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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의 사법화 매우 심각, 오징어 게임에 빠졌다"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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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반

    "한국정치의 사법화 매우 심각, 오징어 게임에 빠졌다"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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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규완 CBS 논설위원, 구용회 CBS 논설위원

    감사원 유병호 사무총장, 지나치게 공격적
    윤핵관-한동훈-유병호, 도사견 정치 떠올라
    이준석 가처분? 승리의 DNA…자기 세력 형성 과정
    文 정부 편의적 검찰개혁, 정치의 사법화 악화시켜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지금 이 시간에는 CBS보도국의 두 논설위원을 모시고 정치권 상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판해설 시간입니다.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규완> 안녕하십니까? 예리한 통찰력과 혜안의 소유자 김성회 소장님의 8년 선배 김규완입니다.

    ◇ 박재홍> 고등학교 선배시죠?

    ◆ 김규완> 그렇습니다.

    ◆ 김성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딸이 20살인데 이 방송을 듣고 우리 논설위원님을 뵙고 저랑 8년 차이나는 선배라고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친구인 줄 알았다고. 절대 동안의 소유자십니다.


    ◆ 김규완> 사실은. . . 한판승부 방송이. . .

    ◆ 진중권> 자기가 노안의 소유자라고 얘기하는.

    ◆ 김성회> 제 딸은 제 나이를 아니까요.

    ◆ 김규완> 한판승부 끝나고 보면 댓글에 진중권 소장님하고 저는 비난하는 댓글들이 무지하게 많이 달리더라고요.

    ◇ 박재홍> 진중권 작가님을.

    ◆ 김규완> 그런데 김성회 소장님은 예리하다, 통찰력 있다 칭찬하는 댓글이 많아요. 그래서 김성회 소장님한테 묻어가는 전략으로 오늘.

    ◆ 김성회> 저 악플 엄청 많이 달려요.

    ◇ 박재홍> 그 옆에 아직도 소개를 못한 구용회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 구용회> 안녕하십니까? 제가 논설위원이라는 말이 굉장히 불편해서 사실은 선배한테 우리 이름을 짓자. 그래서 지킬과 하이드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냐.

    ◆ 김규완> 누가 지킬이에요?

    ◆ 구용회> 제가 하이드. 나쁜 놈.

    ◇ 박재홍> 두 분이 굉장히 출연이 깊으신 것 같아요. 일단은 지난 8월 첫 시간을 마련했는데 청취자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두 분을 다시 모시게 됐고요. 그래서 두 분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국 해설을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여당 상황 국민의힘 두 분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우리 김규완 해설위원장님.

    ◆ 김규완> 제가 뭐라고 했죠?

    ◇ 박재홍> 셰퍼드와 도사견.

    ◆ 김규완> 셰퍼드와 도사견?

    ◇ 박재홍> 왜 셰퍼드와 도사견이라고 정하셨어요?

    ◆ 김규완> 사실 오전에 손명회 부장 PD가 와서 오늘 키워드를 주고 방송을 하자고 그래서 갑자기 즉석에서 셰퍼드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이걸로 왔는데. 사실 셰프드하고 도사견은 아시다시피 충성스럽고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개잖아요. 그런데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셰퍼드는 쉽게 얘기해서 같은 군견 경찰견이지만 사실은 독일에서 셰퍼드를 처음 만들어낼 때 목양견으로 그러니까 양을 지키는 수비용 군견이에요. 굉장히 용감하고 씩씩하고 주인에게 충성을 하지만 도사견은 좀 다릅니다. 도사견은 일본 남부 고치 현 남쪽의 도사번이라는 지역에서 한국 사람들은 토사견, 토사견 하는데 그냥 도사견이 거기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사카모토 료마, 일본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인물이 사카모토 료마 아닙니까? 거기가 도사 출신이거든요. 도사견이 굉장히 용맹하고 주인에게 충성하지만 굉장히 저돌적이고 주인 외에 모든 사람한테 경계심을 갖고 공격을 하는 저돌적인 개예요. 원래는 일본의 투견용으로 만들어진 개인데 원래는 불독하고 네 가지 종을 교배해서 만든 개인데 이걸 왜 교배를 했냐 하면 일본 사람들이 투견용으로.

