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문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쏠렸다. 공직자 인사 검증과 검찰 인사를 놓고서다. 특히 직전 법무부 장관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한 장관은 왕 중 왕", "검찰 인사를 전부 (혼자) 했다"며 공세를 이끌었다. 다만 박 전 장관은 한 장관과 설전을 벌이다 FBI방문 관련 등 정책 질의는 제대로 하지 못했다.
전·현직 법무부장관 격돌
박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장관에게 "오랜만이다"라고 운을 뗀 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관리단)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박 의원은 "헌법의 포괄적 이익금지 원칙을 아시냐", "행정조직 법정주의 들어본 적이 있느냐", "조세법률주의, 죄형법정주의를 아느냐"며 원론적인 질문으로 서두를 열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한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을 말씀하시는 거냐"며 "너무 기본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넘겨짚지 마시고 제가 묻는 질문에 답을 하라"며 신경전을 벌였고, 민주당 의석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가 관리단을 신설해 이전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담당하던 공직자 인사 검증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2022. 7. 25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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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법무부장관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인사'가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한동훈: 위임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위임하는 것입니다. 해당 부서가 할 수 있는 범위라면 위임이 아니겠지요.
박범계: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한동훈: 그렇지 않습니다.
박범계: 정부조직법을 물었는데 위임을 말했어요. 법무부직제령에 인사정보관리단장 장관을 보임한다고 그렇게 '끼워넣기' 했습니다. 물건을 끼워팔기 봤어도 법령을 끼워넣기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정정당당하다면 법무부 직제령 제3조 2항에 '인사'라는 두 글자를 넣어야 하는데 넣지 못했잖아요. 즉 업무는 없는데 직위는 만들었어요. 이게 꼼수입니다. 이게 법치농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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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박 의원은 "국무총리,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왕 중의 왕을 한 장관이 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도 "그렇지 않다, 인사혁신처의 업무"라며 "실제가 아닌데 어떻게 인정하라는 것이냐"고 물러서지 않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관리단에 대해 "단순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냐"고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몇십년 동안 해온 업무 그대로다. 담당 직원들도 그대로"라며 "200개 정도 이미 인사 검증 카테고리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朴 "평검사 인사도 한동훈이" vs 韓 "과거 의원님도 檢총장 패싱"
박 의원과 한 의원의 설전은 '검찰 인사'와 '수사'로까지 번졌다. 두 사람의 설전이 15분 넘게 이어지면서 박 의원은 당초 질문하기로 했던 한 장관의 미국 FBI 방문과 관련한 질문을 하지 못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검찰 총장이 두 달 째 넘게 공석"이라며 "대검 검사급, 고검 검사급, 평검사 전부 (인사를) 한동훈 장관이 했다. 이런 전례가 있느냐"고 인사 질문에 나섰다. 한 장관은 "과거 의원님께서 장관이실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고 인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응수했고, 박 의원은 "택도 없는 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 장관은 또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임명될 당시 검찰총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 의원은 "내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인사 협의를 두 번 했다"며 "그중 1시간, 50분 전부 다 윤 총장이 말했는데 그런 협의를 패싱이라고 하느냐"라며 반박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대통령 선거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비교하며 수사기관이 김혜경씨에 대해서만 과잉수사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경찰청은 (법무)장관 소관이 아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소관인데 (김씨의 의혹 관련해 음식점 등을) 130회 이상 압수수색을 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냐, 과잉 수사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법무장관에게, 게다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지휘권자도 아닌데 (왜 묻느냐)"고 답했다.
박 의원이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고, 경찰 수사는 검찰에 의한 사법 통제를 받게 돼 있다"고 맞받자, 한 장관은 "저는 의원님과 달리 구체적 사안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렸다. 제가 구체적 사안에 수사지휘권 남발하거나 그러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에 대해선 "곧 결론이 날 것"이라며 "과거 정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수사해 온 사안이고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