에게 이 한미자유무역협정 2.2조 위반이라고 서면 통보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 통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는 미국 시장과의 우리 국내 산업과의 관계라는 틀이 근본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뭘 담길 것인가. 우리 일자리, 우리 제조업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디까지를 이 안에 둘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내 제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사실 이런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여기서 수출하면 되는 거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쨌든 그럼 이를테면 가장 핵심적인 것이 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 내부 산업 정책에 기반해서 미국에게 이제는 할 말을 하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국회 토론에서 통상교섭본부장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고생하십니다. 이제는 미국에게 이거 한미 FTA 위반이라고 이제는 서한을 보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 진중권> 서한만 보내면 예 잘 받았습니다 하고 끝낼 것 같고 보통 이런 경우라면 한미 FTA 위반이라고 하는 규칙을 깬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보복이 뒤따르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쌀, 우리 그러면 이제 수입 안 할래라든지.
     
    ◆ 송기호> 그렇죠. 아주 정확한 말씀이죠. 이제 그 서한을 보내는 게 그런 일련의 절차의 첫 단추로, 첫 출발로 FTA 협정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어떻게 한미 FTA 위반인지를 이야기하고 그런데 미국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한미공동위원회에 회부되도록 돼 있고요. 거기서 그래도 미국이 뭔가 반응이 없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이따가 론스타 이야기가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론스타처럼 판정부를 따로 구성해서 거기서 한미 FTA 위반이라고 나오면 바로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한미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관세를 이만큼 낮춰주고 있는데 이제는 못 낮춰. 그것도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법적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금까지 사실 그 누구도 미국에게 한미 FTA 위반이라고 말 못했단 말이죠.
     
    ◇ 박재홍> 적극적으로.
     
    ◆ 김성회> 여기서 그 누구도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 송기호> 다른 나라는… 한미 FTA는 우리하고…
     
    ◆ 김성회> FTA 관련해서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미국하고 붙어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그런가요?
     
    ◆ 송기호> 아까 캐나다, 멕시코 보면 캐나다하고 멕시코가 미국이랑 FTA라고 하는.
     
    ◆ 김성회> 나프타.
     
    ◆ 송기호> 나프타 대체하는 USMCA를 만들었잖아요. 그 틀 속에서 그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죠.
     
    ◇ 박재홍> 이번에 그러면 방미를 마치고 난 이후에 우리 통상 관련 정부 관계자들이 더 내밀하게 전략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론스타 얘기가 나와서 론스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투자자 국가소송 결과 일부 배상 판결이 나왔는데 우리 법무부에서는 이의신청하겠다는 입장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직 기회 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을 근거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송기호> 그거는 전혀 가능성 없는 거고요.
     
    ◇ 박재홍> 가능성이 없다?
     
    ◆ 송기호>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법률가잖아요. 그러면 법에 있는 말을, 법에 나온 용어를 쓰는 게 맞거든요. 우리 조약 234호에 보면 그게 무효신청이에요, 판정 무효.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아니라 무효.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한 장관에게 권합니다마는 법무부 장관답게 법에 나오는 말을 쓰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무효입니다. 있는 판정을 무효로 하는 절차고요. 그 무효가 될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국민에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충분하게 승산 있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고요.
     
    ◆ 진중권> 무효로 한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도 시간과 또 비용이 들 거 아닙니까?
     
    ◆ 송기호> 그렇죠. 아주 정확한 말씀인데요. 무효로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절차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 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론스타 판정을 내린 그 기구가 지금까지 355개의 판정을 냈는데 그중에서 우리처럼 이걸 전부 무효로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무효가 된 게 6건이에요. 그러니까 1.7%인데 설령 우리가 전부 무효로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게 없던 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론스타 국제중재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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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중권> 그러면 재판이 또…
     
    ◆ 송기호> 그렇죠. 이건 우리 국민들에게 착각을 주는 건데 마치 우리가 1심에서 졌으니까 2심에서 뒤집으면 2심으로 가는 거야 이런 약간 생각을 하잖아요. 이 무효 절차는 그게 아니고요. 1심이 이미 확정이 됐는데 이 1심에 가령, 판정인이 세 사람으로 해야 되는데 두 사람밖에 안 했어, 이를테면요.
     