    ◇ 박재홍> 개 이야기가 3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규완> 투견용으로 서양개하고 싸움을 하는데 계속 지니까 교배해서 만든 개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국민의힘이 셰퍼드와 도사견이 뭐가 연관이 되는 거예요?

    ◆ 김규완> 국민의힘의 도사견이라고 얘기한 것은 셰퍼드처럼 수비적이고 좀 지혜롭고 인내심이 강하고 자기 판단력이 있는 개가 아니라 도사견은 무조건 물어뜯고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저는 국민의힘의 도사견이 개에 비유해서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꼭 그런 견이라고 하겠습니다.

    ◆ 진중권> 개가 기분 나쁘죠.

    ◆ 김규완> 개가 기분 나쁠 수 있나요? 저는 세 사람을 찍었어요. 첫 번째는 윤핵관, 두 번째는 한동훈, 세 번째는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을 제가 찍었습니다. 이 정권을 수호하는 세 사람인데 윤핵관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겁니다, 신윤핵관으로 계속 분화되고 있으니까. 한동훈 장관은 사실 도사견처럼 사실 지금 굉장히 공격적이고 하지만 본인도 많이 떠 있죠. 세 번째로 말하고 싶은 분이 유병호 사무총장 때문에 이 키워드를 정한 거예요. 사실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지금 감사원에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냥 언론에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2주 전에 8월 29일날 감사원에서 인사가 있었어요. 과장급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사무총장께서, 유병호 사무총장께서 인사를 다 뒤집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감사원 사무감사원 직원이 있으시다면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병호 사무총장이 어떤 분이냐 하면 제가 좀 설명을 해도 될까요?

    ◇ 박재홍> 너무 설명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해 보세요, 계속해서.

    ◆ 김규완>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에서 굉장히 독특하신 캐릭터를 가진 분이세요.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라는 것은 검찰 수사하고 기본적으로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굉장히 거칠게 감사하는 방법으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법으로 하면 몰아붙이는 식으로 감사를 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두각을 나타냈냐면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에 원전감사를 할 때 원전감사가 잘 안 되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분이 변방에 있던 분을 발탁한 거예요. 그래서 원전비리 감사를 시킨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감사 도중에 불이익을 봤다고 간 거죠. 그런데 이분이 감사원 내에서는 굉장히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감사 방식에 문제가 있고 자기 편을 챙기는 식이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죠. 얼마 전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감사원 직원이 제보를 해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찰을 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기재부에 대한 경영평가, 경평이라고 하거든요. 감사를 했는데 이게 뜻한 대로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 4명을 굉장히 압박을 가한 거예요. 직원이 보다 못해 모욕감에 열 받아서 사표를 던졌습니다, 4명이. 과장하고 4명이. 그런데 그 직원의 사표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 박재홍> 지금 불량주문님이 질문이 뭐였죠라고 하셨는데.

    ◆ 김규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굉장히.

    ◇ 박재홍> 그분이 국민의힘하고 무슨 상황이 있습니까? 여당 상황.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을 하루속히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 부의장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을 하루속히 안정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윤창원 기자
    ◆ 김규완> 저는 여당의 상황 이 정부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서 그분이 도사견같이 하고 있다.

    ◆ 김규완> 그렇습니다.

    ◆ 김성회> 실제로 국민권익위 같은 경우는 1차, 2차까지 연장을 해서 했고 그다음에 최재해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국정지표를 표구를 해서 벽에다 걸어놓고 윤석열 정부에 어떻게 잘할까를 고민하고 계시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뽑았던 연구원 산하의 20개 연구기관에 대해서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 등 너무 입맛에 노골적으로 맞추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하신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김규완> 그렇습니다.

    ◆ 구용회>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 예전에 MB정부가 바뀌어서 그렇죠. MB정부가 바뀌어서 한상률 국세청장 있지 않습니까? 태광실업의 박연차 씨 수사를 해서 이분이 노무현 말기에 국세청장이 됐는데 임기가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신임을 받고 계속 하려고.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저격할 것인지 찾은 거죠. 그렇게 해서 사냥개가 돼서 결국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정부와 악연을 맺게 되는데 이분의 행동과 역할을 보면 저는 그때가 좀 생각나는 거예요.

