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제공■ 방송 : 경남CBS <시사포커스 경남> (창원 FM 106.9MHz, 진주 94.1MHz)
■ 제작 : 윤승훈 PD, 이윤상 아나운서
■ 진행 : 이윤상 아나운서
■ 대담 : 조해진 국회의원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국민의힘 조해진 국회의원. 조해진 의원실 제공
◇이윤상> 낙동강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창녕 지역 주민들이 반대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창녕군의회에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김부영 창녕군수도 얼마 전 인터뷰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요.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조해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해진> 예, 반갑습니다. 조해진입니다.
◇이윤상> 추석을 앞두고 오랜만에 모셨는데 태풍에 여러 상황이 어려울 때 모시게 됐네요.
◆조해진> 예, 추석 앞두고 물가도 심상치 않은데, 물가 때문에 또 우리 지역의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이 영향을 받아서 쌀값도 문제고, 양파 마늘값도 문제고 그래서 걱정들이 많습니다. 거기다가 초강력 태풍이 다가오고 있어서 어쨌든 간에 대비를 잘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겠고 또 농산물 가격도 정부가 국회하고 협의해서 가격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해서 한가위 명절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농민들의 또 하나의 고민거리죠. 낙동강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 진행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조해진> 저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낙동강 여과수든 지하수든 이렇게 맑은 물이 있으면 수질 좋은 그런 질 좋은 물이 있으면 식수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부산, 이웃의 부산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경남의 중·동부 지역 도민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동안에 정부가 이 사업을 추진해 온 방식은 얼마 전, 몇 년 전까지 우리 지역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밀양의 송전탑 문제의 접근 방식하고 약간 유사한 점이 있어서 좀 실망도 되고 걱정도 됩니다.
◇이윤상> 어떤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셨습니까?
◆조해진> 요즘은 아무리 사업 주체들이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얻어내지 못하면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교훈이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밀양 송전탑 분쟁이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도 이 강변 여과수 시설 문제를 그와 유사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주민들하고 소통해야 하고 주민들 의견을 잘 수렴해야 하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 그렇게 해서 합의를 이뤄내야 사업이 가능한데 그런 과정을 좀 소홀히 하고 행정절차를 밟는 데만 주력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사업 하기가, 정부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유감스럽고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빨리 개선해 줬으면 싶습니다.
밀양송전탑 반대 집회 자료사진. 윤창원 기자◇이윤상> 밀양 송전탑의 비유를 들 정도로 지금 주민들,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동의해야 함에도 협의나 동의 없이 정부가 행정 절차에만 집중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조해진> 송전탑 문제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송전탑은 워낙 정말 상처가 깊었던 그런 사건이어서 그거하고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유사한 점이 정부가 주민들과 소통하고 주민들 편에서 생각하고 또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주민들 뜻을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하는 노력보다도 행정 편의주의적인 접근, 또 관료주의적인, 권위주의적인 접근 이런 요식 행위 받는 데만 충실한 그런 방식이 송전탑 건하고 유사한 점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 빨리 물론 밟아야 할 요식 행위 또 행정절차 이런 건 당연히 밟아야 하고 그건 필요 조건일 뿐이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조건은 결국 최종적으로 이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과 제대로 대화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에 반영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그쪽의 노력이 충분조건이거든요. 거기까지가 돼야 사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빨리 역점을 두어서 정부가 노력을 쏟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이해당사자가 아닌 일반 분들은 어떤 피해가 있길래 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창녕 주민들이 겪게 될 피해. 어떤 피해들이 있습니까?
