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 명동 음식점 거리에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류영주 기자정부가 끝모를 고공비행 중인 밥상 물가를 잡기 위해 식용유와 돼지고기 등에만 적용하던 0% 관세를 소고기와 닭고기, 분유, 대파까지 확대에 나섰다.
물가 상승 요인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외요인이 변하지 않고 있고, 국내 유통구조 상 관세인하가 온전히 소비자물가 하락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지만, 지속되는 대책 발표가 새로운 물가 하방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체감물가 7%대 상승률에 관세 추가할인 카드 꺼낸 정부…이번엔 소고기·닭고기도
기획재정부는 7일 물가 안정을 위해 긴급 할당관세 품목을 확대한다며 7개 품목에 대해 0%의 할당관세를 매긴다고 밝혔다.
새정부 첫 민생안정 대책이었던 지난 5월말 할당관세 확대 품목 외에 소고기 10만톤, 닭고기 8만2500톤, 대파 448톤, 커피 생두와 로스팅 수입 전량, 주정원료인 조주정 6만4833㎘와 매니옥침 5만1833㎘ 등이 이달부터 새로이 할당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기존에 각각 1만톤과 1607톤에 대해서만 할당관세를 적용받던 돼지고기(삼겹살)과 분유(전지·탈지)는 각각 3만톤과 1만톤으로 할당관세 수량이 늘어난다.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한지 40일 만에 또 한 차례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결정한 것은 치솟는 소비자물가, 특히 밥상물가 때문이다.
새정부 출범월인 지난 5월 5.4%를 기록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6.0%로 상승하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후 23년 7개월만에 6%대 상승률을 보였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6.0% 급등한 가운데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황진환 기자특히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해 물가 변동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게 해주는 144개 품목으로 작성한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7.4%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4%p나 높게 나타났다. 체감 물가 상승률은 7%에 가깝다는 의미다.
정부는 할당관세 품목 확대를 결정한 것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즉 밥상에 주로 올라가 가정에서 소비가 높은 품목에 대한 가격 상승 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지난 대책에서 돼지고기만 포함됐던 것을 소고기과 닭고기까지 확대해 사실상 주요 육류 모두를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했고, 여름철 삼겹살 수요 증가를 고려해 돼지고기 할당관세 양을 3배로 늘렸다.
관세효과는 적지 않지만 주된 혜택은 생산자에…밥상까지 이어질까
정부는 이번 조치가 생활물가 체감도가 높은 품목에 주로 적용됐다며 발생할 관세 지원효과가 약 32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소매가가 지난해에 비해 50~80%가량 오른 미국과 호주산 갈비살 등 수입소고기의 경우 적용 수량이 10만톤에 이르는 만큼 지원효과가 2242억6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현행 미국 10.6%, 호주 16%인 관세 인하 효과로 인해 5~8%의 소매가 할인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닭고기와 분유는 수입단가 인하 효과가, 커피원두는 추가 가격인상 억제 효과가, 주정원료는 외식물가 부담완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각각 전망했다.
황진환 기자하지만 이같은 관세인하가 온전히 소비자물가 인하로 직결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닭고기의 경우 백화점과 마트, 시장 등 소비자가 직접 구입하는 생닭은 대부분 국내산으로, 수입산은 주로 치킨집 순살메뉴나 닭고기 육가공업체의 순살제품에 활용된다.
때문에 관세가 낮아지면 수입업자의 유통단가와 프랜차이즈나 치킨집의 생산단가는 낮아질 수 있지만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치킨값 인하로 이어질지 여부는 미지수다.
대파 역시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구입하는 것은 대부분 국내산이어서 대파를 가공해 사용하는 음식점 등의 생산단가를 낮추는 효과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수입소고기의 경우 각종 소매점 구입량이 적지 않지만, 관세지원효과가 소비자가가 아닌 수입 원가 기준인 데다 중간가공비 등이 있어 관세인하율이 그대로 소비자가 인하율로 이어지지 않는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다수 수입 품목의 경우 중간가공비나 물류비 등으로 인해 관세인하 효과가 그대로 소비자가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이미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것을 양만 늘린 것이어서 물가 인하효과가 체감되기 쉽지 않고, 각 유통사마다 최근 고물가 상황을 고려해 이미 마진을 낮추며 최저가 경쟁을 펼치고 있어 이번 조치로 판매가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황진환 기자이같은 실효성 논란에도 정부가 꾸준히 물가인하 정책을 내놓는 것은 물가 하향에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물가 고공비행의 주된 원인이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요인이라는 것을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는 데다, 이런 정책 발표만으로도 물가 하방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KDI(한국개발연구원) 관계자는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정부가 물가를 관리하고 있구나',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면서 '언젠가는 물가가 잡힐 것이다'라는 기대심리를 심어줄 수 있다"며 "이런 정책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도 "유통업계도 물가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며 "이런 부분과 정부의 조치를 함께 감안하면 소비자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수준의 할인율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