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초 5.5%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다. 사진은 리커창 중국 총리. 연합뉴스중국 중앙정부는 올해 초 5.5%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지만 코로나19 통제 정책,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달성하기 힘들게 됐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올해 중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를 2.6~3.3%로 대폭 낮췄고, 중국 정부도 이미 성장률 목표인 '5.5% 안팎'을 놓칠 수 있음을 인정했다.
낮은 성장률은 각 지방정부의 재정 압박으로 이어진다.
올 들어 지난 7월까지 기업들이 납부한 세금은 10조 2700억 위안(약 230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8% 감소했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감세와 인센티브를 제공한 탓이 크다. 지방 정부의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인 토지 매매 수익도 부동산 침체 등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쓸 곳은 많다.
중앙정부의 압박에 따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고 예전 같으면 없었을 코로나19 검사에도 엄청난 비용을 쏟아 부어야 한다.
중국의 한 도시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세입보다 지출이 많으면서 재정압박이 가중되자 지난해부터 재정 수입을 늘리기 위해 벌금에 의존하는 도시가 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5일 보도했다.
광저우에 있는 남방주말(南方周末)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개 도시 중 72%인 80개 도시에서 벌금과 몰수금 수입이 증가했다. 15개 도시에서 벌금과 몰수 수입이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쓰촨성 레산은 155% 증가했다. 장시성의 수도인 난창도 151% 증가했다.
이 과정에서 가혹하게 세금을 뜯어댄다는 의미의 '가렴주구'를 생각나게 하는 무리수도 등장했다.
산시성 위린의 한 식품점은 불량 샐러리 2.5kg을 팔았다가 6만6천 위안(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았는데 이 도시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123%였다. 지난해 부채비율이 266%인 헤이룽장성 다칭에서는 감자 판매업자가 kg당 감자 가격을 66% 올린 혐의로 30만 위안(약 5억 5천만원)을 메겼다.
산둥성 허저시 청우현에서는 월 1천위안~2천위안을 내면 트럭 운전사들이 교통 위반을 해도 추가 벌금을 내지 않도록 하는 방법까지 고안해 냈는데, 이 곳의 수입은 지출의 약 1/3 가량이다.
하지만 벌금이나 부과금으로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것은 지속적이지 않고 민심의 이반을 불러 올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경제회복에 있는데 중앙 정부의 과도한 방역이 걸림돌이다.
다음 달 열리는 제 20차 당 대회 이후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