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출소한 피의자 10명 중 4명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 중에는 이른바 '보복범죄'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여 대책이 요구된다.
11일 정우택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전체 피의자 124만 7680명 중 이미 전과가 있는 피의자는 57만 2878명으로 45%에 달했다.
최근 5년으로 기간을 넓혀 봐도 재범률은 2017년 46%, 2018년 44%, 2019년 43%, 2021년 43%로 꾸준히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중에는 상대방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이른바 '보복 범죄'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토킹 신고는 4515건에서 2021년 1만 4509건으로 무려 221.4%가 폭증했고 같은 기간 데이트폭력 신고도 1만 8945건에서 5만 7297건으로 202.4% 증가했는데, 이 같은 사건은 반복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헤어진 애인을 스토킹하다 법원에서 조치를 받자 보복할 목적으로 여성을 살해한 '김병찬 사건' 등이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징역을 살고 출소한 후에도 보복범죄 등 재범 발생이 많다는 것은 처벌의 강도가 약하거나 시스템상 교화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증거일 수 있다"면서 "보복범죄시 가중처벌 등 형량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출소자들의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