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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지사 19일 한자리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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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시도지사 19일 한자리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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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8기 첫 총회, 회장과 부회장 등 임원진 선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관련
    의견 표명 방식 논의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민선 8기 첫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2일 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50차 총회를 열고 제16대 회장을 선출한다.

    부회장(2명)과 감사(1명)도 새로 지명한다.

    새 임원진은 다음 협의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1년간 시도지사협의회를 이끈다.

    이번 총회에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3~4조원을 대학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전국 17개 시·도의 의견을 수렴했다.

    시도지사협의회는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제1안은 '공동성명서 발표와 정책건의서 제출' 제2안은 '공문 전달 등 정책 건의' 제3안은 '별도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음'이다.

    각 시·도는 제1안이나 제2안에 동의했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작성한 시·도지사 공동성명서(가안)를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 전면 재검토 △고등·평생교육 부문 기능과 권한 발굴 △보통세입·담배소비세입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규정 폐지 또는 비율 축소 등이 담겼다.

    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는 "모든 시·도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어떤 방식이든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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