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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 끝내고 재개… 곽상도는 보석, 정경심은 형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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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법원 휴정 끝내고 재개… 곽상도는 보석, 정경심은 형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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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법원, 하계 휴정기 끝내고 8일 재판 재개
    '50억 클럽' 곽상도 보석 신청…혐의 강력 부인
    '입시 비리' 정경심은 형집행정지 신청
    이외 대장동 재판, 울산 하명수사 재판도 재개


    법원의 하계 휴정기가 종료되면서 8일부터 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주요 재판에 임하고 있는 피고인들의 신병 확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재판이 10일 재개된다.

    곽 전 의원은 지난달 21일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자들로부터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곽 전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곽 전 의원의 보석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심문을 진행했고,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 기간은 이달 22일 만료된다.

    곽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지금까지 구속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주요 혐의자 중 처음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법원으로부터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가 유지됐다.

    곽 전 의원은 자신에게 제기된 50억 원 상당의 뇌물과 5000만 원 규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강력 부인하고 있다. 실제 50억 원 수령자인 곽 전 의원의 아들 A씨는 지난달부터 재판에 출석해 "지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고, (아버지와) 돈 관련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며 곽 전 의원 주장에 힘을 실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한편 뇌물과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재판은 이달 12일부터 재개된다. 재판부는 매주 두 차례 재판을 여는 등 심리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 비리 의혹' 재판도 12일부터 다시 시작되는데 이미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인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 마비의 신속한 수술, 보조 치료와 절대적인 안정 가료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라며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로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고, 그러다가 지난 7월 22일 재판 종료 후 진료를 받은 결과 디스크가 파열돼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정 전 교수 측이 형집행정지를 요구하면서 검찰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내용을 살필 계획이다. 심의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의료계,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다. 이어 구치소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형집행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 입시비리 의혹 재판 관련해선 조만간 동양대학교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 휴정기 종료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재판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재판 등도 이달부터 줄줄이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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