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건희 여사 삼매경'에 빠진 모양새다. 그러나 민주당의 숱한 자료 제출 요구에도 대통령실은 사실상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성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이번 국감에서도 민생은 사라지고 정쟁만 난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법무부 "우리가 관리 안 해"…자료 제출 부실
전용기 의원실 제공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지난달 14일부터 '대통령 공관 리모델링 소요 비용 내역', '재난 대응 매뉴얼 일체 및 폭우에 따른 기상청과 대통령실 조치 내역' 등 자료 10여개를 대통령실에 요청했다. 그러나 돌아온 건 "국가기밀 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 "재난 대응 매뉴얼은 각 재난 관리 책임 기관이 작성·운영하고 있어 양해를 바란다" 등 무의미한 답변이 전부였다. 지난달 31일 요청한 '김건희 여사의 보석류' 관련 자료 요청에는 아직 답변조차 없다고 한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15일 직접 국민대를 찾아가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재조사'를 요구하며 1인 피켓 시위를 벌여야했다.
같은 운영위 소속 민주당 천준호 의원 역시 답답하긴 매한가지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대통령실에 김 여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도 자료가 나오지 않아 행안위 산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국감 자료 요청에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국회 행안위에도 속해 있다.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답변을 듣지 못해 안절부절못하는 상황이다. 김남국 의원실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양평 및 서울 송파구 부동산 차명 보유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해도 일차원적인 수사 통계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법사위를 오래 담당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과 법무부의 오랜 레퍼토리가 있는데, 국감에 임박해서 그것도 엉뚱한 자료를 준다거나, 혹은 '해당 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며 양해를 구하는 식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재판 시작+여론 동력 확보…김건희 포기 불가
연합뉴스이처럼 요청한 자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민주당이 '김건희 삼매경'에 빠질 수밖에 없는 데에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우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으로부터 사법리스크 압박을 받고 있고 이제 재판까지 앞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지적하며 대여 투쟁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민주당은 김 여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까지 꾸리는 등, 당 전체가 한 몸으로 '이재명 지키기'에 나선 모양새다.
또 하나는 세간의 관심을 받는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통해 국감에서 여론의 관심을 끌어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셈법도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재명 아니면 언론에 제대로 조명되지 않을 정도로 이들 키워드가 뉴스와 포털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특히 김 여사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0%를 넘고 있어 우리도 국감에서 김건희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국감 역시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쟁이 판치는 '식물국감'이 될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국회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분야 순으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이어 28일에는 민주당이, 29일에는 국민의힘이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일정을 소화한다. 이후 국감 일정은 다음달 4일부터 2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