    ◇ 박재홍>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 송기호> 그렇게 해서 이게 무효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다시 하라는.
     
    ◇ 박재홍> 다시 시작한다. 그러면 10년 걸렸으면 다시 10년 걸릴 수도 있다?
     
    ◆ 진중권> 또 하나는 그리고 이 무효 신청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 송기호>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죠, 5개밖에 없죠. 거기에는 아까…
     
    ◆ 진중권> 해당이 됩니까?
     
    ◆ 송기호> 해당 안 됩니다. 아까 소수의견 말씀하셨는데요. 그 소수의견은 그것도 참 법률가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써야 되지 우리가 막연하게 소수의견 이러면 마치 우리가 대법원판결, 헌재 판결, 소수의견 그렇게 오해하는데.
     
    ◇ 박재홍> 인식을 하는데.
     
    ◆ 송기호>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 3명의 중재판정인 중에 이게 지금 재판이 아닌 게 바로 아실 수 있을 텐데 1명의 중재인은 우리가 지명을 해요.
     
    ◇ 박재홍> 우리 중재인이 했던 얘기다?
     
    ◆ 송기호> 우리 중재인이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 중재인이 했던 얘기라 제가 편파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 중재인의 이야기입니다라고 해야지 소수의견의 이야기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변호사님께서는 론스타 사건 판정 전문을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 송기호>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뭘 제일 염려하냐면 만약에 한 장관의 시나리오처럼 이걸 판정 무효로 던져놓는다고 합시다. 2년, 3년, 5년 걸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사이에는 우리는…
     
    ◇ 박재홍> 정권이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 송기호> 그냥 그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다음 특히 지금도 이미 한 장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시 엎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 정부를 과거의 잘못을 우리가 왜 파야 됩니까? 우리한테 불리합니다 이러거든요.
     
    ◇ 박재홍> 그 어떤 국회의 속기록을 론스타가 증거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 송기호> 전혀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판정 무효 절차라는 건 이른바 우리 측 중재인들 또는 저쪽 중재인들 중에 누가 더 잘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3명이 구성돼서 해야 되는데 2명이 됐어. 그러니까 실체 판단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어떤 속기록이 나오든 또 다시 수사를 해서 누가 어떻게 나오든 그거는 이 판정무효 절차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송기호> 이해되시죠? 판정의 형식적인 절차만 따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국회 속기록을 그러니까.
     
    ◇ 박재홍> 과정상의 문제를 보는 것이지.
     
    ◆ 송기호> 아예 그 판례가 엄격하게 나와 있어요. 애초에 판정이 잘 됐냐, 못 됐냐를 따지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 말씀 조금 드리면 너무 빨리 말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잖아요. 제가 뭘 지금 제일 분노하냐면 판정 무효로 던지는 시나리오로 가면 바로 그것처럼 더 이상 따지지 말자예요.
     
    ◇ 박재홍> 과거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라든지.
     
    ◆ 송기호> 그러니까 모든 걸 덮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판정문을 공개해서 그 판정문을 보면 도대체 누가 어떤 행위를 했길래 우리가 3000억 원이 넘는 세금으로 배상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나올 것이고요. 그걸 보고 정말로 그것이 어떤 적절한 행위였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고 아직 우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른 배임죄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할 건 조사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전체 론스타 사건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
     
    ◆ 김성회> 그럼 변호사님은 아예 소송은 지든 이기든 그런 거 상관없이 판정문을 공개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절차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는 말이죠?
     
    ◆ 송기호> 그렇죠. 만약에 저는 그래서 판정 나오고 나서 120일 내에 우리가 판정 무효로 갈지 안 갈지 결정해야 돼요. 벌써 지금 거의 한 22일쯤 지났거든요. 이제 100일이 안 남았는데 이게 판정문 공개되면 우리 국회에서 우리 또 언론에서 검증을 하고 정말로 도저히 이게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판정이어서 무효소송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국민적인 검증을 해 보자는 거죠.
     
    ◆ 진중권> 그런데 공개가 왜 이렇게 어렵나요? 왜냐하면 이거 그냥 누구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들이라면 볼 수 있어야 되지. 왜 법무부에서 그걸 받아서 비밀문서처럼 갖고 있습니까?
     
