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행정안전부가 '경찰국' 초대 국장에 김순호 치안감을 임명하면서 조직 진용 갖추기에 첫 발을 뗐다.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진정세에 접어들면서 행안부와 경찰청 간 경찰국 후속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인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경찰 인력 풀을 놓고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경찰국 신설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국회의 시간'이 다가온 만큼, 야권은 경찰국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태세다.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면서 청문회를 앞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다. 다만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청문회는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등에 대한 증인 채택 문제로 일단 연기된 상태다.
초대 경찰국장에 非경찰대 김순호…후속 작업 '속도'
김순호 초대 경찰국장. 연합뉴스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행안부에 신설된 '경찰국' 인사 구성을 놓고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단계다. 경찰청은 인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경찰 인력을 행안부에 추천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행안부는 전날 경찰국 초대 국장으로 김순호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치안감)을 임명했다. 광주광역시 출신의 김 치안감은 광주고와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으며 1989년 경장 경채로 경찰에 입직했다. 경찰청 보안과장, 광주 광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 보안부장, 경기남부경찰청 경무부장,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장 등을 거쳤고, 현재 경찰청 안보수사국장이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장을 맡고 있다.
비(非) 경찰대 출신 김 치안감이 경찰국장이 된 건 경찰대 출신의 고위직 독점을 타파하겠다는 정부 기조가 담겼을 뿐만 아니라, 윤 후보자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윤 후보자가 2014년 경찰청 경무담당관으로 근무하던 시절, 김 치안감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으로 사실상 '옆방'에서 근무했다. 손발을 맞춰 본 경험이 인사청문회준비단장 인선을 넘어 경찰국장 임명에도 영향을 미친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드럽지만 기민한 업무 능력, 넓은 시야를 가졌고 비경찰대 출신인 만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인사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치안감 역시 "경찰과 행안부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장 임명과 함께 과장급 인사도 주목되고 있다. 경찰국 산하에는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는데 총괄지원과는 운영 사무와 경찰 처우 개선 등을, 인사지원과는 장관의 인사제청권 행사 보장 등을, 자치경찰과는 자치경찰제 협의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이중 경찰 총경이 맡는 과는 인사지원과와 자치경찰과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사과와 자치경찰과는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골고루 나누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과장급 인사는 다음 달 1일 발표될 전망이다. 진용이 갖춰진 경찰국은 올 연말 총경 승진 대상자에 대한 인사제청 검토 작업 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국을 두고 한때 극한으로 치닫던 '경란'(警亂) 사태는 진정세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애초 이날 개최가 예고된 '14만 전체 경찰회의'는 취소됐으며, '지구대장, 파출소장 회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경찰 지휘부는 내부 반발 수습을 위해 시도청 주관으로 경감 이하 현장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일선에서는 경찰국 신설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이후 이제는 국회로 공을 넘겨야 한다는 분위기가 흐른다. 다만 경찰 직장협의회와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 지부 등은 경찰국에 반대하는 대국민 홍보전, 촛불 문화제 등을 열고 있는 등 반발 불씨가 완전히 누그러진 상태는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여야 전운 속 청문회는 일단 연기
경찰국에 대한 입법 대안 마련 등 공을 넘겨 받은 야권은 경찰국 저지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3선인 한정애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내 '경찰장악 대책위원회'를 꾸린 상태다.
민주당의 전략은 크게 △경찰국 시행령의 위법성 검토 △권한쟁의심판청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 △행안부 장관 탄핵 등이다.
행안위 소속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지난 29일 윤희근 후보자와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권한쟁의심판과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 문제도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청문회와 행안위 업무보고에서 따져 물을 상황이 많다"고 예고했다.
시행령이 상위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쟁점 중 하나다. 행안부 장관 사무에는 '치안'이 없는데도 부처 내 경찰국부터 만드는 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시각이다.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기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면을 감안해 시행령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국회법에 따르면 시행령이 법률 취지에 어긋날 경우 담당 상임위가 본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는 재검토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지만, 구속력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현 정부의 '시행령 정치'를 막겠다며 지난 6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시행령인 대통령령과 규칙인 총리령 등이 법률에 합치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법 통과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헌법재판소로부터 경찰국 신설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권 주체와 대상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다툼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꾸준히 언급되지만 당 내에선 '신중론'도 흐르고 있다. 시행령에 대한 위법성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강공책을 폈다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경찰국 반대 국민 청원 논의,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도 대책 중 하나다. 한 민주당 행안위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 청원 들어온 것은 행안위에서 접수해서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며 "경찰위원회 실질화 쪽으로 법안 발의를 했기에 구체적으로 따져보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시행령 개정은 장관 권한이라는 점을 들어 경찰국의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경찰 처우 개선 등 각종 숙원 사업 해결을 내걸며 여론전을 펼 전망이다. '당근책'으로는 순경 출신 고위직 승진 확대, 경찰 공안직 전환 등이 대표적이다. 경찰대 개혁을 내걸며 인사 불공정성을 타파하겠다는 전략도 일선 경찰에게 호응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찰국을 둘러싼 여야의 격돌은 청문회장으로 그대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다음 달 4일 예정된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의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이견을 보인 끝에 연기됐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류 총경이 이번 사태의 중요 장본인인데 (증인 채택 없이는) 청문회가 별 의미 없다"며 "여당이 떳떳하고 자신 있으면 증인 채택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특정인에 대한 증인 채택 고집으로 청문회 개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다음 달 8일을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데드라인으로 보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류영주 기자이밖에 윤 후보자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8차례 교통 과태료를 부과 받았고, 이 중 3차례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벌어진 주정차, 속도위반 행위였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알린 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확립해야 할 경찰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청 측은 "본인 명의는 맞지만 가족들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