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 직장협의회 제공경남지역 24개 경찰직장협의회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경남 24개 경찰직장협의회에 따르면 4일부터 14일까지 출·퇴근 시간대 각 경찰서 정문과 국민의힘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가 시작됐다.
직협은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권고안으로 경찰국 신설을 발표했는데 이는 민주화운동으로 사라진 행안부의 내무부 산하 경찰국을 다시 부활시키는 시대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인 관료주의의 전횡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직협은 "다시 경찰을 직접 통제하고자 경찰국을 부활시킨다면 행안부 산하 경찰국이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옥상옥이 되는 것이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고 외압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직협은 특히 "이번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은 허울뿐인 경찰 비대화 논리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를 통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정권이 직접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직협은 그러면서 "모든 사안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 행안부 소속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해 위상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직협은 또 "경찰권력의 분산과 지역 주민을 위한,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이원화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외압을 막아내고 수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 수사할 중대범죄 수사청을 신속히 신설하라"고 촉구했다.