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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나사 빠진 국힘, 재판부 기피로 이준석 돕고있어"[한판승부]

정치 일반

    김재원 "나사 빠진 국힘, 재판부 기피로 이준석 돕고있어"[한판승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재판부 기피 신청, 국민에 '자신 없구나' 인상 줄 것
    영빈관 예산 신문 보고 알았다는 총리, 이상한 나라가 됐다
    윤리위 앞당긴 국민의힘, 공정성 의심 사태 만들었다
    이준석 둘러싼 내홍, 20여 년 정당 생활에 이런 일은 처음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상황이 그야말로 바람 잘 날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재원> 안녕하세요.
     
    ◇ 박재홍> 좀 전에 얘기했던 재판부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4, 5차 가처분 사건의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 이렇게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얘기였죠. 의원님 이 국민의힘 요청 보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 김재원> 이제 마음은 이해하는데…
     
    ◇ 박재홍> 국민의힘의 마음은 이해하는데?
     
    ◆ 김재원> 마음은 이해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준석 대표를 뒤에서 돕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구나. 이런저런 이유로.
     
    ◇ 박재홍> 오히려?
     
    ◆ 김재원> 되지도 않을 일을 시작을 했잖아요. 지난번 제가 보니까 국민의힘이 재판부에 가서 심리에 가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 이 주장을 했다고 바깥에 많이 알려서 그 보도가 났는데 곧바로 당사자 적격이 없기는 뭐가 없어 하고 재판을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당사자 적격 문제를 이미 판단을 해서 재판을 했는데 그 판사님한테 가서 당사자 적격 없는데 왜 쉽게 말해서 이거 소송 걸 자격이 없는 사람을 왜 재판을 해 줬느냐 이렇게 데자뷰를 하니 그 판사님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참 여러 가지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에 판사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해 봤자 그게 가처분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보통 거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을 하는데 그중의 예를 들어 요즘 판사님 연세가 드셔서 아드님이 변호사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아드님이 어떤 로펌에 소속인이어서 변호사를 하면 그 로펌이 제기하는 소송이 들어오면 이것을 피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별도 재판부를 하나 두고 있는데 여기서 당신이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달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전주혜 의원님하고 연수원 동기니까.
     
    ◇ 박재홍> 서울대 동창이잖아요.
     
    ◆ 김재원> 서울대 동기인가 그런데. 그러면 당신이 부당하게 전주혜 의원을 봐서 유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 진중권>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 김재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 박재홍> 유리할 수 있으니까 바꿔 달라.
     
    ◆ 김재원> 바꾸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신 건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봐 줄 생각이 없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 박재홍> 황정수 부장판사께서 봐줄 생각 없는데.
     
    ◆ 김재원>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요즘 애처로운데 그런 걸 보면.
     
    ◇ 박재홍> 국민의힘이.
     
    ◆ 김재원> 그런데 그게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자신이 없구나, 쓸데없는 일을 벌여놓고 자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자꾸 뭐 당사자 적격이 없다, 재판부 바꿔 달라. 그렇게 하는구나라는 인상을 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은 저는 이번에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공법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서 가처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해서 한판승부를 걸어야 되지 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오른쪽),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주호영 의원(가운데)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오른쪽), 권성동 전 원내대표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님은 검사 출신이기도 하시고 어떤 법률가로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당내에서는 왜 이렇게 의원님처럼 판단하시는 분이 없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 김재원> 당이 나사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 박재홍> 나사가 하나 빠졌어요?
     
    ◆ 김재원> 정상적으로 잘 하면 좋은데 뭔가 좀 불안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선거하는 과정, 원내대표 선거하는 과정부터 또 소송에 응하는 과정도 저는 사실 윤리위원회를 급작스럽게 여는 것조차도.
     
    ◇ 박재홍> 지난 18일 날 열었죠.
     
    ◆ 김재원> 차라리 28일.
     
    ◇ 박재홍> 원래대로.
     
    ◆ 김재원> 아니, 28일이라고 고지를 하지 말든지.
     
    ◇ 박재홍> 그전에.
     
    ◆ 김재원> 그러니까 부랴부랴 열어서 이준석 대표 또 도와주시고 이런 것이 사실 뭔가 이게 나사가 빠져도 많이 빠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 김성회> 야당에서 보면 대통령실이 개입하니까 저러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거든요.
     
