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7400억 달러(약 970조 원) 규모의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
이번 패키지 법안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인 4300억 달러(약 564조 5900억 원)를 투자하는 '기후변화 법안'과 치솟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에 맞서기 위한 3천억 달러(약 393조 원) 규모의 '인플레이션 법안'을 말한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겨냥해 민주당 지지세를 끌어모으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A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 법안에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당초 법안 통과에 반대했지만, 당론에 따라서 지지로 입장을 바꾼 조 맨친 상원의원도 함께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를 향해 "우리는 의심한 적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앞서 민주당의 지지세를 끌어모으기 위해 이날 행사를 준비한 가운데 공화당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그는 "이 역사적인 순간 민주당은 미국 국민들의 편에 섰고, 공화당은 일부 이해집단의 편에 섰다"면서 "의회의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날을 세웠다.
이 법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고령층을 위해 약값을 낮추고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으로 그 부담을 낮추도록 한다.
민주당은 이 법안 연방 정부의 적자를 줄여 인플레이션과 싸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공화당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경제가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 빠지도록 만들었다"면서 "올해 그들이 내놓은 대책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안이 △증세 △에너지 가격 상승 △국세청의 공격적인 회계감사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핵심 중 하나는 기후변화 대응에는 전기차 구입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다. 민주당은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40% 줄인다는 목표에 따라 10년 동안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
소비자들은 중고 전기차 구입에 4천달러(약 524만 원), 새 전기차 구입에 7500달러(약 983만 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대상은 부부 합산 소득이 30만 달러(약 3억 9330만 원)이거나 외벌이 소득이 15만 달러(약 1억 9665만 원) 이하인 가구다. 다만 가격이 5만 5천달러를 넘는 전기차와 8만 달러 이상의 전기차 트럭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특히 중국산 배터리 등을 사용한 전기차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국에서 일정 비율 이상 제조된 전기차를 살 때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전기차에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이번 법안에 따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기업 법인세 하한선 15%를 마련해 연간 10억 달러(약 1조 3110억 원)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2022년 과세 연도 이후 적용하며 10년 동안 2580억 달러(약 337조 7천억 원)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