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 소장이 2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여군 하사 성폭력 사건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공군에서 또 여군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가해자가 구속기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부대는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지난해 숨을 거둔 고 이예람 중사가 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한 뒤 전출을 가 근무했던 곳이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부대 소속 준사관이 여군 하사를 성추행해 구속됐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올해 1월 시작된 성폭력은 피해자인 A하사가 4월 피해 신고를 할 때까지 이어졌는데, 안마를 해준다는 핑계로 몸을 만지거나 코로나19에 확진된 남군 하사와 입을 맞추라고 하는 등 엽기적인 성폭력이 이어졌다.
센터는 A하사가 성추행·성희롱 상황을 피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가해자 B준위가 통상적인 업무에서 A하사를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참다못한 A하사는 올해 4월 14일 공군 양성평등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B준위는 다음날 입건돼 약 열흘 뒤인 26일 구속됐다.
그런데 군인권센터는 신고 직후 군이 부실 대응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공군은 피해자가 신고한 뒤에도 B준위를 다른 부대로 전출·파견하지 않고 4월 16~17일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게 했다. B준위는 구속 전인 21일과 22일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A하사는 B준위에게서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 때문에 피의자로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하던 군사경찰이 남군 하사를 조사하다가 A하사가 확진자 격리 숙소에 갔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를 주거침입과 근무 기피 목적 상해 혐의로 입건했기 때문이다.
A하사는 당시 격리 숙소에 가자고 하는 B준위를 약 40분 동안 설득했지만 강요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동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군은 해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해당 부대는 지난 4월 A하사의 성폭력 사건 신고 직후 가해자를 구속하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며,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사건을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며, 수사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A하사가 입건된 일에 대해서는 "남군 하사가 피해자(A하사)와 가해자(B준위)를 성폭력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고했으며, 군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