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는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최대호 안양시장. 안양시청 제공도심 개발 저해 요인으로 지목되며 수십 년간 요구돼온 경기 안양교도소 이전이 시설 축소 방식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사회 일각에 강한 반발이 일면서 사업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안양교도소 전체 이전 대신 '축소' 방향 추진
20일 법무부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교도소 이전사업은 전체 이전이 아닌 시설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들을 수용해온 기존 안양교도소를 다른 지역 교도소 등으로 분산해 옮기되, 재판 진행 중인 미결수들이 머무를 구치소는 축소해 존치시키는 게 핵심이다.
이전 요구를 받아온 대규모 교도소를 없애면서도, 법원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특성을 감안해 구치 기능은 유지함으로써 이전사업에 속도를 내려는 절충안인 셈이다.
이 같은 내용으로 두 기관은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쳐 지난 18일 '교도소 이전 및 법무시설 현대화사업'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사실상 처음으로 이전·축소 사업을 공식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기존 안양교도소의 시설 크기와 부지를 70% 이상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시설 축소 비율에 대해 아직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현재 안양교도소 전체 수용 규모는 2천여명으로, 이 중 절반 정도가 구치 기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8일 업무협약을 위해 만난 최대호 안양시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모습. 안양시청 제공협약식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진영논리와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협력해 국가와 지역 발전을 견인한 모범사례가 되길 바란다"고 했고, 최대호 안양시장은 "교도소 땅을 시민 문화·녹색 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 '반쪽짜리' 이전"…지역 국힘 강력 반발
하지만 이를 두고 일부 지역 정치권에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반쪽 이전'이 아닌 시설 전체 이전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소속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과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를 위한 안양시민' 50여명은 지난 1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교도소 이전 촉구를 위한 안양시민 단체 50여명은 지난 16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측 제공법무시설 현대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숙원인 교도소 전면 이전이 아닌 사실상 재건축을 은밀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게 비판 요지다. "시민들을 속이는 밀실·졸속행정의 전형"이라는 것.
이에 이들은 시민 동의나 설명회도 없이 관련 사업을 강행하려는 이유를 따져 물으며, 지난 6·1 지방선거 시장 공약이기도 했던 안양교도소 이전 실천을 요구했다.
또한 법무부를 상대로도 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안양 동안을 당원협의회와 경기도당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의 안양교도소 이전 공약을 수립했던 만큼, 시와의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면서 당정협의를 거쳤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법무부를 방문해 '꼼수 이전 계획' 재검토와 MOU 체결 연기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범시민운동 등을 통해 교도소 완전 이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과 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 등이 법무부 측과 면담을 하고 있는 모습. 시민단체 측 제공음경택 안양시의회 부의장은 "시장과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기에 교도소 이전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식 논의가 선행됐어야 했다"며 "그런데 재건축하겠다는 업무협약을 하는 것 자체가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당원들 뜻을 모아 세운 공약이었는데도 당정협의회조차 한번 하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가) 교도소 재건축을 강행하려는 과정부터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안양시 "강행 아닌, 여론 충분히 반영"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도소 이전과 기존 구치 기능 잔류는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타지역으로 교도소 주요 시설을 옮기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인 데다, 구치소의 경우 미결수를 수시로 호송해야 하는 등 물리적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존치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 측은 CBS 노컷뉴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구치소는 행정 목적과 원활한 소송 수행을 위해 지금 위치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며 "(교도부문 이전을 통해) 지역 발전·이익을 위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주민들 불편은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도 용역까지 진행 중인 호계동 일대 개발사업과 연계해 교도소 이전·축소를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구치 기능을 최소화하면 충분히 교도소 이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양시청 관계자는 "20년 이상 법무부에서도 타지역 이전을 전제로 일부 기능은 재건축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온 것으로 안다"며 "전체 이전이 불가한 상황에서 교도 기능을 없애고 구치 기능만 최소한으로 남기는 게 시로서도 가장 현실적이고 이득이 되는 대안"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민설명회나 반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발전적 대안을 모색하겠지만, 반대하는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며 "교도소 일대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유발로 지역의 재도약 발판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안양교도소 내 복도 모습. 안양교도소 제공앞서 안양교도소는 1963년 준공 시점에는 외곽이었지만 평촌신도시가 들어선 뒤 도심에 위치하게 돼 이전 요구가 거세졌다. 국내 가장 오래된 교도소로서 시설 안전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는 진단도 받았다.
이로 인해 1997년부터 이전사업이 추진됐으나,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범위와 방식 등에 이견을 보이면서 20여 년간 답보 상태를 이어왔다. 이때는 시가 법무부의 교도소 재건축 추진을 반대·완전 이전을 요청하며 재건축 관련 인허가를 내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올해 안에 안양교도소 이전 협의를 끝내고 오는 2030년까지 기존 교도소 부지에 친환경 생태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주거지역의 문화·복지시설 확충과 호계사거리 첨단 비즈니스 허브 조성 등 안양남부의 새로운 복합역세권 개발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