    ◇ 박재홍> 유병호 사무총장 역할을 보면.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여권 상황을 보면 도사견 같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 김규완> 셰퍼드 같은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도사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 김성회> 도사견을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십니까?

    ◆ 김규완> 그건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검찰 출입 많이 하셨잖아요.

    ◆ 김규완> 검찰 출입 많이 했는데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구용회 위원이 잘 압니다.

    ◆ 구용회> 검찰 출입하고 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 김성회> 지금 그런 분들이 열심히 활동하는 것이 대통령께서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혹은 대통령에 상관없이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구용회> 그런 측면은 있겠죠.

    ◆ 김규완> 저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박재홍> 구용회 논설위원 지금 여당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실까요? 키워드로.

    ◆ 구용회> 저는 멘델의 완두콩 유전법칙이라고 했습니다.

    ◇ 박재홍> 완두콩 유전법칙 그게 뭔가요?

    ◆ 구용회> 내일 비대위 또 가처분을 해서 내일 심리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수렁에 빠져 있는데 제가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확약할 수 없지만 건진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예상해 본다면 멘델이 유전법칙을 발견함으로써 유전법칙이 생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씨가 가처분을 해서 이렇게 국민의힘과 다투고 있는데 저는 이 판결이 계속 결정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 박재홍> 인용될 것이다.

    ◆ 구용회>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에서 어떤 불법성이라고 할까 유전적 요인이 생기면 아들대에도 또 자식대에도 생기지 않습니까? 1대, 2대, 3대. 지금 이 가처분 소송은 그런 것과 유사하다. 본질적으로 첫 결정문에서 워낙 결정적으로 거의 헌법재판소에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내용을 다뤘기 때문에 소소하게 비대위가 비대위로 바꾸고 비대위가 2곱, 3곱으로 됐지만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결정문에 따라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멘델의 완두콩 유전법칙이다. 그렇게 정했습니다.

    ◇ 박재홍> 인용 DNA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우리 김규완 논설위원장께서 동의하십니까? 내일 가처분 문제에 대해서.

    ◆ 김규완> 연기되지 않았어요?

    ◆ 진중권> 3차 심문은 하고 4차 심문은 연기가 됐죠.

    ◆ 구용회> 가처분이 1차, 2차, 3차, 4차가 있는데 3차는 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러니까 결정은 아니고 일단 심문이.

    ◆ 김규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느냐고 물어보신 건가요?

    ◇ 박재홍> 구용회 논설위원은 인용 DNA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고.

    ◆ 김규완> 대체로 구용회 논설위원하고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대체로 제가 더 맞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저는 잘 결과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러면 인용이 안 되고 기각된다고 쪽에 걸어야겠죠.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요.

    ◇ 박재홍> 기각될 것이다?

    ◆ 김규완> 그렇게 생각을 해 두겠습니다.

    ◇ 박재홍> 기각되면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 향방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구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를 찾아 당원ㆍ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2022.9.4     psjpsj@yna.co.kr (끝)   연합뉴스대구 찾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를 찾아 당원ㆍ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지역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2022.9.4 psjpsj@yna.co.kr (끝) 연합뉴스
    ◆ 김규완> 이준석 대표는 이미 돌아올 다리를 다 불태워버린 거 아니에요, 더 이상. 결과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승리한 것이고 계속 지금 대구, 경북 쪽 돌아다니고 포항도 가시고 그러던데 결국 자기 세력을 형성하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모든 시간이. 결국은 당으로 돌아오기는 힘들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규완 해설위원장이 셰퍼드와 도사견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정치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너무 법으로만 해결한다. 아까도 감사원 문제를 말씀하셨지만 정치 회복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 김규완> 정진석 위원장이 정치의 영역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참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국민의힘을 더 오래 출입한 기자지만 법으로 푸는 경우가 더 많았던 곳이 국민의힘이에요.

    ◇ 박재홍> 지금까지.

