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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대만 독립법' 놓고 백악관-의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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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미국서 '대만 독립법' 놓고 백악관-의회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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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상원 3일 '대만정책법안' 표결하려다 연기
    백악관 "행정부 외교권한 침해" 반대 로비

    연합뉴스연합뉴스
    미국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중이던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외교위에서 대만정책법안이 표결 처리될 뻔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현지시간)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외교위에는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는 내용의 대만정책법안이 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이 법안은 대만을 '비(非) 나토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대만의 안보를 위해 4년간 35억 달러(5조 9천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미국-대만 외교 관계 제한 금지, △대만 국기 사용 제한 철폐, △미국에 있는 대만 경제문화대표부의 대만대표부로 전환,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 참여 인정 등도 포함해 사실상 대만을 독립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미국이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대신 중국은 대만 정부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은 무력화된다.
     
    안 그래도 호시탐탐 대만과의 통일을 노리고 있는 중국에게는 물불 안 가리고 대만을 무력 침공할 빌미가 될 소지가 농후한 법안인 셈이다. 
     
    그러나 이날 미국 상원은 핀란드와 스웨덴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시키기 위한 조치를 우선시 하면서 법안 처리는 연기됐다. 
     
    지난 6월 이 법안을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과 공동 발의한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행정부의 반대 로비는 없었다"고 말했지만 이날 표결 연기에 백악관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외교위의 야당 간사인 짐 리쉬(아이다호) 의원은 "백악관이 대만 정책에 충분한 피해를 입혔다"며 "(행정부가) 입법 과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상원에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하며 일부 조항 수정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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