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오른쪽)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의원총회에서 공식 논의할 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역풍 우려로 탄핵안 논의를 공식화 하는 것이 부담스럽지만 두 장관을 중심으로 한 현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더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크다.
대정부질문에 당내 '격분'…'탄핵카드' 전략적 활용 가능성도
22일 복수의 민주당 원내지도부 의원에 따르면, 당내에선 한 장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를 오는 27일 의원총회 공식 안건으로 올릴지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한 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암시할 뿐 구체적인 언급은 꺼려왔다. 섣불리 탄핵을 공론화했다가 자칫 상대 진영의 결집을 불러일으키거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창원 기자그러나 지난 19일 한 장관의 대정부질문 답변 이후 기류가 바뀌었다고 한다. 당시 한 장관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닌가'라는 민주당 김회재 의원의 지적에 "검찰이 당시 2년 동안 수사를 한 사안이다. 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수사지휘하면 되겠나"라며 도발로 맞섰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의 답변 태도에 일부 의원들이 탄핵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한 장관이 국민의 대표로 나선 민주당 의원들에게 너무 상식 밖의 오만한 태도로 일관해 이렇게 매번 밀리는 구도가 유지되면 곤란하다는 주장들이 나온다"고 전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장관 답변 다음 날인 20일 공개 회의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삼권분립을 능멸하는 한 장관의 오도된 자기 확신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한 메시지를 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 장관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수사에 대항하는 방어가 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다. 수사기관 자체가 위법한 '시행령 통치'를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역시 명분이 약해지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치공세라는 점을 지속해서 부각해왔다.
실제 탄핵안 발의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탄핵을 공식 논의하는 모양새를 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고발,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 만으로도 충분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리다. 한 비이재명계 의원은 "실제 탄핵 추진까지는 명분을 더 축적해야 한다. 탄핵 카드를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는 것까지는 동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탄핵 신중론 상당해…"한 장관에게 말려드는 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다만 아직은 신중론이 상당한 것으로 관측된다. 탄핵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 자체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탄핵 추진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탄핵 아니냐는 얘기도 있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해야겠다고 논의가 진행된 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탄핵 논의 자체가 한 장관에게 말려들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원내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민주당이 한 장관을 상대로 점수를 못 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런 여론 속에서 당 전체가 장관 한 명을 상대로 맞서는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며 "탄핵안을 내면 오히려 한 장관을 띄워주는 게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생 강조'라는 최근 민주당 전략에도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금 탄핵 카드를 꺼내 들 경우 당이 강조해 오던 민생 추진 이미지는 가려지고 정치 공방만 대두될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나설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