    ◆ 김규완> 그럼요. 정치로 풀지 않았어요, 별로. 그런 얘기할 처지가 아니죠.

    ◇ 박재홍> 그래서 앞으로 계속 법으로 풀 것이다.

    ◆ 김규완> 법으로 푸는 게 아니면 정치에서 여야가 협상을 해서 보여준 게 있습니까? 아니면 우격다짐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현재로서는 매커니즘이 하나밖에 없어요. 법으로 푸는 수밖에 없어요.

    ◇ 박재홍> 구용회 논설위원.

    ◆ 구용회>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유사 이래 우리 나라가 이렇게 사법의 정치화, 정치의 사법화라고 하는데 저는 동시에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극심한 때가 지금까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검찰을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다, 종말처리장이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정치권에 싸우다가 가면 검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검찰이 조금 오버를 해서 자기들의 인사권을 위해서 좀 뛰거나 해서 이렇게 실적을 올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은 여야 간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을 2명 정도 사법 처리하면 야당을 3명, 4명 뭐 5명까지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정치권이 검찰을 활용했다고 좀 볼 수가 있고 검찰도 거기에 공모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저는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아니고 거의 원수가 보이는 취수원에서 정치와 사법이 동시에 존재하는 사상 유래가 없는 정치와 사법이 동시에 혼재하는 그런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고르디우스 매듭 같은 거다. 그래서 이걸 과연 끊을 수 있겠느냐. 아니면 알렉산더 단칼이 아니면 이것을 끊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극심한 혼돈 속에서 오늘 오겜이 좋은 소식을 전해 줬지만.

    ◇ 박재홍> 오징어게임.

    ◆ 구용회> 한국 정치가 오징어게임에 다다랐다 그렇게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과 김성회 소장님 듣고만 계시는데 진 작가님.

    ◆ 진중권>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 박재홍> 너무 관전자 입장에서 보고 계셔서.

    ◆ 김성회> 저도 역시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고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 듣고 나니까.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 무렵부터였던 것 같은데 민주당 진영에서는 검찰이 점점 더 악마화 되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을 특수부를 통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다음엔 하여튼 악마니까 검찰개혁을 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시도를 계속한 거 아닙니까? 시도를 했는데 지금 논설위원님 말씀처럼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검찰의 힘을 지금 빠진 상태라기보다는 어떤 점에서 더 커지기도 했고 제가 정치를 보면서 답답한 게 민주당 의원들도 다 고발장 써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찾아가서 뭘 하려고 하지 자기 손으로 뭔가 문제를 푸는 걸 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멍청한 질문이기는 한데 검찰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계적인 흐름이 흐름 자체가 이런 식의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계속 도는 구조로 바뀌는 것일까요?

    ◆ 구용회>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검찰권이 강하고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보고요.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이제 와서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게 사실은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재인 정권 때 검찰개혁을 사실은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수사를 쓰면서 검찰개혁을 한 거죠. 그 당시부터 이미 검찰에 정확하게 사실은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엄격하게 했어야 했는데 필요에 따른 부분은 수사를 하게 되고 그쪽에 인원을 배정하고 더 많이 증원하게 해 놓고 그다음에 검찰개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서로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국 사태를 계기로 해서 검찰개혁은 물건너가고 이렇게 만 건데 사실은 지금 여러 검찰 출신의 변호사들이나 여러 분들을 만나면 걱정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언젠가는 또 검찰이 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에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그분 사표가 수리돼서 인트라넷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이 검찰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정치권에서 다 오는 사건들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한 대로 정치와 사법이 혼재되고 결국 이것은 어느 때인가 우리한테는 존폐 위기에 다다르는 또 다른 부메랑으로 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소환하거나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거나 이런 단계에서 검찰의 어떤 시민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때 그때 다 좀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하고 모든 사건 과정을 객관화해서 얘기를 해 주고 백서로 발표해서 투명성을 해야 우리 조직이 건사하지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이렇게 오징어게임 속에 빠졌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재명 대표하고 또 김건희 특검 요구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몇 년 후에 과연 윤석열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이 검찰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김규완 위원장님.