    ◆ 김재원> 글쎄요, 대통령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영빈관 예산도 모르고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지 않던데. 그걸 또 공개하는 분이 도대체 누구인지 저는 그분 얼굴은 꼭 보고 싶어요.
     
    ◇ 박재홍> 대통령실은 몰랐다, 수석도 몰랐다.
     
    ◆ 김재원> 수석도 몰랐다. 이건 실무진끼리 해서 예산을 애매하게 해서 대통령이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는 없어요. 그래서 수석도 모르는 예산인데 필요하다는 실무진들의 판단으로 예산이 통과됐다, 편성돼서 결국은 그러면 이게 예산안은 국무회의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모든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문서에는 국무총리가 서명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서명한 국무총리는 신문 보고 알고 이 나라가 지금 이상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걸 아마 언론에 공개한 분은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워낙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을 올린 것이지 다른 소리하지 마라 이런 이유로 만든 것 같은데 결국은 정말 한심한 형국이 됐죠.
     
    ◆ 진중권> 그걸 누가 기획하고 어디서 어느 단위에서 결정하고 예산 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어떤 경로로 이뤄졌고 그 액수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게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이런 것들이 투명해져야 되는데 뭐 국회에서 총리님 답변을 들어봐도 그 답변 듣기 전하고 후하고 정보량의 차이가 없어요.
     
    ◆ 김재원> 뭐 신문 보고 아시는 분이.
     
    ◇ 박재홍> 국무총리께서.
     
    ◆ 김재원> 그분이 분명히 서명을 했을 거예요.
     
    ◇ 박재홍> 서명을 했는데.
     
    ◆ 김재원> 예산서 서명을 해야죠.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진중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항목은 굉장히 민감한 항목이잖아요.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거고. 그런 감각 자체가 없었다는 게.
     
    ◆ 김재원> 제가 예결위원장으로서 예산 심사를 본예산, 추경예산 심사를 해 봤지만 그 예산의 세부항목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중요예산이라든가 특별히 이제 정무적인 판단이 있는 예산은 반드시 보고를 하고 또 해야 되죠.
     
    ◇ 박재홍> 청와대 예를 들어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실 업무가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국무총리에게도 논의를 안 했다면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의원님?
     
    ◆ 김재원> 그걸 국회에 와서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나는 관여한 적이 없고 묻지 마세요. 저는 관여하기도 싫어요. 이런 표정이죠. 그런 이야기인데 왜 그분 총리를 하시는지.
     
    ◆ 김성회> 그러면서 실제로 옮기기로 되어 있는 합참 같은 경우에도 2000억 원 정도 예산이 든다고 하는데 그건 또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누가 컨트롤타워인지.
     
    ◆ 김재원> 그런 예산은 예를 들어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저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나사가 빠졌다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런 식의 내용을 언론에 공개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려는 분들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죠.
     
    ◆ 김성회> 만나보고 싶으신 거죠?
     
    ◆ 김재원> 결국은 대통령을 점점 더 궁지에 몰고 대통령을 자꾸 어려운 국면에 노출시키는 거죠.
     
    ◇ 박재홍> 대통령실과 심지어는 국무총리까지도 대통령을 어렵게 만들고 계신 거네요.
     
    ◆ 진중권> 국무총리가 약간 뭐랄까 옛날에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안들을 다 파악을 하고 그분이 심지어는 실무자들 괴로웠다고 하잖아요.
     
    ◇ 박재홍>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 진중권> 너무 질문을 많이 하고 몰아세우고 이래서 오히려 악명이 높았다고 그러던데 그렇게 딱 사안을 파악하고 있으면 될 텐데 지금 보게 되면 이분이 무슨 약간 바지총리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죠. 총리는 그냥 바지로 세워놓고 중요한 결정은 뭔가 다른 데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자꾸 의구심을 갖게 한단 말이죠.
     
    ◆ 김재원>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바지총리는 아니고 신문총리라고 나오던데.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28일에 있겠죠.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서 지연전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준석 전 대표의 말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 김재원> 지연전술을 쓸 사람은 국민의힘 내 없을 거예요.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지.
     
    ◇ 박재홍> 지연전술이 아니다?
     