    ◆ 송기호> 정말 오늘 중요한 문제를 잘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는 론스타 지금까지 2003년부터 지금까지 크게 4막이 있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4막.
     
    ◆ 송기호> 첫 번째는 2003년에 들어와서 10년 동안 어쨌든 4조 6000~7000억 원 벌고 나간 거. 두 번째는 바로 벌고 나가면서 약 5조 원대의 국제중재를 이명박 청와대에 댄 거. 지금 바로 3막 지금 말씀하신 건데요. 론스타하고 국제 중재를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게 국제 중재다 보니까 이제 그때 여러 서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한덕수 총리가 가서, 가지는 않았지만 진술로 뭘 냈는데 그런 진술을 공개할 거냐 말 거냐. 즉 앞으로 진행될 이 절차에서 제출된 기록들을 어디까지 어떻게 공개할 거냐를 당사자들이 정합니다. 이게 재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2014년도인가 론스타랑 합의를 했어요. 판정문도 너 동의 없이는 공개 안 할게. 저는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기에서도 스스로 자승자박 얽매여서 지금 이제 계속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게 론스타랑 협의를 해서 공개하겠다는 건데 저는 2014년에 그렇게 판정문조차도 론스타의 동의 없이는 공개 못 한다고 합의한 것 자체도 심각한 문제이고 아니, 우리가 우리 국민들이 우리 세금으로 내야 될 판인데 왜 론스타 동의 없이는 이 판정문을 국민이 못 보냐는 거죠.
     
    ◆ 진중권> 론스타 측에서 공개에 동의 안 할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 송기호> 바로 그 점이죠. 론스타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그냥 제 판단은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저도 론스타 판정부에 우리가 중대한 쟁점인 금산분리 위반 직접 변론하겠다고 신청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법무부가 론스타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한국이 다 성실하게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했기 때문에 굳이 민변의 그런 변론 참여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 저의 그동안의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건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오히려 판정문 전체를 공개할 건가, 말 건가를 어디를 지울 건가를 체크하고 있는 것은 론스타가 아니라 법무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성회> 지금 현 정부에 이 문제 관련된 분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현 정부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다 책임 소재가 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을 다들 꺼려하시지 않을까요?
     
    ◆ 송기호> 그거 외에는 저는 설명할 게 없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론스타 입장에서는 일단 한국의 책임이 인정됐는데 다만 론스타도 과실 있다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이를 교통사고에 비유한다면 그래, 너 운전자 네가 잘못했어. 다만 피해자도 책임이 좀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한국의 책임이 인정된 부분이잖아요. 이거를 론스타가 공개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공개될 경우에 굉장히 뭐랄까요, 본인들에게 안 좋은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 진중권> 한동훈은 좀 다른 경우죠. 범죄를 잡았던 사람이니까요.
     
    ◆ 김성회> 아니죠. 그때 그 당시에 수사가 길어지면서 매각 조건이 5조가 넘던 것이 5조 아래로 떨어지면서 판매하게 됐던 과정 때문에 지금 소송이 걸린 것이기 때문에 수사가 왜 길어졌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수사를 했다고 했기 때문에 공개돼도 불리할 게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 송기호> 그러니까 저는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 빨리 공개하자는 거죠.
     
    ◆ 진중권> 이게 사실 노무현 정권 때 발생한 일이고 그 이후로 2014년에는 누구입니까? 이명박 정부 때잖아요. 이번 정권이 또 있고. 그러니까 사실 모든 역대 정권에서 뭐랄까, 원죄들이 있어서.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자꾸 정치 문제화하니까 문제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정보공개의 핵심은 누가 하자고 결정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론스타에게 공개합시다라고 요청할 수 있고 우리 정부가 요청하면 되는 건가요?
     
    ◆ 송기호> 제가 익시드 사무국에 요청을 했어요. 짧게 말씀을 드리면 권위 있는 공개는 사실은 법무부나 론스타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구가 해요. 기본적으로 이 협정 자체에 이 기구가 이를테면 론스타나 한국 정부의 동의가 없더라도 권위 있는 요지를 공개할 수 있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전문을 공개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따로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그것과는 관계없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4년에 그런 합의를 해 줬단 말이죠. 그 합의 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법무부가 저는 정보 공개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에 진전된 상황이 있으면 또 모셔서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통상 전문이시죠.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송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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