    ◆ 김규완>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핵관들이 도사견 정치를 끝장내야 돼요. 왜냐하면 도사견이라는 게 주인이 말리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싸우거든요. 죽을 때까지 물어뜯거든요. 이런 정치를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돼요.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당했던 그런 불편한 마음을 나중에 후반부에 두 번째 키워드 얘기할 때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걸 좀 누그러뜨리고 정말 포용하고 정말 대통령다운 포용하는 정치를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모든 걸 검찰 사법에 맡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럼 정치 왜 합니까?

    ◇ 박재홍> 누구 포용해야 됩니까?

    ◆ 김규완> 양보라는 것은 가진 자가, 이긴 자가 더 많이 가진 자가 자기가 줄 수 없는 것을 내놓는 것이 양보예요.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게 양보가 아닙니다. 항상 힘이 더 센 사람이 내놓는 것이 양보인 것이에요.

    ◆ 김성회> 최근에 방송을 하면서 점점 더 냉소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수사를 다 하기 전에 민생은 안 돌볼 거니까 할 거면 빨리 빨리 해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양껏 수사하고 그러고 나서라도 경제와 민생으로 돌아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일종의 하소연, 일종의 비아냥을 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 들으면서 저는 선듯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본인이라고 치고 그를 그 대통령 자리에 만들어놓은 지지자들이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벌을 원해서 윤석열이라는 캐릭터를 저 자리에 올려놓은 분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기대를 져버리고 화해가 가능할까요?

    ◆ 김규완> 대통령을 전 정권에 대한 화풀이하라고 시켰다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대통령은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정치, 국정운영, 사법 모든 걸 수반이잖아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너무 검찰에 의존을 많이 하고 심지어 국정 통치하는 매커니즘 시스템까지 검찰 조직에 의존하는 이런 건 조금. . .
    이재명,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연합뉴스이재명,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모두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3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끝) 연합뉴스
    ◆ 진중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보거든요.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 내버려두면 돼요.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대표가 되지 않았으면 그냥 가는 사안이거든요. 대표가 됨으로써 모든 게 다 정치화되고 이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고발된 사건들이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됐던 사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또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넣는 것 자체가 검찰을 갖다가 정치화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수사 그러면 검찰이 하게 내버려두면 됩니다. 김건희 같은 경우 특검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 야권에서도 신뢰하잖아요. 그분한테 마무리짓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정상적인 사법적 절차는 건드리지 않고 그 위에서 정치게임을 했으면 좋겠는데 매번 자기들도 하게 되고 항상 검찰 욕하지만 결국에는 검찰한테 달려간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검찰은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가만히 놔뒀으면 좋겠어요.

    ◆ 구용회> 저도 동의하는데요. 동의하는데 수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혐의가 있으면. 그런데 좀 예전과 다르게 정말 제가 법조를 출입하면서 안타까운 것은 예전에는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돈이 나왔을 때 정치인을 처벌하고 했지 사실은 2017년부터 직권남용이다, 오늘도 또 제3자 뇌물수수다 이렇게 선거법. 심지어는 뭡니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가지고 또 과연 국정감사 때 바라는 것이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한 것인지 저는 좀 갸우뚱해집니다, 그것까지. 원래 낙선이나 당선을 위해서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치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엊그제께 어느 중앙일보 칼럼을 보니까 결국 돈이야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은 검찰이 정치인을 수사하면 부르면 바로 수감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장 청구하고 그런 단계로 갔거든요.

    ◆ 김성회> 하루 조사하고 나면 그다음 날 영장 청구하고.

    ◆ 구용회> 이렇게 해서.

    ◆ 김규완> 소환하면 그다음 날 영장은 징계 수순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계속 소환하고 수사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망신주기.

    ◆ 구용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현동도 하고 성남FC도 하고 대장동도 하고 위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좀 돈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검찰이. 저는. . . 그게. 그걸 깔끔하게.

    ◇ 박재홍> 돈을 입증해라?