    ◆ 김재원> 그건 지연전술이 아니고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윤리위를 소집하는 문제는 사실 윤리위는 공정성,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논란을 제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이제 다른 분들 징계라면 모를까. 그리고 직전 당대표로서 또 본인이 극렬 저항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윤리위가 지금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중립성, 공정성에 대해서 약간의 손상을 입은 것도 사실이고 그런 상황에서 또 굳이 징계 개시 결정을 당겨서 하는 바람에 그것도 조금 저는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약간의 공정성에 또 의문을 갖게 만드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죠.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 박재홍> 유상범 의원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간의 문자가 노출된 것도 역시 공정성에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는 거군요.
     
    ◆ 김재원> 그러니까 그 앞에 사실은 8월 달에.
     
    ◇ 박재홍> 8월 13일 날.
     
    ◆ 김재원> 이준석 전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약간 격앙된 상태에서 어떤 문자메시지가 주고받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지금 현 비대위원장과 윤리위원이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들통이 나버렸잖아요.
     
    ◇ 박재홍> 들통이 났죠.
     
    ◆ 김재원> 그러니까 예단을 갖게 되는 거죠.
     
    ◆ 김성회> 법원이 저런 경우 이준석 대표가 저것도 들고 가서 윤리위가 공정하지 못했다고 어필을 하면 법원도 그런 판단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 김재원> 법원은 아주 공정한 분들이니까. 정말 공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재판을 할 분들이죠.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하겠습니까, 설마.
     
    ◆ 김성회> 그런데 윤리위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 의총에서 막 징계 결정을 한 것을 잘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윤리부위원장이 저런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것들이 법원에 다 들어가면 지금 국민의힘 윤리위는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판사들이 의심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 김재원> 어쨌든 그 윤리위원이 사퇴를 했으니까.
     
    ◇ 박재홍> 유상범 의원.
     
    ◆ 김재원> 책임지고 사퇴를 했으니까 조금 뭐 약간의 불똥 튀는 것을 차단했다고 본인들이 믿겠지만 국민들은 좀 다를 테고 그러나 법원이 사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결론을 바꾸지는 않아요. 그 점에 대해서는 법원의 아무리 판사님이 특이한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걸 가지고 결론을 바꿔서 판결문을 거꾸로 쓰지는 않는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있든 없든 본인이 판단을 하고 있겠죠.
     
    ◇ 박재홍> 판사가.
     
    ◆ 진중권> 문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사태가 이 시스템상에서는 앞으로 또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이른바 당의 주류가 되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내치거나 이럴 때 심지어는 대표마저도.
     
    ◇ 박재홍> 최고위원 윤리위.
     
    ◆ 진중권> 윤리위원회를 이용해서 몇 개의 발언들을 트집 잡아서 그 발언에 대한 자기들이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징계를 삼아서 징계를 해 버리고 쫓아내고 이게 지금 가능한 시스템이다라는 게 이게 문제 아닌가요?
     
    ◆ 김재원> 그러나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발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당을 도와주지는 않고 당에 아주 큰.
     
    ◇ 박재홍> 해당행위를 했습니까?
     
    ◆ 김재원> 위해를 가하고 있고 당이 망하는 것을 가장 촉진하는 선두에 선 분이라는 인식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징계를.
     
    ◆ 진중권> 그런 인식 자체가 상당히 편파적이잖아요. 그렇지 않고 밖에서 볼 때는 일단 싸움을 건 것은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말을 잘못한 것도 많고 그다음에 XX, 그X, 저X 한 분도 지금 징계를 안 받는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이런 식의 주관적인 판단들. 그러니까 정파적으로 판단이 달리는 부분인데.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진중권> 그게 시스템화가 되니까.
     
    ◇ 박재홍> 의원님.
     
    ◆ 김재원> 저는 단순히 몇 마디 말로 징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더 문제라는 거죠. 지금 우리 당에 제가 2003년부터 제가 정당에 입당해서 지금 20여 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런 일은 처음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지금까지 온 역사적인 사실까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온 역사적 사실이 있고 지난번 특히 징계가 일어난 이후에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통 틀어서 보고 징계를 하려는 것이지 몇 마디 말 가지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학교에서 유기정학을 당한 학생에게 반성문 쓰라고 했는데 교장 선생님한테 욕이나 하고 달려들고 교무실창문 깨고 하면 그거 뭔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랜만에 와주셨는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재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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