◆조해진> 그 지역에 농업용수의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고요. 농업용수나 생활용수의 부족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영농에 차질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농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그 농지 가격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취수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지역 일대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면 창녕군 전체가 개발 제한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창녕군은 지금 지역 발전을 위해서 경쟁력이 있는 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산업 유치에 중대한 차질이 제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지역 개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건 해당 지역의 농민들뿐만 아니라 창녕 군민 전체에 돌아가는 피해이기 때문에, 농업용수 문제만 하더라도 집수공 3개를 가지고 시험 집수를 해봤는데 한 1.5m 정도 지하수가 밑으로 지하수가 떨어진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본 사업 계획처럼 집수정을 한 10개 정도를 동시에 가동해서 물을 뽑아내게 되면 한 10년 뒤면 지하 수위가 5m나 내려간다는 이런 분석이 나와서 농사에 지장이 있거나, 아예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농업용수, 생활용수도 영농 피해, 개발 제한 이런 다양한 피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수 공법도 여러 가지 공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군에서 제시하는 공법도 있고 그래서 그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적으로 정부가 고민해 봐야 하고, 그렇게 해도 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해야 하고요. 그리고 지역이 개발 제한을 당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차질이 발생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수계 기금 같은 걸 마련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투자를 간접 우회적으로 투자를 해 주든지 그런 걸 고민해야죠. 정부가.
◇이윤상> 앞서 창녕군수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공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런 공법은 바로 쓰이기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일까요, 어떤 단계일까요?
◆조해진>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군에서 제안한 공법은 이런 취수 쪽의 최고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공법이고 외국에서 이미 검증을 거친 공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강변에다가 집수정을 설치해서 취수하는 방식인데 군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강바닥, 지하에 집수정을 설치해서 취소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고 그럴 경우에 무엇보다도 농민들에게 농업용수, 생활용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수질도 좋고 여러 가지 경쟁력 있는 집수 방식, 취수 방식으로 알고 있어서 군에서 정부 측에 이 방식을 좀 검토해 보도록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상> 물론 이런 공법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겠지만 그와 동시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농업용수, 생활용수의 부족 문제와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피해 문제. 만약 정부가 사업을 강행한다면 각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조해진> 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을 수가 없습니다. 농사 재배 면적도 줄어들고 또 수확량도 줄어들고, 농작물의 질도 떨어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직접적으로 농민들로서는 농업소득의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방식으로 공법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짓고 있는 농사를 차질 없이 그대로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도 지하수가 부족해서 재배 면적을 줄여야 한다든지 또 작물을 다양한 작물을 선택하지 못하고 작물도 제한이 된다든지 또 농작물의 질도 떨어진다든지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이 감소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보상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다른 농업이나 다른 생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길도 열어줘야 하고요.
◇이윤상>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으로 삶의 터전을 영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인 거죠. 알겠습니다. 합천군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김태호 의원과도 같이 논의하고 계십니까?
◆조해진>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하고 의사가 뜻이 비슷해서 따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있어서는 황강 복류수 문제, 또 창녕의 여과수 문제에 대처하는 우리 합천군 또 창녕군, 합천군의회, 창녕군의회 그리고 합천 주민들과 창녕 주민들 다 생각이 똑같습니다. 공조하면서 대처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도 김태호 의원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똑같고, 어쨌든 간에 앞부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웃에 있는 우리 부산 시민들 또 우리 경남의 중·동부 대도시 주민들이 식수 문제 때문에 오랜 세월 고통받아온 건 또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맑은 물을 마시고 있고 우리 지역을 관통하는 이 지하 수질이 참 좋고 하니까, 같은 지역 주민으로서 또 부산 시민이나 경남 중·동부 대도시 주민들은 상당히 주민들이 우리 지역 출향인들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남도 아니고 그래서 같은 맑은 물을 서로 나누어 마실 수 있으면 참 좋은 일이죠. 그 목표를 달성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쭉 말씀드린 그런 우리 지역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피해와 또 손실 지역 발전의 차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대책이 세워지고 또 보완되고 보상이 되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상생의 결론에 도달할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걸 위해서 중재도 하고 서로 소통의 채널 역할도 하고 대안 제시도 하고 합의에 이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상> 부산 이웃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물론 동부 경남을 포함했지만, 사실상 부산에 물을 대주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밀린 결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잠재된 갈등 요소도 있는데 다른 지역 의원들과도 소통이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해진> 예, 그렇습니다.