    ◆ 구용회> 그렇지 않고 직권남용이나 선거법으로 하다 보니까 검찰공화국이다 자꾸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 진중권> 그게 뭐냐 하면 법이 있거든요. 이건 계속 지적이 됐던 거 아닙니까? 직권남용과 제3자 뇌물죄를 누구 잡을 때 쓴 겁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잡을 때 썼던 거예요. 그쪽에서 정가의 보도처럼 한 거고 그다음에 계속 일각에서 지적 나왔거든요. 입법으로 보완해야 된다라는 거고 선거법에서도 허위사실 유포 이건 사실 이 법을 없애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들의 선택이 중요한데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법률들을 뭐랄까 입법으로 보완해야 될 사안입니다. 이건 계속 지적이 나왔던 거거든요.

    ◆ 구용회> 그런데 제가 진 작가님 말씀대로 하면 좋은데 절대로 정치와 사법이 분리될 수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계속 우리는 악순환의 고리에 있을 것이고. 절대로 끊지 못할 것입니다.

    ◆ 진중권> 지금 180석 가졌잖아요. 170석 가졌는데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적어도 뭡니까? 이번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이런 법을.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귀걸이고 판사에 따라서 달라지고 막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3자 뇌물죄도 굉장히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규정을 해야지 이런 사안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게임의 룰을 맞춰야 하고 룰을 재정비해야 합니다.

    ◇ 박재홍> 한판해석 함께해 주시고 계시고요. 자연스럽게 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가 나와서. 이번 민주당 야당 상황에 대한 키워드도 두 분이 골라오셨는데 먼저 우리 김규완 해설위원장께서는 바람의 검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 김규완> 이건 꼭 야당을 지목해서 한 건 아니고요. 방금 얘기한 거의 연장선일 수 있는데 칼을 휘두르는 어떤 무사에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까지 걸쳐 3명의 무사가 있는데요. 물론 바람의 검심이라는 만화에 나오는 켄신이 있잖아요. 물론 만화입니다. 만화고 또 자토이치라는 맹인 검객이 있고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미야모토 무사시만 실존 인물이에요. 그런데 바람의 검심에 나오는 켄신은 원래 발도제라는 이름으로 엄청나게 피를 많이 흘리고 사람을 많이 죽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가 돼서 자기가 반성하면서 켄신이 역날검이라는 걸 만들어서 역날검이라는 게 뭐냐하냐면 칼등으로 사람을 치는 겁니다. 절대 불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칼을 휘두르면서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민중의 편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왕이면 켄신처럼 피를 많이 묻히셨잖아요. 전 정권 감사 시절에. 그러지 말고 발도제 검을 씻어버리고 역날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얘기한 거고 자토이치는 맹인검객이에요. 기타노 다케시 감독이 자기가 감독하면서 주연한 건데 기타노 다케시가 맹인검객인데 지팡이에 칼을 숨기고 다닙니다. 그런데 불쌍한 남매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으로 살상을 합니다. 도박판에서 마사지판에서 마을에서 지나가면서 자기한테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칼을 휘둘려서 많이 죽입니다. 나는 이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생각납니다. 검찰총장 겸 검찰 민정수석 다 역할하면서 자기는 검찰에 맡겨놓는다고 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수사를 사실 한동훈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고요. 미야모토 무사시를 얘기한 것은 이재명 대표를 두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미야모토 무사시는 실존 인물인데 많이 아실 거예요. 60번 싸움했는데 1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만들어진 신화예요. 만들어진 신화예요. 미야모토 무사시가 에도시대 싸움을 하러 다니지만 도장깨기 하고 다니지만 한 번도 강한 상대, 유명한 검객과 싸운 적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기가 항상 이길 만한 상대만 상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유리할 때만 싸움에 나섰습니다. 마지막에 사사키 고지루하고 간류섬에서 시시모노세끼 아래의 싸움인데 거기서 전투를 할 때도 자기가 유리한 상황에서 나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오륜사라는 병법책도 쓰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께서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유리한 상황에서 나섰으면 좋겠는데 무작정 나가고 있습니다. 미야모토 무사시가 일본 검객 중에 이도류라고 해서 칼 두 자루를 쓴 시초입니다. 칼 두 자루를 무작정 공격에만 쓴 게 아니라 한쪽은 수비를 하고 한쪽은 공격을 했습니다. 적재적소에 써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김건희 특검 나는 이거 너무 엉뚱하다고 봅니다. 이런 건 별 시의적절하지 않고 될 가능성도 없고 유리한 상황, 좀 자기가 유리한 조건을 만들면서 싸워줬으면 좋겠다, 미야모토 무사시의 지혜로운 전투방법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골랐습니다.

