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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5명중 1명이 SNS로 거래…10대 사범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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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범 5명중 1명이 SNS로 거래…10대 사범 매년 증가

    • 2022-09-23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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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강선우 "마약정책 전환·예방교육 등 국가차원 대책 마련돼야"

    연합뉴스연합뉴스
    마약사범 5명 중 1명꼴로 SNS나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거래에 능숙한 10대 마약사범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은 4만9850명이다.

    이 중 1만772명(21.6%)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거래했고, 2443명(5%)은 다크웹이나 가상자산 등을 통해 마약을 유통·판매했다. 다크웹은 일반 검색엔진으로 찾을 수 없어 특수한 경로로만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말한다.

    나머지 마약사범은 오프라인에서 마약을 사고팔았다.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하는 마약사범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2018년 1516명(18.7%), 2019년 2109명(20.3%), 2020년 2608명(21.4%), 2021년 2545명(24.0%), 올해 1~8월 1994명(23.5%) 등이 인터넷으로 마약을 거래해 검거됐다.

    인터넷 내 마약 유통이 늘면서 소셜미디어 문화에 익숙한 10대 마약사범 역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7.7% 증가한 164명이었다. 2020년 10대 마약 사범은 241명으로 전년보다 47% 증가했고, 2021년 10대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28.2% 증가한 309명이었다.

    올해 1~8월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227명이었다. 향후 9~12월의 수치를 합산하면 지난해 마약사범 숫자를 뛰어넘을 가능성이 있다.

    또 전체 마약사범 중 4분의 3가량이 초범이었다.

    2018년 검거 인원 8107명 중 초범은 5859명(72.3%)이었다. 2019년 초범은 7732명(74.3%), 2020년 초범은 9588명(78.5%), 2021년 초범은 8403명(79.0%)이었다. 올해 1월~6월 기준 초범은 4824명으로 6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5988명 중 80.5%에 해당했다.

    익명성을 보장하는 텔레그램이나 가상자산을 통한 마약 거래가 활성화하면서 처음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에 관계없이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도 초범 증가의 한 요인이다.

    강선우 의원은 "인터넷에서 마약을 거래하는 10대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 범죄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단순 처벌뿐만이 아니라 마약 정책의 '프레임 전환', 마약 예방 교육 등 국가 차원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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