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48) 제주시장 후보자와 이종우(63) 서귀포시장 후보자. ◇류도성>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전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안들을 분석하는 이인의 특별한 제주이야기, 오늘(17일) 95번째 시간에는 행정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쟁점을 짚어본다구요?
◆이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내일(18일)은 강병삼(48)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구요. 모레(19일)에는 이종우(63) 서귀포시장 후보자를 검증합니다. 도의회는 도덕성과 자질, 업무수행 능력 등을 꼼꼼하게 따지기로 했습니다.
◇류도성> 쟁점은 뭐가 될까요?
◆이인> 두 후보자 모두 공직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과연 행정시를 이끌만한 리더십이나 자질이 있는지를 비롯해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등이 검증될 걸로 보이구요.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가 가장 험난한 청문회 여정이 될 전망입니다.
◇류도성> 부동산 투기의혹이나 농지법위반 논란이 청문회 전부터 불거졌어요?
◆이인>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해선 공동소유 중인 농지가 말썽인데요. 지가 상승을 노리고 땅을 사들인 것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실제 농사를 지었느냐의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의 부동산 의혹에 대해서도 도의회는 철저한 검증을 벼르고 있습니다.
◇류도성> 우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와 관련된 부동산 의혹부터 볼까요?
◆이인> 강 후보자는 특히 지인들과 공동 소유중인 두 군데 땅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아라동 농지와 애월읍 광령리에 있는 땅인데요. 경작도 하지 않을거면서 땅값 상승을 노리고 사들인 거 아니냐는 의혹이 핵심입니다.
◇류도성> 제주시 아라동 농지가 특히 문제죠?
◆이인> 아라동 농지는 5개 필지에 7000㎡로 강 후보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이 지난 2019년 경매로 취득했습니다. 당시 26억원에 사들인 땅이 지금은 2~3배 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류도성> 왜 그렇게 가격이 오른 건가요?
◆이인> 해당 농지가 위치한 땅이 아라동 아파트 개발단지 인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가상승을 노리고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겁니다.
◇류도성> 농지법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죠?
◆이인> 아라동 땅은 지목상 밭으로 돼 있습니다. 경작을 해야 한다는 의밉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지난해 봄에 메밀을, 가을에는 유채를 각각 경관용으로 파종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농지법위반 의혹까지 받고 있는 건데, 이 때문에 강 후보자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알리는 사전 통지까지 제주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류도성> 애월읍 광령리 땅도 비슷한 상황이죠?
◆이인> 광령리 부동산 역시 강 후보자가 7년 전 지인들과 함께 2000여㎡를 사들인 건데요. 등기부등본상 2필지는 밭으로, 2필지는 임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 농지 역시 경작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된 상탭니다.
◇류도성> 역시나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거죠?
◆이인> 농사를 지어야 할 땅이 방치된 상태니까 농지법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강 후보자는 오늘(17일) 제주CBS와의 통화에서 광령리 농지는 워낙 척박해 농사를 지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제로 기장을 심었지만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밭을 갈아 엎는 과정에서도 돌이 많아 농기계가 자주 고장났다고 밝혔습니다. 강 후보자는 지금 상태로는 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에 지력 회복 차원에서 지인을 통해 목초를 심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류도성> 아라동 농지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했나요?
◆이인> 강 후보자는 영농계획서대로 아라동 농지에는 실제 메밀 등을 경관용으로 재배했다며 제주시가 이를 확인하고 처분의무는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입당시 해당 농지는 유치권 행사 중이었고 조경수도 가득 심어져 있어서 이를 해결하느라 경작시기가 1년 정도 늦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류도성> 부동산 가격이 2배 이상 오른 것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요?
◆이인>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개발정보를 얻은게 아니고 모두에게 공개되는 경매로 취득했다며 시세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 후보자는 부동산 경매의 경우 유찰되면 입찰제한가가 떨어지는데 아라동 농지는 3차례나 유찰되면서 50억 정도였던 입찰가가 절반으로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세가 올랐다기 보다는 당초 입찰가를 회복한 것이라는 해명입니다.
◇류도성> 그런데 아라동 농지는 처분도 고려하고 있다구요?
◆이인> 강 후보자는 아라동 땅의 경우 처분까지도 열어놓고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소유자나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중인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 ◇류도성> 이종우 서귀포시장 후보자도 부동산 의혹이 있나요?
◆이인>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 후보자의 부동산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와 가족이 매입한 땅 중에서 투기 의혹이나 농지법위반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이 후보자에 대해선 또 어떤 내용을 검증하고 있나요?
◆이인> 도의회는 이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생활이나 도덕성과 관련된 소문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도성>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도 검증 대상이죠?
◆이인> 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행정시장 후보자들이 낸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출처가 명확한지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류도성>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죠?
◆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은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임용 철회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요구했습니다. 제주시장 후보자의 자격을 떠나 일반인이라도 농지는 농사의 목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매입자는 투기세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류도성> 강 후보자가 투기세력과 다르지 않은 행보를 보였다는 거죠?
◆이인> 제주도연맹은 강 후보자가 다른 투기세력들과 비슷하게 공동 소유로 농지를 갖고 있었고 농사는 짓지 않았다며 임용 철회와 함께 농지법위반 여부를 조사하라고 제주도에 촉구했습니다.
◇류도성>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자진사퇴를 촉구했어요?
◆이인>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입장문을 내고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는 이제라도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도민과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도의회 인사청문위원들이 의혹투성이 시장 후보자들의 재산형성 과정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류도성> 정의당 제주도당 역시 임용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어요?
◆이인> 정의당 제주도당은 오늘(17일) 논평을 내고 힘들게 땀 흘리며 살아온 농민들의 정서에 반하는 후보자로서 부적격하다며 오영훈 도지사는 도의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이 강병삼 제주시장 후보자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류도성>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도 강하게 비판했어요?
◆이인> 김 의장은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행정시장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도민 눈높이에 맞이 않을 경우 지체없이 자진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류도성> 철저한 검증도 약속했죠?
◆이인>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질과 역량, 도덕성 등에 대해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사회가 수긍할 정도까지 검증할 수 있도록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류도성>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도 도민 기대를 저버렸다고 성토했어요?
◆이인> 김경학 의장은 16일 이뤄진 오재윤(73) 제주경제통상진흥원장 임명은 정실인사, 보은인사라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도민들은 50대의 오영훈 도지사가 그만큼 참신한 인재를 발탁할 것으로 기대했는데 도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사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류도성> 남은 인사는 제대로 하라는 얘기도 했어요?
◆이인> 김 의장은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인사방식이 이번으로 끝나지 않고 남은 기관장 인사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공신 보은인사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능력중심의 인사를 발탁해 새로운 도정에 대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