    ◇ 박재홍> 구용회 논설위원은 오징어게임 갖고 오셨는데 야당의 상황 오징어게임입니까?

    ◆ 구용회> 아까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중언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 대결이 해소되고 정말 원래 사법보다 위가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막스 베버가 정열, 헌신 그다음에 책임감 그다음에 객관적으로 자기 보는 능력을 하면서 정치가 마키아벨리처럼 유사한 수단을 동원하더라도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동원해야 되는데 참 이번에 추석에도 여러 군데 연락도 오고 그랬습니다마는 사람들이 다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것이 현실의 국면이고. 별로 정치 얘기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가 얘기 좀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UN총회를 갔다 오시면 한번 영수회담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만나서 싸우는 건 싸우고 아까 별도 트랙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좀 국민들이 정치가 그래도 좀 나간다 이런 느낌을 주셔야 나라도 행복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행복하시고 그렇게 해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9.8 jeong@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2.9.8 jeong@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영수회담 가능합니까?

    ◆ 김규완> 그런데 영수회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사실 적절한 표현도 아닌데 어떻게들 보세요?

    ◆ 구용회> 저는 영수회담을 두 가지 정도 보는데요. 하나는 UN을 다녀오신 다음에 한 번 만날 수는 있겠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를.

    ◆ 구용회> 그런데 이재명 대표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 박재홍> 야당 대표들 함께.

    ◆ 구용회> 만약 그때 안 만난다고 하면 이제 그런 만남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윤석열 정부가 한 번 더 고꾸라졌을 때, 굉장히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만날 수 있다.

    ◆ 진중권> 여기서 더 고꾸라져요?

    ◆ 김규완> 더 꼬구라지면 더 꼬구라질 데가 없어지면 30%. . .

    ◆ 구용회> 영수회담을 예측한다면 저는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 김성회> 정무수석이 빠르게 만나고 하겠다고 선언했는데 홍보수석이 가서 당이 안정화되면 여야 당대표 모시고 만나겠다는 게 올해 안에는 안 만나겠다 거절의사를 표현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 김규완> 하더라도 1:1은 아마 안 할 거예요.

    ◇ 박재홍> 1:1 하게 되면 투샷 자체가 정치적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 김규완> 그렇죠. 그리고 굳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 피의자하고 내가 1:1로 영수회담을 한다. 이건 모양이 좀. . . 글쎄요, 그 성격에.

    ◆ 진중권> 그전 정권에서도 그랬어요. 항상 야당 대표는 1:1 영수회담하다 그러면 대통령은 다 같이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고.

    ◆ 김성회> 현직 대통령도 아니고 현직 정치인을 피의자라고 대통령이 생각하지 않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점은 바로잡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 박재홍> 오랜만에 명절 끝나고 두 분의 논설위원을 모셨습니다.

    ◆ 김규완> 벌써 시간 다 됐습니까?

    ◇ 박재홍> 끝났습니다.

    ◆ 김규완> 항상 페이스조절에 실패하고. 원래 8시까지 아니었군요.

    ◆ 구용회> 오늘 보니까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다른 때하고 어색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분위기가. 약간 어색하셨습니까?

    ◆ 구용회> 오늘은 좀 면접 보는 분위기였어요.

    ◆ 김규완> 마무리 발언 10초 안 주십니까?

    ◇ 박재홍> 10초 하세요.

    ◆ 김규완> 오늘 무사들 얘기 많이 했는데 칼은 칼집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 정부, 윤핵관들한테 역날검이라는 말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역날검을 써라. 구용회 위원님도.

    ◆ 구용회> 저는 특별히 없습니다.

    ◇ 박재홍> 오늘 한판해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CBS 김규완 논설위원장, 구용회 논설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구용회> 감사합니다.

    ◆ 김규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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