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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국자 "담대한 구상, 아주 일부만 공개…北 호응해올 것"[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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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고위당국자 "담대한 구상, 아주 일부만 공개…北 호응해올 것"[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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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北 자원-식량 교환, 유엔제재 면제 가능…제재 해제 및 완화와는 달라"
    "北 '극난한 시련' 언급…협상에 나설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질문을 위해 손을 든 취재진을 가리키고 있다. 연합뉴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17일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제안인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북한의 많은 우려를 해소할 패키지를 준비해놓고 있고,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 아주 일부만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책과 담대한 구상의 차이점은 협상 단계에서부터 북한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나온 게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대화에 나오기를) 마냥 기다리겠다는 게 아니라 능동적 노력을 통해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말 준비가 다 돼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획기적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또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과 재래식 무기체제 군축 논의 등 체제안전 보장과 관련한 정치‧군사 공약도 추가했다. 
     
    이 당국자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 논란을 빚는 '자원-식량 교환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재 면제 제도를 활용하면 실행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도 인도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재 면제를 받아서 이뤄지고 있다"며 "안보리 제재위에서 제재 면제를 심사하는 것은 기본 원칙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도 상당한 협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제재 면제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 해제나 완화(부분 해제)와는 엄연히 다르다고 지적한 뒤 제재 면제는 반드시 인도적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제재 면제는 15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의 동의가 필요하며 북한이 협상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달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에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가운데 지난달 19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3초소에서 바라본 북한 기정동 마을에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하지만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전날 유엔 안보리 관계자를 인용해 "광물과 희토류 등 북한의 제재 품목을 대가로 음식과 의료장비 등 비제재품을 지불하는 건 여전히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었다.
     
    유엔이 지난 2017년 안보리 결의 2371호를 통해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 당국자는 '담대한 구상'에 대한 북한의 예상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호응해오는 게 북한에 이익이고 따라서 호응해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최근 코로나 비상방역총화 회의에서 '극난한 시련'이란 표현을 쓴 점 등을 거론하며 협상에 나올 수밖에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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