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신사옥. 연합뉴스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 현장 5곳 중 4곳에서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감리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차례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공사 현장조차 법에 정한 최소한의 감리인력을 두지 않는 '배짱 운영'을 벌이고 있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사 현장 감리 인력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드러난 사실들이다.
자료를 살펴보면 LH가 자체감리하고 있는 공사 현장(단지/주택) 166곳 가운데, 법에 정한 감리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현장은 겨우 24곳(14.5%)에 불과했다.
현행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이나 현장의 안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감독자를 선임해야 한다.
특히 공사감독자는 2018년 12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감리 직급에 따라 환산해서 반드시 적정 수준의 인원을 배치하도록 의무화됐다.
그런데 위의 LH가 맡은 166곳의 공사 현장 인력 세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달(8월) 기준 법정 감리 인력은 966명이어야 하지만, 정작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력은 501명에 그쳐서 법정 감리 인력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51.9%)에 불과했다.
실제로 9097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건설공사인 성남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5,320호 규모)의 법정 배치기준은 37.3명이지만, 실제 현장에 투입된 인원은 3분의 1 수준인 10.2명에 불과했다.
또 1510억 원 규모의 영종 하늘도시 시설공사도 법정 배치기준 7.1명에 턱없이 부족한 1.6명이었다.
이 외에도 의왕초평 A3BL 아파트 건설공사(1523억 원)는 11.9명 중 2명, 하남미사 공공주택지구(3공구) 조성공사(1454억 원) 7.2명 중 2명 등에 그쳤다.
스마트이미지 제공더 큰 문제는 LH 관리 현장 가운데 이미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12곳 가운데 무려 11곳의 감리 인원이 법정 기준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황산~생태공원간 천호대로 확장 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3번이나 연거푸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는데도 법에 정한대로 감리인력을 배치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의 안전을 지키는 기초인 감리인력 미달은 곧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LH 관리 현장 안전사고 189건 가운데 90%(170건)이 감리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했다. 특히 이 기간에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3건이었는데, 2건이 감리인력이 부족한 현장에서 일어났다.
감리 인력 부족은 비단 공사 현장의 노동자 뿐 아니라, 다 지어진 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LH가 관리하는 주택 가운데 준공 이후 17개 단지에서 6133건의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중 15개 단지에서 발생한 하자 5767건은 감리인력이 부족했던 곳에서 일어났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법이 개정돼 감리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의무화됐지만, 정작 이를 어기더라도 법 시행후 6개월이 지난 2019년 7월 이후 설계 공고된 현장만 과태료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기업인 LH조차 처벌을 받을 걱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 개정 이전에 설계 공고된 곳은 굳이 감리 인력을 새롭게 배치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장 의원은 "건설공사 품질이나 현장 안전을 감독하는 감리 기준은 일말의 양해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라며 "LH가 시공하는 주택단지는 대부분 서민들에게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허술한 감리는 자칫 서민 주거복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강조하고, 기존 공사 현장 또한 감리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