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호봉임금제를 손질하기 위한 전문가 기구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다음 주에 출범하면서 과연 어떤 결과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방향 논의할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다음 주 초 출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왼쪽)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의 노동시간·임금 제도 개편 방향을 다룰 고용노동 전문가 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다음 주 초에 구성돼 오는 10월까지 운영된다.
고용노동부가 아직 구체적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구회에 참여할 10명 내외의 전문가들은 이미 구성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지난 15일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는 다음 주 킥오프(Kick off, 첫 회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입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연구회는 정부가 우선 추진과제로 제시한 △노동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실태조사, 해외 사례 조사, 초점집단인터뷰(FGI),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늦어도 올해 안에 최종 권고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연구회는 임금-노동시간 두 사안에만 집중해 활동할 예정이다. 이 외에 플랫폼 노동 등 고용 형태 다양화에 발맞춘 노동법 개정 작업이나, 기후 변화·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공정한 전환 등 다른 주제들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아래 특별위원회를 두고 다루도록 정리됐다.
연구회가 다룬 두 개 주제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지난 16일 업무보고와 지난 달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통해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공표한 바 있다.
노동시간의 경우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의 큰 틀은 유지하되, 그 안에서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유연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1주일에 12시간씩 허용되는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1개월로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겠다는 복안도 내놓았다.
아울러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도 정산기간을 기존 1~3개월에서 추가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산기간을 3개월로 통일할 수도 있지만,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처럼 1년으로 연장할 가능성도 높다.
임금체계의 경우 기존의 연공성 호봉제를 대신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목표로 내걸었다. 단순히 오래 일했다는 이유로 더 많은 임금을 받아서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여력도, 정년연장 등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할 명분도 마련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 정책방향 이미 밝혔는데…'박수부대' 그칠까, '옥상옥' 될까 불안
연합뉴스하지만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연구회의 앞날에는 벌써부터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다양한 고용노동 이슈 중에서도 특히 노·사·정 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임금과 노동시간을 다루는만큼, 연구회가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과물을 내놓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다.
당장 주52시간제만 해도 정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을 이미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에 맞게 다듬을 일이었는데도, 수당 논란 등 관련 문제가 얽히고설켜 국회와 법원이 총동원된 후에야 합의에 이르렀다.
연공제 대신 성과를 반영한 임금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주장도 이름과 형태를 바꾸며 20여 년 넘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지만, 번번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을 정도다.
애초 대선 공약이나 국정과제, 정책 방향을 통해 관련 입장을 여러 차례 공개해온 정부가 굳이 연구회를 따로 구성하는 이유도, 결국 '전문가들의 객관적, 균형 있는 권고안'으로 정책을 마련했다는 명분으로 노사를 설득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이미 정부가 관련 주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어서, 자칫 논의의 방향과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
노동부가 정책 방향이 발표한 당시 논란이 됐던 '주 92시간' 논란의 경우 정부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등 건강보호조치를 병행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장시간 노동을 부르는 원인 중 하나인 소득 보전 문제 역시 대안의 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연장근로 수당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임금 체계 개편을 넘어, 노동자들의 충분한 소득이 보장되지 않으면 유연근무제 규제 완화는 대가 없는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노동시간의 경우 사실상 무제한 노동을 무분별하게 허용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나, 노동시간 규제의 무법지대인 5인 미만 사업장 문제는 아예 거론되지 않았는데, 이러한 문제까지도 연구회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부에서 구성한 전문가 기구인 연구회가 얼마나 임금 체계의 변화를 이끌만한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을 지도 관심거리다.
예컨대 그동안 정권마다 직접 개입할 수 없는 민간 영역 대신 공공부문부터 임금체계를 개편하려 했는데, 실제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국회의 협조를 담보할 방안을 연구회가 제시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회의 권고안이 정부가 이미 공개한 정책방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명분 세우기용 박수부대'로, 과도하게 벗어나면 정부 부처 위에 올라 정책 방향을 간섭하는 '옥상옥' 노릇으로 전락할 수 있는 외줄타기 상황이 되기 십상인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연구회가 향후 논의 과정을 계속 언론 등 외부에 미리 공개하며 외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연구회가 최종 권고안을 내놓더라도, 내부 검토를 거친 후 노사 의견 등 외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은 후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연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구 진행상황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고, 밖에서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는 기회도 마련할 것"이라며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운영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지금 단정적으로 국회나 노사를 설득할 수 없다, 노사를 둘 다 만족시킬 수 없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노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