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전북도청 앞. 농민들이 나라 36가마를 쌓고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김대한 기자쌀값 폭락 사태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농민들이 나락 36가마를 전북도청 앞에 쌓고 투쟁에 들어갔다.
농민들은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을 주장하며 자동시장격리 의무화와 쌀수입 중단을 주장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15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투쟁 결의 대회를 열고 "정부는 쌀값 폭락을 책임지고 양곡관리법 개정을 속히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농민들은 나락 36가마를 도청 앞에 쌓고 쌀값 폭락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해 벼가 초과 생산됐음에도 정부가 자동시장격리를 발동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2019년 1월)에는 국내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전년 대비 5% 이상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자동으로 시장에서 매입해 격리하는 자동시장격리제가 포함됐다.
실제 지난해 국내 쌀 생산량은 388만 2천t(톤)으로 전년 350만 7천t(톤) 대비 10.7% 증가했다. 올해 5월 기준 쌀 재고량은 76만 4천t(톤)으로 전년 대비 77.7% 급증한 상태다.
3%를 훌쩍 넘는 양의 쌀이 초과로 생산됐음에도 정부가 자동시장격리제를 발동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초과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시장격리'를 지난해 쌀 수확기에 실시하지 않고 올 2월에 일부 물량에 대해서 실시해 반발을 샀다. 김대한 기자정부는 지난해 '시장격리'를 쌀 수확기에 실시하지 않고 올 2월에야 일부 물량에 대해서만 시장격리를 진행해 농업인들의 반발을 샀다.
또 이들은 "정부가 시장격리제도를 발동하지 않아 물량 처리에 늑장을 부린 탓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며 "여기에 40만 8천t(톤) 쌀수입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쌀 20㎏가 4만 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45년 만에 최대치로 폭락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 쌀값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34번의 발표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반등한 적 없다.
지난달 15일 기준 전국 산지 쌀값은 20㎏들이 정곡 1포대당 4만 2522원에 그쳐 전년 동기대비 24%(1만 3108원) 급락했다.
현재 시중의 쌀값은 전년보다 20% 이상 하락한 상태로 2021년 매입가격보다 조곡 40㎏당 가격을 2만 원 넘게 낮추어도 판매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