◇이윤상> 노력해 주시고, 남은 시간에는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죠. 최근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 문제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한 달 전 의총에서도 이 대표 지위를 건드리는 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죠? 지금 흘러가는 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해진>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을 내려놓고 당 대표 대행 자리가 비어서 차기 다음 후속 지도체제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의논할 때 의원총회에서도 그렇고 다른 자리에서도 비대위로 가야 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비대위를 출범시킨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의 직위가 소멸하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당에서는 결과적으로 비대위를 출범시키면서 이준석 대표는 자동 해임된 것으로 밀어붙였고 법원에서는 그거를 취소시켜서 이준석 대표의 지위만 그냥 지켜주면 되는데 비대위 자체도 그냥 직무 정지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어려워져서 당에서는 법원 가처분 결정에 보완책으로 당헌을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놔서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지켜봐야 하는데 만약에 법원에서 두 번째 비대위도 직무 정지시켜버리면 당으로서는 정치적 타격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법원의 결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따를 수 없어서 그런 상황이 만약에 오게 된다면 결국은 법원이 제시한 방식대로 최고위원회를 다시 복구하고 이준석 대표의 지위는 보전해 주고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두 번째. 세 번째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재판 결정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그에 대해서 우리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난번에 의총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윤상> 정기국회가 열리고 정책적인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주요 현안에 대해 짧게 들을 수 밖에 없네요. 이재명 대표 수사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조해진>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을 한두 건이 아니고 한 10여 건인데, 정권 바뀌고 나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갑자기 조사하는 게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1년 전부터 문제가 돼서 계속 수사가 제기됐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경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뭉개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무 죄가 없는데 억지로 뒤집어씌운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정말 죄가 없다면 문재인 정부 때 그걸 결론을 그렇게 내렸어야죠. 검찰, 경찰 수사를 제대로 해서 죄가 없다. 무혐의 종결시켰어야 하는데 종결 못 시키고 우리 정부에 떠넘겼거든요. 자기들이 결정 권한이 있을 때 무혐의 결정 못 한 것은 자기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거 대충 조사를 해봐도 도저히 덮을 수 없고 묻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종결 처분 못 하고 우리한테 떠넘긴 거거든요. 그런데 죄가 없다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자기들도 다 아니까 무혐의 추정 못 하고 넘긴 거라서 그거는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받고 위법한 부분 잘못된 부분 범죄 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처분을 달게 받아야죠. 그거를 검수완박 한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을 확보한다, 당 대표한다, 거기다가 또 우리 쪽은 오히려 국정조사 특검하면서 정치적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고 국민도 이게 정말 억울한 사건인지 죄를 지어놓고 그거를 자기만 처벌 안 받겠다고 저렇게 하는 부당한 행위인지 국민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정쟁화하고 정치적으로 사건을 덮으려고 하지 않기를 저는 민주당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윤상> 김건희 여사 특검도 같이 가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요?
◆조해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이 우리 정부 때 처음 생겼습니까, 작년 내내 재작년부터 문재인 정권 검찰이 계속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로 결심하고 식물 총장 만들고 그 주변 사람들 다 잘라내고 친문 검사들도 다 포진시켜서 김건희 여사, 윤석열 총장 쫓아내기 위한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를 샅샅이 조사했는데 거기도 결국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죄가 있었으면 당연히 그때 기소하고 재판 붙이고 해서 그것 때문에라도 윤석열 총장이 옷을 벗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을 텐데 못했잖아요. 인제 와서 다시 특검한다고 해서 나옵니까?
◇이윤상> 추후 진행상황 지켜보며 추석 지나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해진> 네, 감사합니다.
◇이윤상> 지금까지 조해진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