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30여 개 교원·학부모단체들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집무실 앞에서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학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류영주 기자초등학교 만5세 입학에 대한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앞서 2000년대 후반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지난 2006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미래사회에 대비한 학제개편 방안' 보고서를 내놨다.
2007년 연구보고서에서 연구진은 대학생 1200명과 30~60대 학부모 1550명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28일~9월 28일 일대일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벌였다.
설문조사에서 '아동의 발달속도가 빨라진 만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춘다'는 문항에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로 반대 의견이 62~73%를 기록했다.
특히 자녀가 학제개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젊은 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는데 20대의 73.0%, 30대의 67.2%가 5세 취학에 반대해 50대(62.4%)나 60대(63.4%)보다 반대 비율이 높았다.
거주지별로 보면 서울은 응답자의 72.2%, 수도권은 72.6%가 반대 의견을 밝혀 중소도시(68.6%)나 읍면지역(62.8%)보다 반대 의견 비율이 높았다.
앞선 초·중·고·대학교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06년도 연구 설문조사에서도 취학연령 6세 유지(선별적 조기취학 허용)에 응답자(1696명)의 89.0%가 찬성했다.
이에 비해 취학연령을 5세로 낮추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1207명)의 72.9%가 반대했다.
연구진은 "5세 취학학령제 도입에 있어 아동 발달과 경제적 비용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과 이해관계집단의 호응 또는 반발"이라며 "학제개편 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5세 아동들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유치원 교육의 확대이지 초등학교 조기입학이 아니다"면서 "5세 취학은 효과에 비해 비용이 과다하고 5세 아동이 초등학교에 입학해 잘 적응할 것인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므로 보류해야 할 것"이라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