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 비롯된 이른바 '7만 8천원' 사건으로 배모 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공범 혐의를 받는 김혜경씨의 기소 여부는 뒤로 미뤘다.
'불기소'가 아닌 '추가 수사'에 방점이 찍혔는데, 공소시효에 쫓기지 않으려는 수사 전략이라는 분석과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시각 등이 엇갈린다.
선거법 공소시효 D-1, 배씨만 기소한 검찰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8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배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배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김혜경씨와 함께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8천원)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기부행위)를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핵심 인물인 배모 씨가 지난달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또 올해 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A씨의 주장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혐의(허위사실공표)도 있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와 배씨를 공범으로 결론 내리고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이어오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일(9일)을 하루 앞두고 배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씨 측은 이 사건을 '7만8천원' 사건으로 규정하고, 자신이 알지도 못했던 일로 조사를 받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다만 검찰도 이번에 배씨만 단독으로 기소하고, 김씨는 기소하지 않았다.
김혜경 기소 미뤄…추가 수사 전략? 증거 불충분?
검찰이 김씨의 기소 여부 결정을 미룬 것은 공소시효에 쫓기지 않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김씨와 배씨가 범행을 모의했다고 보고 공모공동정범으로 검찰에 넘겼다. 두 사람 모두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피의자로 결론내린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3조는 공범이 기소될 경우 해당 피의자의 재판이 끝나기 전까지 또다른 공범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배씨가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사건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공범 혐의를 받는 김씨를 기소할 수 있는 것이다.
수도권 검찰청에 근무하는 한 검사는 "이번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애초에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서 불거진 사건 아니겠나"라며 "배씨와 김씨의 공모를 밝히는 게 관건인데, 공소 유지를 위해 배씨부터 기소한 뒤 김씨를 추가 조사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반면 검찰이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배씨도 독단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배씨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게다가 김씨는 줄곧 혐의를 부인한 반면, 배씨는 스스로 판단하고 저지른 일이라며 혐의를 인정해왔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두 사람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원도 배씨의 '충성심에 의한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구속 수사에서 유의미한 증거가 확보될 수 있는데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김씨에 대해선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배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서 공모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카 의혹 줄기, '배임 혐의' 수사는 계속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달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일각에선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줄기인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에서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이 확인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에 비해 범죄 혐의 기간이 긴 만큼, 확보할 수 있는 증거도 많다는 것이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인카드 의혹 중 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실상 민주당 인사들과의 식사 자리에 국한된다"며 "하지만 배임 사건은 기간도 길고 언론을 통해서도 각종 의혹이 제기돼서 수사팀이 확보한 자료도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배임 의혹과 관련해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김씨의 음식값 등을 지불한 혐의를 받는다. 유용 규모는 100건 이상, 2천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이른바 '7만8천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자신의 식사비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대화 녹음이 있는데, 이는 김씨가 부당사용을 지시하거나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