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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간접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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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은해·조현수 '직접살인→간접살인' 공소장 변경 검토

    재판부 "검찰 의견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 검토해달라"
    심리적 지배에 의한 계획범죄 VS 피해자의 자유의지 가능성
    남편 심리적 지배해 경제적 착취한 뒤 보험금 노려 살해한 혐의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왼쪽), 공범 조현수가 지난 4월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와 조현수(30)의 혐의를 직접 살인에서 간접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재판부 "검찰 의견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 검토해달라"

    인천지검은 30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12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한 검토를 권고한 재판부의 말에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공소장 변경도 검토해 달라"며 "검찰과 피고인 양측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증인) 신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요청했다.
     

    심리적 지배에 의한 계획범죄 VS 피해자의 자유의지 가능성

    앞서 검찰은 이씨와 조씨에 대해 '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작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부작위'는 특정 행동이 요구되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특정 결과를 유발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컨대 흉기를 이용해 살인하는 행위는 작위에 해당하지만 산모가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아 굶겨 사망케 하는 경우는 부작위로 본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다.
     
    그동안 검찰은 이씨와 조씨가 이씨의 남편 A(사망 당시 39세)씨를 사망케 한 뒤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고 A씨를 통제하고 주변으로부터 고립시켜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이씨와 조씨의 범행이 직접 살인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지만 A씨를 죽음으로 몰아가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계획범죄'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이씨 측은 이씨와 조씨의 심리적 지배가 아닌 A씨의 자유의지로 다이빙했거나 자신의 상황을 비관해 극단 선택을 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이를 반박했다. 이씨와 조씨가 A씨를 사망케 한 뒤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행위와 A씨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즉 범죄 혐의가 의심되더라도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대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배경에서 재판부의 공소장 변경 요청은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이씨와 조씨의 범행과 A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남편 심리적 지배해 경제적 착취한 뒤 보험금 노려 살해한 혐의

    이씨는 내연관계에 있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A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은해가 2011년부터 A씨와 교제하기 시작한 뒤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해 경제적 이익을 착취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A씨가 퇴사와 대출 등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자 A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계획적 범행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 4개월 간 도주하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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