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정부가
이르면 오는 23일 '실외마스크 전면해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유행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이번 6차유행의 치명률은 0.05%로 직전 오미크론 대유행(치명률 0.10%) 대비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부터 실외마스크를 푼 정부는 '50인 이상 집회·행사' 등에 대해서만 착용의무를 유지해왔으나, 유행 확산세가 꺾이면서 완전 해제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전날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가 있었으며, 관련 내용을 내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표내용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실외마스크의 남은 규제를 푸는 안건이 중대본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질문에 답변하는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이날 방대본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백경란 질병청장은 금주 내 실외마스크 해제 발표 가능성에 대해 "감염병자문위에서 그동안 주간 위험도 평가와 유행상황, 향후 유행예측, 마스크 착용의무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에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기나 대상은 추후 정리되는 대로 조속하게 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6일 정부의 방역정책을 자문하고 있는 감염병자문위의 정기석 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마스크 의무를 완화하겠다는 노선을 이미 밝혔다. 정 위원장은 최근 다녀온 유럽 호흡기학회에서 '노마스크'가 기본값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출구 전략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가야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실내마스크는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다"며 방역 상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실내마스크도 해제시점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전날 6차 회의를 개최한
감염병자문위는 적어도 실외마스크는 현 시점에서 모두 풀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길가나 공원 등 일반 야외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지만,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행사, 스포츠 경기와 공연 등은 마스크 착용의무가 남아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50인 이상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가 어렵고, 야구장 등에서는 취식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방역당국도 이틀 전 비슷한 의견을 피력했다. 방대본 박혜경 방역지원단장은 "마스크 착용은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방역조치인 만큼
전파위험이 낮은 부분부터 (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정부와 (자문위) 위원들께서도 공감하는 바"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실외는 상대적으로 감염위험이 낮아서 남은 의무를 해제한다면 가장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단장은 또 "지속가능한 방역시스템을 위해서는 과태료 등 법적 강제보다는 참여에 기반한 방역수칙 생활화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마스크를 써야 하는 실외 장소·상황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위반 시 처벌하는 방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문위 논의 및 정부 전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종방안을 중대본에 보고 후 (브리핑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내마스크는 올 겨울 유행주의보가 발령된 인플루엔자(계절독감)와 코로나19의 '트윈데믹(twindemic)'이 유력한 만큼 연내 완화가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