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위원장. 연합뉴스"올 해에 집권한 남조선의 보수정권은 역대 그 어느 보수정권도 능가하는 극악무도한 동족대결 정책과 사대매국 행위에 매달려 조선반도의 정세를 전쟁 접경에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20일 가까이 잠행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정전협정체결 69주년 기념행사에 나타나 실시한 연설의 일부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김 위원장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역대 보수정권 중에서도 '최악'이라며 한반도 정세를 '전쟁 접경' 수준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과거 대남 비난에 친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을 내세우고 자신은 가급적 나서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아주 강한 비난과 위협의 발언을 쏟아냈다.
김 위원장은 대북 선제타격과 북한에 대한 주적 규정 등을 거론하며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직함도 빼고 막 나갔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윤석열이 집권 전과 집권 후 여러 계기들에 내뱉은 망언들과 추태들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며, "계속하여 강도적인 논리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새 정부 출범이후 침묵 속에 동향을 지켜보다가 김정은이 직접 나서 대남 비난과 위협의 발언을 퍼 부은 것이다.
김정은의 요구는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키지 말라는 것인데, 다음 달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이런 위협은 일단 말 폭탄이지만 8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7차 핵실험 등 도발의 명분을 쌓은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연설 중에는 이처럼 직접적인 위협과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가 처한 국내 정치적 상황을 거론한 것도 눈길을 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위험한 도마 우에 올라선 대통령, 가장 큰 위험 앞에 노출된 정권이라는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보다 숙고하고 입보다 머리를 더 굴려야 하며 때 없이 우리를 걸고들지 말고 더 좋기는 아예 우리와 상대하지 않는 것이 상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여기서 '가장 위험한 도마에 올라서고 가장 큰 위험에 노출된 정권'이라는 표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개월 만에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국내 정치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여론의 비판과 '손가락질'을 피하려면 보다 숙고하고 자신들을 자극하지 말라고, 아예 상대하지 않는게 상책일 것이라고 새 정부를 향해 조롱 섞인 경고를 한 셈이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도 새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거론하고 나섰다.
28일 방송 논평 기사에서 "남조선의 여의도에서는 '정치인은 지지율을 먹고 산다'는 말이 하나의 굳어진 관념으로 되어오고 있다"며, "이런 의미에서 놓고 볼 때 (윤석열 정부는) 현재 바람 앞의 등불 신세라고 해야 할 것이다. 취임한지 백일도 안됐는데 지지율이 끝 모르게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니 말"이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임을출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면 대북제재와 무역단절 등 3중고에 처한 북한도 어렵지만 지지율이 낮은 우리 정부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약점을 건드리는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대남 위협발언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경우 정권 차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편치 않을 것이라는 우리 사회 전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서해공무원 피살 등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 상황을 우회적으로 지적함으로써 신북풍을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북한의 대남전략과 정책이 한국 대통령 지지율의 높고 낮음, 진보와 보수 정권 여부 등 남한 변수에 따라 바뀌지는 않는다고 한다. 이른바 '99%의 지지율'을 내세우는 북한은 수령의 영도
따라 자신들이 설정한 전략적 목표를 향해 갈 길을 갈 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한국 정부가 국민통합에 실패해 일정한 지지율을 유지하지 못하면 효율적인 대북정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