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은 22일 규제개혁추진단을 공식 발족하고, 5가지 대주제를 선정해 산업 발전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제들에 대한 전방위 정리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CBS 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규제개혁추진단 구성 안건'을 공유하고, 추진단을 당 공식 기구로 발족시킬 예정이다.
위원장은 초선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맡는다. 홍 의원은 CBS노컷뉴스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정도, 실현 가능성 등을 척도로 세우고 규제를 받고 있는 각 분야별 간담회를 이어갈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특위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빠르게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규제를 '모래주머니'에 빗대며 혁파 의지를 여러차례 드러낸 바 있다. 당 차원에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국무조정실 및 분야별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추진단은 크게 5가지 분야의 규제 개혁에 중점을 두고 관련 법·시행령 개정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중소 벤처기업 성장 지원, △입지규제 완화 등 국토개발 및 이용 활성화, △신산업 발전 지원, △방송 통신 영상 규제 합리화, △의료 분야 규제 개선 등이다.
추진단은 위원장 포함 23인으로 구성된다. 현역 의원 중에는 초선의 한무경, 윤창현, 박대수(이상 비례), 백종헌(부산 금정), 김병욱(포항 남·울릉)이 참여한다. 민간 위원으로는 한국규제학회 회장인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등 전문가들과 환경·섬유·소재·화학·건설·해양·농림·벤처 등 각 분야 기업인들이 합류했다.
홍석준 의원은 "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규제를 잘 디자인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원격의료를 예로 든다면, 대형병원보다 중소병원에 우선순위를 주고 적정한 수가를 인정해주는 방식으로 디자인한다면 새로운 수익원이 되고 설득의 여지도 찾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