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연합뉴스서울시가 민선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6조3709억원을 긴급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핵심 사업예산 일부가 삭감됐다.
시의회는 서울형 헬스케어·지천 르네상스·대중교통 재정지원 등 오 시장 핵심 사업에서 245억원을 삭감했다. 전체 추경안 규모에 비해 삭감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만 각 사업별로 배정된 예산안 규모에서 보면 사업시행에 영향을 주게 됐다.
시는 지난 13일 추경안 설명을 통해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생활물가 급등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지속되고, 특히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어려운 시 재정여건에도 올해 두 번째 추경을 단행해 도움이 절실한 곳에 곳간을 열겠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6일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 집행부가 예결위심사 과정에서 시의회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에 따라 삭감 예산을 되살리는 등 조정의 여지는 남아있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인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예산 10억원을 삭감했다. 걸음수·운동량·심박수·영양섭취 정보 입력 등 건강활동 측정을 위한 스마트밴드와 모바일앱을 제공해 시민들이 자기주도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사업은 지난해 11월 시작해 오는 7월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추경을 통해 연말께 2차년도 사업을 할 계획이었다.
소관인 보건복지위원회는 총예산 규모 103억3300만원중 스마트밴드 구입비용(75억원)에 대해 "효과성이 미입증 됐다"며 10억원을 삭감했다.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에 들어갈 6억18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상임위에서는 식사관련 영양섭취 정보 참여율이나 스마트밴드 착용 후 걸음 수 증가의 계절적 요인, 낮은 앱 만족도 평가 등 효과성이 떨어지는데다 인터넷 접근성이 높은 30-40대에 몰려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형 수변 감성도시(지천르네상스) 조성 관련 예산은 21억원 중 1억4천만원 깎였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친환경 차량 보급 및 충전기인프라 구축(1376억원) 중 수소차 추가보급 30억원을 비롯한 총 43억원을 삭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감소에 따른 운송적자 누적과 7년 간의 요금동결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한시지원을 위해 서울시가 편성한 4988억원 중 손실보전 지원금 66억여원(시내버스 24억5천만원, 서울교통공사 42억원)이 삭감됐다. 대신 바닥신호등과 노후보도정비 등에는 84억5천만원이 증액됐다.
한편,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사업 예산은 심사보류된 상태로 예결위로 넘어왔다. 시 교육청 추경안을 두고 교육위원들 간 이견으로 심사가 보류됐다. 일부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등 실무진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제대로 된 심사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소관 상임위 별 일부 추경예산 삭감에도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주요 예산은 대부분 반영되면서 사실상 민선8기 역대 최대규모 첫 추경안은 큰 변수 없이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 10대 시의회는 작년 4월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에 재입성한 오 시장과 대립각을 세우며 핵심 사업 예산을 줄줄이 삭감했다. 이번 11대 시의회는 총 112석 중 국민의힘이 76석을 차지해 36석에 그친 더불어민주당과 과반 공수교체에 성공했다.
민선8기 첫 조직개편안은 지난 14일 시의회에 제출한 지 일주일 만에 통과됐다.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를 20일 통과해 이튿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10대 시의회가 통상 9월~11월에 통과시켰던 전례를 보면 초고속 통과다. 국민의힘 과반 의회가 오 시장의 핵심사업의 추진력을 불어넣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민의힘 소속 한 예결위원은 "작년 서울시의 주요 사업들이 여러 이유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경제위기 속에 어려운 서민과 자영업자, 청년들을 뒷받침 하는 예산이 대부분이어서 더 늦기 전에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급한 민생 지원 예산이라 하더라도 시의회로서 서울시 집행부가 부족한 부분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추경안을 살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