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의회. 김미성 기자출범 한 달이 넘은 대전 대덕구의회가 대전 지역에서 유일하게 원 구성도 하지 못하면서 파행 중이다.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들이 감투싸움을 벌이는 동안 피해는 고스란히 구민 몫이 되고 있다.
6·1 지방선거로 선출된 대덕구의원들은 지난달 개원 일정에 맞춰 의정활동을 시작해야 했지만, 공식 임기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도록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대덕구의회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소속 의원이 각각 4명으로 동수(同數)인데, 여야가 서로 의장 자리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한 달 넘게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일 안 하는 기초의회로 인해 실질적인 구민 피해는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우선, 주민 조례가 첫 단추부터 삐걱대고 있다. 4일 주민들이 '경비노동자 조례'를 직접 만들고 2826명의 서명을 모아 의회에 제출했다. 대전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경비노동자와 관련해 진행된 첫 주민 발의 운동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의회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향후 진행은 안갯속인 상황이다.
청구인명부가 제출되면 구의회 의장은 집행부에 명부 조회를 요청한 뒤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 공표해야 한다. 4일 청구인명부가 접수돼, 오는 9일까지는 의장이 공표해야 하지만, 대덕구의회 의장은 현재까지 선출조차 되지 못했다.
지방자치를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대의적인 명분을 가진 '주민 조례'의 의미를 지방의회 스스로 퇴색시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든 셈이다.
동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대덕구 신탄진 동장은 공석이다. 의회 소속 5급 직원이 신탄진 동장 자리로 이동하기 위해선 의장 의결이 필요하지만, 결재자가 없는 탓이다. 지난 3일 신탄진 주민자치위원회가 이를 비판하며 대덕구의회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여야 의원 간 밥그릇 싸움에 자치구 행정 업무까지 제자리걸음이다. 제264회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심사 등을 해야 하지만, 원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임시회 개최도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게 됐다.
대덕구 소식지 대덕&라이프 2022년 7월호 캡처8명의 의원 중 7명이 초선인 대덕구의원들은 선거 당시와 당선 이후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각오를 밝히며 '구민'을 위한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자처해왔다.
대덕구 소식지에서 이들은 "오직 대덕구민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뛰겠다", "구민만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 "구민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대덕이 되도록 소통하겠다" 등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불과 한 달 새 '구민'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전반기, 후반기 의장 자리에만 매몰된 채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초선 의원이 대부분인 기초 의회에서조차 반복되는 감투싸움에 기초의회 무용론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처럼 의회가 공전을 거듭하며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까지 주고 있음에도 의원들은 지난달 첫 월급(의정활동비 110만 원과 월정수당 216만 원 등 326만 원)을 받았다. 오는 20일까지 파행이 이어진다면, 이들은 또다시 일하지 않고 임금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조대웅 의원은 "지속적인 파행으로 구민들이 고통받는 것에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하루빨리 원 구성을 해서 현안 사업을 해결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 전석광 의원도 "경비 노동자 관련 조례에 의장이 사인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대덕구민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원 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